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특별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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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데이트 폭력'의 끝은 '죽음'이었다

연간 피해자가 2만 명에 달하지만, 데이트 폭력을 처벌하는 법률이 없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은 늦은 신고, 피해의 지속성, 증거수집 시기의 지연 등 특수성이 있어 기존 형법, 성폭력방지특별법과 다른 데이트 폭력 법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범죄'라는 인식도 낮다. 우리 사회는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난 폭력이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이르렀어도...

2021-08-31 06:00
청와대 "성폭력 피해 여중생 사망 사건, 철저히 수사...피해자 보호 지속"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이어 "교육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Wee)프로젝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해당 지역 교육청에서는 이번 안타까운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경계를 발령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특별...

2021-07-16 11:13
양향자 의원 전직 특별보좌관,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성추행 사건과 별도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24일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A씨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지역위원회 사무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1-07-12 20:53
[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샤넬코리아 본사 관리자인 40대 남성 A 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 노동조합 샤넬코리아지부가 A 씨를 지난해 12월 고소한 지 약 5개월 만의 일이다. A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샤넬코리아 매장에서 일을 하는 피해자 10여명을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추행한...

2021-05-10 10:52
[피플] 김정재 "여가부 폐지론, 여성ㆍ가족 위해 제 역할 하기 바라는 것"

또 지난해 8월부터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김 의원은 여성 보호를 위한 입법 활동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1년도 되지 않은 특위 활동을 통해 성과도 많이 냈다. 김 의원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성과는 특위 1호 법안 ‘스토킹처벌법’의 국회 통과다. 이 법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22년 만에 통과됐다. 즉 20세기에 발의돼 21세기에...

2021-04-11 19:00
[사건·사고 24시] '노원 세 모녀 살해' 스토킹 정황·'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는 집행유예 外

A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7시 40분께 서울대학교 해동학술관 지하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칸막이 건너편에 있는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장실 인근 CCTV로 A 씨를 특정해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서울대학교 하청업체 소속 보안요원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2021-04-02 10:04
[종합] 미국 인권보고서, 한국 여권 인사 대거 거론…북한·중국은 맹비난

인권보고서는 성폭력 부문에서도 여권 인사들의 이름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성희롱은 중대한 사회적 문제였으며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 등이 1년 내내 언론에 보도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의 성희롱과 관련해 고소장이 제출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하 여직원에게 불필요한 신체...

2021-03-31 16:01
스토킹, 이제 징역 5년 ‘중범죄’

해당 법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에서 마련한 1호 법안이다. 이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이 적용돼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구류·과료에만 처했다. 스토킹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만들어진 게 스토킹처벌법이다....

2021-03-24 17:40
청와대 "딥페이크 영상물, 명백한 범죄행위"

고 센터장은 이어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해 불법합성물을 제작해 반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규정이 신설된 후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합성물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허위영상물 제작·유포사범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했다. 일반인들의 사진을 유포한...

2021-03-10 14:43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소속 김정재 위원장과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8월부터 권력형 성범죄를 연구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법, 일명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법안은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2021-01-28 12:36
박범계, "반인도·반인륜 범죄 공소 시효폐지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3일 "반드시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살인, 13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사례를 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조두순이 미성년자 성폭행...

2021-01-23 21:07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처벌 조항을 신설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5·18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5·18과 관련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했다....

2020-12-09 19:39
'조주빈 공범' 남경읍 추가기소…범죄단체 가입 혐의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 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강제로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남 씨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분리해 수사해왔다.

2020-12-04 14:57
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그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을 요구하는 보호수용법안의 경우 이중처벌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소급적용 규정도 포함됐지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지난 19·20대...

2020-11-19 16:18
[출근길] '순위조작'한 안준영 PD 2심 실형·유은혜, 수능 2주 앞두고 '상황 매일 예의주시' 外 (사회)

서울 마포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 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한편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앞서 정바비 씨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 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A 씨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2020-11-19 06:00
‘부하 성추행’ 검찰 공무원 “징계 취소해달라” 소송서 패소

대법원은 2019년 3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이수 명령, 3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검사와 수사관이 사건 조작했다” A 씨는 정직과 파면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A...

2020-10-02 09:0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정준영 최종훈·방탄 UN 연설·김동완 법적대응·문채원 종영소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2020-09-24 12:04
조두순 출소 앞두고 피해자 가족, 결국 안산 떠난다…野 '조두순 사회격리법' 발의

이에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특별위원회는 '보호수용법 제정안',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2개 법안을 곧 발의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보호수용법안은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에도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별도 시설에 격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조두순의 경우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출소...

2020-09-24 11:02
'몰카 개그맨', 여자 화장실서 은신까지 했다…"사죄하는 마음으로 합의 중"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 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 A씨의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탈의하는 피해자를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다. 또 2020년 5월에도...

2020-08-14 16:12
[만났다] 문경란 "故 최숙현 사망, 대한체육회 '직무유기' 탓…정부의 개혁 의지 필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故 최숙현 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선수 인권침해 해결, 가해자 처벌 등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리·감독 의무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

2020-07-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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