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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 기술규제 도입 건수 WTO 출범 이후 최고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전세계 기술규제가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2017-05-30 11:19
[초대석] 이원복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시험인증 없이 ICT 융합 불가능… 신기술 표준화 적극 지원”

특히, 중국과의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 대표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하며 한ㆍ중 TBT(기술무역장벽) 사무국도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중동 사무소 진출 이후 시험인증시스템을 수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이 해외에 수출된 최초 사례다. 이 원장은 “중동에 가전분야 에너지효율 시험소를 구축하고, 현지...

2017-04-06 11:15
산업부, 中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 WTO위원회에 공식 이의 제기

우리 정부가 중국의 사드보복(THAADㆍ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으로 의심되는 일부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국표원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해외 의료기기 등록 수수료 차별 등 3건, 인도의 2차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등 3건 등 총 6건을...

2017-04-02 11:20
'보호무역' 대비,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 높인다

각종 간담회와 수출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에 대해 규제당사국과 직접 협의하거나,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시로 변하는 해외 기술규제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달을 위해 연내 무역기술장벽 대응 국내 설명회를 29회, 해외 설명회를 4회...

2017-02-26 11:00
베트남 수출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완화

이에 따라 국표원은 지난해 9월 베트남측에 제도 완화를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하고, 현지 규제당국을 직접 방문해 규제 완화를 협의해왔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기술장벽(TBT) 총회에서 베트남 대표단을 별도로 만나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양자협상을 개최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2017-02-07 11:07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크지 않아...셰일가스 수입 정부 패 보인 것”

트럼프 정부 하에 제기될 수 있는 통상현안들로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강화 △위생검역(SPS) 및 기술적 무역장벽(TBT) 관련조치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혹은 폐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트럼프 정부의 주 표적은 중국·멕시코·일본 등으로 단기적으로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은 크지...

2017-02-01 15:29
주형환 “보호무역주의 단호한 대응ㆍWTO 강화 필요”

주 장관은 올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개최 예정인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목표로 해야 할 성과와 관련해서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작성을 위한 작업계획 마련 △WTO 분쟁해결시스템 강화 △기술규제(TBT) 비관세장벽 관련 모범규제관행(GRP) 채택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국경간 전자상거래는 특히 개도국 중소기업들에게 세계시장 진출의...

2017-01-22 11:05
정부, 사드배치 경제보복 중국에 적극 문제제기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위원회(WTO SPS) 및 기술장벽위원회(TBT)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ㆍ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해 관련동향을 신속히 점검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13일 한ㆍ중 FTA 공동위 당시 △반덤핑조치 등 수입 규제 △화장품 수입 거부...

2017-01-20 11:38
中, 기술·위생 ‘딴죽’… 韓 겨냥 무역장벽 2배로

4일 재계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우리 기업에 대한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 빠르게 증가, 지난해에는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인 위생 및 검역(SPS), 기술장벽(TBT) 조치 건수는 지난 2009년 이전까지 814건에 불과앴지만,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타며 지난해 8월 기준 1675건으로...

2017-01-04 10:42
민간 해외 무역기술장벽 대응 머리 맞댄다

특히, 올해부터는 무역기술장벽(TBT) 대응인력의 저변확대와 미래전문가 양성의 일환으로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논문경연대회도 함께 열렸다. ‘세계 통상체제에서의 표준ㆍ기술규제 정책의 발전방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난 9월부터 참가를 신청한 21개 팀 중 예선을 거처 본선에 오른 5개 팀의 발표대회가 열렸고, 이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대상을 받은...

2016-12-20 11:00
기표원 "수출 걸림돌 무역기술장벽 12건 폐지ㆍ완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출 걸림돌로 작용하는 외국의 기술규제를 없앨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부는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29개 규제에 대한 개선을 8개국 당사국과 양자회담 형식으로 논의한 결과 12건은...

2016-11-17 11:46
정부, '비관세장벽' 우려 차단 총력…부처별 담당관 지정

정부는 민관 합동 ‘비관세 장벽 협의회’와 정부 간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무역기술장벽(TBT), 식품위생검역(SPS), 통관절차 등 비관세장벽 해소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고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비관세 조치를 통해 무역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2016-07-27 06:39
10개국과 기술규제 합의…베트남, 2차 전지 안전인증 의무화 6개월 유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우리 기업이 수출 애로에 부딪힌 국가들과 기술규제 현안을 협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비관세장벽 중 하나인 TBT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적합성 평가절차)과 관련해 무역에 장애가 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에 산업부는...

2016-06-23 14:47
中 수출 가전제품 에너지효율 표시 도안 규제 10월로 유예

국표원은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에너지효율 표시 적용 시기가 늦춰져 우리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다소간 확보됐다”면서도 “관련사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거나 준비 시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궁금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무역기술장벽(TBT) 컨소시엄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TBT 중앙사무국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6-07 11:00
갈수록 높아지는 개도국 무역기술장벽…STC 미통보 사례 WTO 출범 후 최대

이같은 규제가 시행되는 것을 유보시켰다. 국표원은 “세계 각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장벽이 낮아지자 TBT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틀어가고 있다”면서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중심으로 수출기업, 협ㆍ단체 등과 공조하고,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추진할...

2016-04-21 11:34
기술표준원, 인도 등 5개국 수출 애로 8건 해소

국표원은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우리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술규정, 표준, 인증 현안을 논의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을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사우디 타이어 에너지효율표시(라벨링) 규제 등 5건의...

2016-03-17 11:00
국표원, 기술규제영향평가 WTO 모범규제관행 우수사례 선정

또 유럽연합(EU), 미국 등 각국 대표단도 기술규제영향평가 제도가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협정의 이행을 위한 모범규제 관행의 우수 사례로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토마스 로버트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무역기술장벽 업무 담당자는 “기술규제영향평가 사례는 정부가 합리적인 기술규제를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규제의 도입목적...

2016-03-08 11:00
[다시 수출이다 ③] 무역지도 다시 그리는 TPP… 눈치만 보다 뒤처진 한국

때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전방위적 환율전쟁, 무역기술장벽(TBT)ㆍ위생검역(SPS)ㆍ무역구제 등 자국 시장 보호를 위한 비관세 조치도 한국 수출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국간 경합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1~11월) 세계 수출시장은 금액 기준으로 11.2%나 마이너스 성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16-02-25 10:56
[정론] 다시 무역 1조 달러를 꿈꾸며

실제로 수출기업들이 애로 사항으로 꼽는 대표적 요소 중 하나가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 당사국 간 기술표준이나 규제 수준이 다른 것 때문에 자유로운 교역을 방해받는 것)에 대응하는 것이다. 현재 각 나라에서는 자국의 환경 보호 및 안전 강화 등을 명목으로 각종 인증과 기술 규제를 만들어 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추세다....

2016-01-07 10:44
“TPP 원산지 누적·국영기업 규제·환경이슈 등 새로 도입”

국영기업을 규제하는 것, 환경 분야에서 생물 다양성, 해양오염 방지 등 국제 이슈를 반영한 점 등이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정부가 협력 채널로 기술협의(consultation) 메커니즘을 설립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새로 들어갔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투자, 국경 간 서비스공급, 금융서비스 등은 한미 FTA와 큰 차이가 없다. 새롭거나 강화된...

2015-11-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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