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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항공 "기내 난동 없는 행복한 비행 같이 만들어요"
    제주항공 "기내 난동 없는 행복한 비행 같이 만들어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기내 안전에 위해를 가하면 10년 이하 징역 △타인을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폭언, 고성방가나 술을 마시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기내 흡연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2018년 한 해 동안 약 50건의 폭언과 흡연, 성희롱 등의...
    2019-07-09 14:23
  • SNS서 '박제'되는 내 얼굴…홍보 위해 입장객 사진 올리는 클럽들
    SNS서 '박제'되는 내 얼굴…홍보 위해 입장객 사진 올리는 클럽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클럽에 서 있는 사람을 찍은 것도 일종의 '몰카'로 볼 수 있는데 노출이 심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처벌할 수 있지만, 노출이 없으면 이마저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초상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정비하고 동시에 초상권 침해를 받았다고 신고하면 신속히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2019-07-01 15:52
  • 여고생 뒤에서 음란행위 20대 '유죄'..."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여고생 뒤에서 음란행위 20대 '유죄'..."신체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직접적인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어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오는 음란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2019-05-15 21:01
  •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 서 있던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알몸으로 호텔 발코니 서 있던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반면 2심은 "피고인이 호텔 발코니에서 나체 상태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하고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단순히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와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윤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9-04-30 14:41
  • 임이자 국회의원, 55세 女 볼 터치 '유감'
    임이자 국회의원, 55세 女 볼 터치 '유감'
    그러면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으로 여성으로서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실을 찾아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오신환 의원에 대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직 사보임 불허를 촉구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반대표결을 하겠다고 밝힌 뒤 손학규·김관영 등...
    2019-04-24 17:07
  • 러블리즈만? 강다니엘도 당했다…어느새 막말의 장이 된 ‘라방’
    러블리즈만? 강다니엘도 당했다…어느새 막말의 장이 된 ‘라방’
    욕은 기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도 상당수다. 아이돌에게 이제 V앱은 팬들과 좀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한 필수과정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가깝게 지내다 보니 수위를 조절하지 못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상당수 볼 수 있다. 최근 워너원의 활동 종료 후 강다니엘은 개인 방송에 나섰다. 그는 먹방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팬들과 소통했다. 하지만 한...
    2019-02-04 18:16
  • ‘성추행’ 30대 외국인 남성 징역 7년 확정
    ‘성추행’ 30대 외국인 남성 징역 7년 확정
    1, 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폐쇄회로(CC)TV에 찍힌 인상착의, DNA 등이 일치한다"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상공개 면제...
    2019-01-30 12:00
  • 아이돌 여대표 성추행, '프듀2' 출신 연습생도 포함돼 "남성 접대부 된 기분"
    아이돌 여대표 성추행, '프듀2' 출신 연습생도 포함돼 "남성 접대부 된 기분"
    이들은 "남성 접대부라도 된 기분이었다"라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 정신과도 다니고 있고 약물도 복용 중이다"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고소인들은 소속사 및 회장과 대표 등을 상대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해둔 상태로 알려졌다. 연습생의 부친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2019-01-29 15:00
  • 반민정, 조덕제 성추행 장면 공개하며 눈물 “하반신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반민정, 조덕제 성추행 장면 공개하며 눈물 “하반신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오고 하체는 안 나오니 시늉만 하라고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라며 “영상에서 나는 신체 부위를 가리고 카메라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라고 말하며 눈물만 보였다. 해당 영상에 대해 영상분석가는 “하체에 6차례 손이 닿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성추행 및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라고 분석했다.
    2018-11-28 00:20
  •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한번 안아보자" 직원 강제추행한 대학교수 집유 확정
    이어 "피해자가 밀어냈는데도 상당한 시간 동안 끌어안는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 씨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단순한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서 권 씨에 대해 악감정을 가질만한...
    2018-11-25 09:00
  • 설현 형사고소, 상처 깊다
    설현 형사고소, 상처 깊다
    설현에 형사고소 당한 악플러 A씨는 지속적으로 설현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인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해왔다. 이에 더해 음란물에 설현의 얼굴을 합성하는 등 악의적 게시물을 유포했던 네티즌 2인에 대해서도 FNC엔터테인먼트가 지난 3월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FNC 측은 "제작자와 유포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받도록 할 것...
    2018-10-23 14:22
  • [2018 국감] 부하 여직원에 고교 동문모임 동행 요구한 마사회 부장
    [2018 국감] 부하 여직원에 고교 동문모임 동행 요구한 마사회 부장
    B 본부장은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외모를 평가했고 피해자는 직장 동료와 고충을 상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길 사적모임에 참석하도록 제안하자 입사1년차인 피해자 입장에서 상급자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B 본부장은 적반하장으로 피해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도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2018-10-19 10:37
  • 대법 "성적 수치심ㆍ혐오감 일으킨 문자메시지, 성폭력"
    대법 "성적 수치심ㆍ혐오감 일으킨 문자메시지, 성폭력"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성폭력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30일 밝혔다. 폭력 전과자인 A 씨는 2017년...
    2018-09-30 09:00
  • '동료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복종 악용한 범죄"
    '동료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미투 첫 실형 "복종 악용한 범죄"
    재판부는 "연기 지도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은 단원들 사이에 용인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신체접촉이 이뤄진 부위 등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연기 지도 방식으로의 상당성,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2018-09-19 16:02
  • 여가부, 여름철 해수욕장 '몰카' 집중단속…6명 현장 적발
    여가부, 여름철 해수욕장 '몰카' 집중단속…6명 현장 적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5명은 피해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상습성 등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1명은 '형법' 위반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피해자는 6명으로, 이 가운데 1명은 외국인...
    2018-08-24 06:00
  •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현행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배포하는 행위'만을 몰카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몰카 촬영과 유통으로 가해자가 금품이나 이익을 취하여도 이에 대한 몰수·추징의 근거가 없다. 개정안에는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가부 관계자는...
    2018-08-01 17:46
  • "살쪘네" vs "키작남"…혐오·갈등 조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살쪘네" vs "키작남"…혐오·갈등 조장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폭력·성적대상화 유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 하거나 성적 도구로 연상될 수 있는 표현과 이미지들이 많았다. "길거리에 돼지 X들을 보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죽이고 싶다"는 게시글에는 "죽여도 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자극적인 제목과 여성의 신체부위를 강조한 선정적인 사진을 게시하며 여성의 몸을 성적으로 읽히도록 유도한 글도...
    2018-07-31 08:46
  • '중학생 성폭행 교사' 3년 간 18차례 성폭행… 심지어 부인 출산 직후에도 범행 저질러
    '중학생 성폭행 교사' 3년 간 18차례 성폭행… 심지어 부인 출산 직후에도 범행 저질러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일종의 그루밍 성범죄(정신적으로 길들인 뒤 자행하는 성범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피해자가 앞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가는 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8-07-16 14:12
  • [단독] 하이투자증권, 성추행·강압행위 임원에 또 경징계 ‘논란’
    이투데이가 입수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A전무는 스스로 신체를 노출해 참석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데 그치지 않고, 탈의와 함께 충성맹세를 강요했다. 이에 다수 지점장들이 불응하자 A전무는 피해자들의 옷과 내의를 찢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 참석자 대부분은 극도의 수치심을 호소하며 지난해 회사와 노조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주목할...
    2018-06-26 09:04
  •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 "설현 개인 SNS에 성적 메시지 보낸 人도…"
    설현 합성사진 유포자 검찰 송치 "설현 개인 SNS에 성적 메시지 보낸 人도…"
    FNC 측은 "또 당사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2018-06-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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