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검색결과,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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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화장실 화재감지기, 알고 보니 ‘몰카’…30대 남성이 설치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으로 카메라를 구한 것으로 보고 녹화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2023-03-21 08:57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그러면서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에 의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판단을...

2023-03-14 15:36
‘이제훈 가슴골 약수’ 성희롱 발언…이경실 고발당해

A 씨는 고발장에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라디오라는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성 MC가 여성 게스트를 상대로 같은 취지 발언을 한다면 해당 남성 MC는 평생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

2023-02-20 14:22
[유주선 칼럼] 허물어지는 가상과 현실 경계…메타버스와 인격권

상대방 의사에 반해 아바타를 이용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아바타를 상대로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또는 상대 아바타에게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하는 행위 등도 발생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예방은 더욱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다. 가상공간에서 타인의 아바타를 성적으로 유린하는 형태의 범죄는...

2023-02-18 10:00
‘피지컬: 100’ 춘리 “신체 특정 부위 확대하며 성희롱…고소 진행 예정”

몇 년 전 어떤 분이 올린 걸 지인에게 연락받고 이제야 알게 됐다”며 “내 사진을 올리고 특정 부위를 확대해, 성적 수치심이 드는 댓글을 달리게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글도 조만간 퍼질 거다. 사진 올리신 분 봐라. 내일 변호사 만나 고소하겠다. 그 외 사진에 달린 악플도 고소 진행하겠다”며 “제 직업에 제발 어쩌니저쩌니 그만해라. 제가 좋아서 하는...

2023-02-07 14:41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직장 상사가 여직원에게 손 만지기, 볼 꼬집기, 백허그 등 신체접촉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사례다. 지각 사유서에 부모의 확인 서명을 요구하거나, 욕설·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한 경우도 있었다. 13개소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하거나, 여성...

2023-02-05 12:00
법원 “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성적인 목적 없었어도 교권 침해”

그러나 “피해 교사의 가슴을 손으로 밀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설령 A 군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강제추행이나 폭행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교원지위법상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해 특수학급 학생을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다”...

2022-12-21 16:27
[이슈크래커] ‘결혼지옥’으로 본 아동 성추행의 쟁점

피해 아동이 수치심을 느꼈을 경우 성범죄로 간주하는 것이죠. 성추행의 경우 증거가 남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변 보호자 존재 여부 등 요소들도 상황에 따라 아동 성추행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7년 전 놀이터에서 8세 아이의 뺨과 팔을 쓰다듬은 30대...

2022-12-21 16:19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 등을 보내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에 피해자 2차 가해 예방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21년 4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2022-11-15 16:00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직권조사 이후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보호자 2차 피해 예방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21년...

2022-11-15 14:38
유명 피아니스트, 이혼소송 중 부인에게 음란사진 보내…검찰 송치

A 씨는 2019년 9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B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사진을 보내고, 이혼 후인 지난해 11월 이메일로 음란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6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씨의 고소를 접수하고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A 씨는 국제 콩쿠르에서 수차례 입상한 피아니스트다.

2022-10-20 10:58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법원 “유족에 7800만 원 위자료 지급하라”

박 판사는 “최 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며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상실할 정도에...

2022-10-13 09:43
법원 "최종범, 故 구하라 사망에 책임있어...부친·오빠에 위자료 7800만 원 지급"

박 판사는 "최 씨는 동영상이 유포될 경우 막대한 성적 수치심과 동시에 연예계 활동을 더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구 씨를 협박했다"며 "구 씨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구 씨는) 어린 나이에 연예인 활동을 시작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삶에 대한 희망과...

2022-10-12 21:39
성희롱·여성비하 일삼은 교수 해임…대법 “정당한 처분”

재판부는 A 씨가 피해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 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고, 비위행위의 기간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2022-06-27 06:52
[랜선핫이슈] 해병대서 성고문·세계 최고령 할머니 별세·여대생 1500명 성매매 알선한 베트남 여성

센터는 지난달 26일에는 가해자들이 ‘격투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배를 꼬집고, 유두에 빨래집게를 꽂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샤워하고 나온 피해자의 음모를 전기이발기로 밀거나 다른 선임병들에게 성기를 보여주게 하는 등 성희롱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센터는 더러운 손으로...

2022-04-26 10:44
대법 “동성 군인 성관계, 무조건 처벌 안 돼”

그러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이 시대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성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

2022-04-21 15:51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낮 노량진 거리에 피...

2021-11-12 10:52
[사건·사고24시] 보험금 받으려 흉기로 자녀 상처 낸 부부·이혼소송 아내 불륜 촬영 남편 유죄 外

C씨가 D씨와 E씨 두 사람이 속옷만 입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도 촬영했고, 특히 D씨는 이불로 얼굴을 가리는 등 수치스러움과 공포감 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룸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한 C씨 행위로 D씨와 E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며 “C씨와 D씨가 이혼 소송 중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2021-11-09 10:37
[사건·사고 24시] "음란하게 생겼다" 신입 여경 성희롱 경찰 10명 징계·"왜 안 만나줘" 남친 차, 직장 박살 낸 여친 外

신입 여성 경찰인 A씨는 지난 3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 20쪽이 넘는 긴 글을 통해 임용 직후 순경 시절부터 최근까지 성적 수치심을 겪은 일들과 부조리 등을 폭로했습니다. 이를 조사한 경찰청은 지난 6월 태백경찰서 소속 12명에게 징계를, 4명에게 직권 경고를 하도록 강원경찰청에 지시했습니다. 가해 남성 경찰관들은 신입 여경에게 “얼굴이 음란하게 생겼다”...

2021-10-05 09:26
24일부터 온라인 그루밍 형사처벌…경찰 위장 수사 허용

온라인 그루밍이란 온라인으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이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특례도 마련됐다. 여가부는 법무부, 경찰청과 협의해 법에서...

2021-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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