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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성 착취물 구매죄 신설
    유죄가 확정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자도 신상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아울러 성매수 연루 아동 등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피해자’로 변경해 처벌 대신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해 삭제지원, 상시 상담, 수사지원 및 2차, 3차 유포에 대한 추적 삭제 지원 등 24시간...
    2020-04-23 12:00
  •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종합] 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성범죄물 광고ㆍ소개행위 처벌 및 신고포상금, 관련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과 관련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몰수제 도입 관련 법안 등도 긴급히 발의해 이번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법은 국회에 첫 번째로 개정된 청원법에 의해 요구된 입법과제”라며...
    2020-04-23 10:27
  •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성 착취물 소지자 신상 공개도 추진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제작ㆍ판매는 물론 배포ㆍ소지만 하더라도 유죄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 공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성 착취 범행은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ㆍ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2020-04-17 21:16
  •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출근길] 구충제 이버멕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안전성 확인 안 돼"·대구 아파트서 일가족 3명 숨진 채 발견 (사회)
    경찰은 운영자와 공범, 아동 성 착취물 유통·소지 사범 등 총 147명을 검거해 25명을 구속했는데요. 민갑룡 청장은 텔레그램 성범죄 대화방 단순 가담자의 범행까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하며 범죄자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역량을...
    2020-04-07 06:00
  •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총선 현장] 여성 1인가구 TOP3 서울 지역구, ‘여성 안전’ 공약 봇물…표심은 '구색맞추기' 비판
    김 후보는 여성 1인가구 대상 범죄통계를 신설해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여성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주취감경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강대 학생인 이 모(24세, 여) 씨는 "공약을 보면 n번방 등 현재 이슈에만 주목돼 있지,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후보자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면서 "여성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2020-04-05 17:28
  •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단독] 검찰, '디지털 성범죄 처리 기준' 만든다…최고 무기징역 구형
    한편 국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n번방 사건 재발방지 3법’ 제정에 나서는 등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에 합당한 수위의 처벌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성범죄자의 최종심 유기징역 평균 형량은 징역 3년 2개월에 불과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달 20일...
    2020-04-05 10:00
  • 여가부,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소화
    여가부, 의료기관 성범죄자 경력 조회 간소화
    여성가족부는 2일부터 의료기관장이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청할 때 경찰서에 제출해야 했던 인허가증(의료기관설립증) 사본 등 제출서류가 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기관은 전국 6만5000여개 의료기관이다. 전체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54만여곳의 12%를 차지한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동의 서명을 하면...
    2020-04-01 13:35
  • [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출근길] 경찰 '박사방' 닉네임 1만5000여 개 확보·교육부, '온라인 개학' vs '개학 연기' 막판 고심 외 (사회)
    청원인은 "중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있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범죄자를 보호하는 소년 보호처분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국민청원 글에는 30일 오후 5시 기준 15만4887명이 참여했습니다. ◇쿠팡에서 구매한 소고기에서 벌레가? 소비자 A 씨는 25일 쿠팡으로 미국산...
    2020-03-31 06:00
  • 텔레그램 n번방 재판서 '오덕식 판사' 빼달라는 국민청원 등장…이유는?
    텔레그램 n번방 재판서 '오덕식 판사' 빼달라는 국민청원 등장…이유는?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해 달라”며 “최종범 사건 판결과 故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에게 큰 화를 산 판사이고,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이 비판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청원인도 “고(故) 구하라 님 몰카 사건의 판결로 전 국민적인 울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전례와 이 밖에도...
    2020-03-27 15:39
  • 김윤아, 손석희 언급한 조주빈 향해 "범죄자 마이크 불필요"
    김윤아, 손석희 언급한 조주빈 향해 "범죄자 마이크 불필요"
    25일 김윤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마십시오. 범죄자에게 마이크를 쥐어주지 마십이오"라고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는 같은 날 포토라인에선 조주빈의 발언과 언론을 동시에 저격한 말로 풀이된다. 당시 조주빈은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며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특히 스스로를...
    2020-03-26 03:00
  • "'n번방' 사건 협조하라"…SNS서 '텔레그램' 탈퇴 바람 분다
    "'n번방' 사건 협조하라"…SNS서 '텔레그램' 탈퇴 바람 분다
    이로 인해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n번방 사이버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당국은 범죄자 추적이나 자료 요구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자들은 사건 해결의 진전을 위해 집단 탈퇴 방식으로 텔레그램 본사에 세를 과시하고, 국내 'n번방' 수사에 협조라는 목소리를 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온라인 시위를 제안한 네티즌들은 텔레그램을...
    2020-03-25 21:50
  • 'n번방 발언 논란' 김유빈 누구?…"내가 가해자면 너는 XX"→사과
    'n번방 발언 논란' 김유빈 누구?…"내가 가해자면 너는 XX"→사과
    해당 스토리는 저에게 N번방에 들어가 본 적 있냐고 했던 사람과 모든 대한민국의 남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있어서 홧김에 저지른 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모두 혐오하는 사람이다. 절대 그들을 옹호할 생각은 없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던 더 이상 제 논리 펼치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겠다....
    2020-03-25 16:10
  • 민주당, n번방 사건 강도높은 처벌 촉구… "전원 처벌ㆍ신상공개해야"
    민주당, n번방 사건 강도높은 처벌 촉구… "전원 처벌ㆍ신상공개해야"
    남인순 최고위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n번방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100억대로 여성 성 착취가 돈이 되는 사회가 지속하면 n번방은 모습을 바꿔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날세웠다. 그는 "얼마 전 국회 법제사법위의 관련법을 다루는 회의에서도 '불법 촬영을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냐'는 법사위원과 법무부...
    2020-03-25 13:22
  •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세무, 톡!] 'n번방 사건'으로 벌어들인 수입, 과세 가능할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해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은 인면수심 범죄자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물론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번 n번방은 유료로 운영되며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 회원들에게 금품을 받아 운영했다. 회원이 최대 26만 명인...
    2020-03-25 07:00
  •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이정옥 "n번방 사건 엄중 대처…피해 영상 공유 멈춰달라"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어 신속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여가부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 요청을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 정하기로 했다"며 "양형기준이...
    2020-03-24 17:30
  •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텔레그램 n번방’ 막을 수 있었는데…국회 ‘소 잃고 외양간 고쳐’
    여야, 총선 앞두고 대책 마련 분주…법안 발의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불법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두고 국회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그쳤단 비판이 나온다. 국민청원으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다뤄졌지만 제대로 된 논의와 심사에 등한시한 결과란 것이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03-24 16:53
  • 조주빈 자신만만했던 인터뷰 뒤 '김윤기' 누구? "마약·사채·흥신소 등을 했었다"
    조주빈 자신만만했던 인터뷰 뒤 '김윤기' 누구? "마약·사채·흥신소 등을 했었다"
    해당 방송에서는 '박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먼저 제작진에게 비밀채팅을 시도했으며 자신은 "마약, 사채, 흥신소 등을 했던 범죄자"라며 소개하며 "나는 절대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박사'로 주장하는 이의 행동을 분석한 범죄심리학자는 "채팅방을 통해 방송국과 인터뷰 하는 것을 중계할 것"이라 설명했다. 실제...
    2020-03-24 00:56
  •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2020-03-23 15:52
  •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185만 동의…역대 최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와대 국민청원 185만 동의…역대 최다
    해당 청원글 작성자 역시 "문제의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히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16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한 조 씨를 체포했다....
    2020-03-22 16:22
  •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아동·청소년 성매수 91.4% SNSㆍ앱 통해…신상정보등록자 절반 집유"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자의 평균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았고, 음란물 제작(25.1세)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자(27.3세) 평균 연령도 20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제추행(42.9세), 유사강간(36.9세) 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직업은 무직이 28.2%로 가장 많았고, 사무관리직(15.4%), 단순노무직(14.4...
    2020-03-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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