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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세무, 톡!] 오피스텔, 주거·임대용 세금 '따로 있다'
    사업자 등록 전에 계약금 등을 납입한 경우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후 10년 이내에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은 세액의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주택 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으나 대신...
    2020-06-03 07:00
  •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세무, 톡!] 상가건물 팔때 부가가치세 절세법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적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부가가치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등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실무상 사업 양도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일반인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 경우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양도자 대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대리납부를 이행해...
    2020-05-20 07:00
  • 롯데정보통신, 롯데 그룹ㆍ언텍트 수혜 전망 ‘매수’-유안타
    롯데정보통신, 롯데 그룹ㆍ언텍트 수혜 전망 ‘매수’-유안타
    그는 “롯데 리테일의 무인화 추진은 코로나로 인해 키오스크, 셀프체크아웃, 무인카트, 무인로봇, RPA(Robot Process Automation: 세금계산서ㆍ전표 발행 등 단순 반복 업무의 자동 수행) 도입이 빨라지며 관련 매출인식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지난달 오픈한 ‘롯데ON’ 관련 매출은 클라우드 매출(하반기 약 180억 원 예상), 콜센터 (2020년 약 300억 원) 통합 매출이...
    2020-05-08 08:27
  •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법원 "납품가격 부풀린 삼양사 조달청 입찰 제한 적법”
    조달청은 삼양홀딩스와 삼양사는 세금계산서의 수량과 단가를 삭제하고 이를 부풀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가격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2년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2016년 6월 17일~2018년 6월 18일)했다. 이에 삼양사 등은 조달청을 상대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삼양사 등이 부정행위를 했는지...
    2020-05-04 05:00
  •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즉, 사업자별로 지금까지의 신고 추세는 어떠한지 신고한 소득에 비해 부동산 등 재산취득 상황은 어떠한지, 동업자보다 부가가치율 및 신용카드매출비율은 어떠한지,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은 일치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전산분석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서는 수많은 탈세제보와 신용카드 관련 고발서류가 접수되고 있고...
    2020-05-03 15:50
  • 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LG상사, 125억 법인세 소송 1심 승소…법원 “탈세 의도 없어”
    이 과정에서 2013~2015년 A 사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LG상사에 보냈고, LG상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A 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영세율 제도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국외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지지 않도록 '소비지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2020-04-28 14:13
  •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중)- 세금을 줄이는 ‘비용’관리의 기술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중)- 세금을 줄이는 ‘비용’관리의 기술
    세법상 인정되는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 등이 있다. 관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증빙을 해당 사업장 명의로 수령하고 비용지출 내역을 기록해야 한다. 증빙 수령이 어려운 경우 계좌이체 내역 및 관련 계약서 등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추후 세금신고시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업과...
    2020-04-22 07:00
  •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 보조금 중복 수령한 사업체 22곳 적발
    점검 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신청 사업체(1곳)가 물품 구입 견적 부풀리기, 허위 세금계산서 사용 등을 통해 허위신청·부당수령(5억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 1곳은 분점의 근로자 수를 누락해 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장려금(1300만 원)을 과다 수령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된 타 보조금(4200만...
    2020-04-10 10:10
  •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상) - 복식부기의 마법
    [세무, 톡!]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술(상) - 복식부기의 마법
    이 중 복식부기에 따른 신고는 사업과 관련된 거래 내역을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해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해 신고하해야 한다. 복식부기 대상 사업자가 추계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2020-04-08 07:00
  • 캐시노트, 사장님의 현금확보를 돕는 ‘코로나 자금 진단‘ 오픈
    캐시노트, 사장님의 현금확보를 돕는 ‘코로나 자금 진단‘ 오픈
    관리하는 매출은 150조 원이 넘고, 음식점을 포함한 생활밀접 업종에서는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캐시노트’를 사용 중이다. 특히 ‘캐시노트’ 앱을 따로 다운받지 않아도, 카카오톡만으로 사업장의 카드와 배달엡 매출, 그리고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내역 등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중장년층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사장님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2020-04-03 16:47
  •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검찰, 불법 마스크 800만 장 유통교란사범 첫 구속
    검찰은 이 씨가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마스크 약 800만 장을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의심한다. 불법 마스크 판매수익을 세금계산서에 반영하지 않아 탈세를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이 씨와 거래했던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2020-04-01 16:51
  •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횡령ㆍ배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1심은 임원 허위급여 지급과 임원의 벌금 대납 명목의 회삿돈 횡령, 물품 공급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허위 제출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벌금 대납 관련 업무상 횡령 부분을 유죄로 보고, 1심에서 유죄로 본 위증교사 등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은 유지했다. 국회의원 비서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020-03-12 10:59
  • 웹케시, 경리나라 성장성ㆍ고객유지율 주목 ‘매수’-SK증권
    웹케시, 경리나라 성장성ㆍ고객유지율 주목 ‘매수’-SK증권
    주력제품 경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경리담당자가 국세청에 접속해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은행사이트에 접속해 개별 계좌들에게 송금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그램이다. 2017년 출시 이후 매월 1000여 개의 신규 가입자가 유입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웹케시의 제품들은 한번 사용하면, 락인 효과(Lock-in)가 높고 특히...
    2020-03-09 08:40
  •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이슈&인물] 조일영 태평양 변호사 "복잡한 조세소송 최대 관건은 협업"
    통상적인 기업 소유주나 대주주 관련 사건에서는 법인세 포탈,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이슈도 함께 따라온다. 이에 태평양은 조세팀과 형사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세형사팀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세무 조사, 검찰(경찰) 수사, 조세불복 및 형사소송 등 세 가지 단계별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강 변호사는 최근 부산의 유명 개발회사에 관련된 허위...
    2020-03-06 05:00
  •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ㆍ수출 브로커 등 52개 업체 '세무조사'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미발급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하는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세청은 마스크 제조 및 1차 유통과정 정상화에 이어서 온라인 판매상 등 2차...
    2020-03-03 12:01
  •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전관특혜’ 전문직의 민낯
    또 전관 출신 전문직 대표자 B 씨는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일반인에 대한 매출액은 신고 누락하고,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래도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약 10억원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거짓 경비를 만들면서 소득세 탈루 및 탈루소득으로 강남 일대 다수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을 두고, 오죽하면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에...
    2020-02-25 05:00
  •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2020 청년정책]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연 100만 원, 2년까지 지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는 세무·회계, 기술 보호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대상 기업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0%,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급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하게 됩니다. 세무·회계 부문에서는 기장대행수수료, 법인·개인사업자 결산 및 조정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다만, 컨설팅, 신고대리, 소급기장...
    2020-02-19 11:21
  • 중진공,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50억 지원
    중진공,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 자금 250억 지원
    중진공은 매출원장,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0.5%p 금리를 우대해 2.15%의 융자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5년, 대출 한도는 최대 10억 원까지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기업 중에서 거래처 생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기업에게는 최장 9개월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대중국 수출...
    2020-02-14 09:11
  • [경제레시피] 차량 장기렌트 vs 오토리스…과연 내게 더 큰 혜택은 무엇일까?
    [경제레시피] 차량 장기렌트 vs 오토리스…과연 내게 더 큰 혜택은 무엇일까?
    세금계산서도 발행받을 수 있어 개인사업자라면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초보 운전자나 첫차 운전자, 나이가 어린 운전자 등은 차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료 할증이 없고, 사고 처리를 계약한 렌터카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 쓸 부분이 없다는 장점을 지녔다. 또한, 사고 이력이 많아서 보험료가 할증됐거나, 보험 경력이...
    2020-02-13 18:15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2심 벌금형…“조세 정의 훼손한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KT커머스 2심 벌금형…“조세 정의 훼손한 범행”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커머스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직접 관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직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T커머스에 대해 벌금...
    2020-02-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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