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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금융당국 내 파견 검사 영향력도 커지나…금감원 인사 방향 ‘관심’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전영우(1980년생·사시 49회·사법연수원 39기) 성남지청 검사가 부임했다. 직전 보임자인 최종혁 부부장(1978년생·사시 46회·사법연수원 36기)보다 후배다. 지난달 법무부가 실시한 ‘2022년 하반기 검사 인사’를 통해서 담당자 교체가 이뤄졌다. 금감원뿐만 아니라 금융위, 예금보험공사 파견직 검사들도 모두 바뀌었다....
    2022-07-10 15:00
  • 인사 종합 / 6월 28일
    조도준 ◇성남지청 △지청장 이창수 △차장 조상원 △인권보호관 김명운 △형사1부장 김영오 △형사2부장 송정은 △형사3부장 유민종 △공판부장 한상훈 △부부장 임연진 ◇여주치정 △지청장 이형관 △형사부장 이정화 ◇평택지청 △지청장 김영일 △형사1부장 김희영 △형사2부장 김윤정 △형사3부장 김봉진 ◇안산지청 △지청장 이종혁 △차장 박상진 △인권보호관...
    2022-06-28 18:18
  •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검찰 대규모 인사 '윤석열 사단' 전면배치…전 정권 수사 속도 낼 듯
    관심을 모았던 성남지청 지청장은 이창수 대구지검 2차장이 맡는다. 이 차장은 ‘검찰총장 징계사태’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조상원 수원지검 부부장은 성남지청 차장으로 뒤를 받친다. 조 차장은 윤 대통령과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성남지청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가...
    2022-06-28 16:21
  •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법무부, ‘역대 최대 규모’ 검찰 중간간부 인사…683명 승진‧전보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으로 좌천됐다. 서울중앙지검 ‘2인자’로 불리는 1차장 자리에는 성상헌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발령받았다. 인권보호관은 이환기 인천지검 인권보호부장, 공보담당관은 박승환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이 맡는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부서인...
    2022-06-28 15:30
  •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상보] '故 이예람 중사' 특검 첫 강제수사, 공군본부 등 압수수색
    이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특검이 출범했다.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ㆍ이태승ㆍ손영은 특범보 등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손찬오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장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참여했고, 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30명 등 규모로 특검이 꾸려졌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더 수사할 수 있다.
    2022-06-28 11:58
  •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유배지’된 법무연수원, 정원 증원…귀양살이 누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주도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부 검사’로 분류된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성남FC’ 사건 무마 의혹으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돼 입건된 상태다. 박 지청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표가 수리될지는 미지수다. 통상 검사가 피고발되거나 기소되면 사표는...
    2022-06-14 17:07
  •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인사를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며 “검찰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검찰 편중 인사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강수진 고려대 교수도 과거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일한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2022-06-08 08:24
  •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강 교수는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당시 윤 대통령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과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카풀 멤버’이기도 하다. 운전면허가 없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강 교수와 이 차관 등이 번갈아가며 출퇴근길에 운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수부 출신이거나 윤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며 ‘검찰 편중’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2022-06-07 17:28
  •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80여명 규모 '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5일부터 수사 개시…의혹 파헤친다
    특검팀 수사팀장은 손찬오(50ㆍ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장이 맡는다. 파견검사 중에는 '계곡 살인' 사건 수사팀에서 근무한 오승환(37ㆍ사법연수원 41기) 인천지검 검사도 포함됐다. 파견공무원은 검찰수사관 등 검찰청 소속 위주로 선발하고, 특별수사관은 특검팀이 채용하기로 법무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과 경찰 등에서...
    2022-06-03 12:10
  •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공정위에서 소송 업무를 총괄하는 송무담당관을 맡았다. 윤 대통령과는 1997~99년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근무 당시 같은 지청에서 근무하면서 카풀 등으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2 20:55
  •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종합] 윤석열 검찰 칼끝 전 정권 겨누나…'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압수수색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 주식 등 20억 원을 줬다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수원지검 산하 성남지청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 성남 분당경찰서에서 살펴보고 있다. 이 의혹은 이 위원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들로부터 100억 원대 후원금을 받고 인허가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2022-05-19 17:15
  •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들 집단사퇴 "한동훈 장관은 서지현 검사 두렵나"
    법무부 검찰국이 서지현 검사(법무부 디지털성범죄 TF 팀장)에게 원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복귀를 명령하면서다. 위원들은 서 검사의 복귀 명령이 협의 없이 결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18일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 위원들은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려운 것인가'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문위원과 자문위원 총 22명 중 17명이 사퇴한다고...
    2022-05-18 17:00
  •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이노공 신임 법무부 차관 "무거운 책임 느낀다…국정보좌 최선"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6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 1997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대검 형사2과장, 중앙지검 공판3부장, 청주지검 영동지청장,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등을 거쳤다. 이 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7월 첫 여성...
    2022-05-13 11:10
  •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성남FC 후원금 의혹' 강제수사
    경찰, 성남시청 압수수색 단행…'성남FC 후원금 의혹' 강제수사
    하지만 고발인 측은 즉각 이의 신청을 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수차례 반려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수사를 맡은 박하영 차장 검사가 1월 사의를 표명한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목소리도 표출됐다. 결국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월 경기 분당경찰서에...
    2022-05-02 11:42
  •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특히 김 총장은 성남지청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도 연루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엮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남지청 수사과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총장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장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와 별개로...
    2022-03-18 16:30
  •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윤석열 당선] ‘윤석열의 검찰’ 대장동‧성남시 수사 재개하나…변수는 ‘특검’
    당초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무혐의 판단했지만,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하며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넘어갔었고, 수원지검은 다시 이 사건을 경찰로 보내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보완수사 중이다. 검찰 출신인 윤 후보가 당선된 만큼 사건을 다시 검찰이 넘겨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경찰과 검찰을 오가는 과정에서 박하영 성남지청...
    2022-03-10 17:01
  •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성남지청, ‘성남FC 사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 요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혐의 유무 판단에 있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에 근거해 분당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성남FC...
    2022-02-08 20:06
  •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의혹’ 보완 수사 지휘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에 휩싸인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현재까지 성남FC 의혹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므로, 혐의 여부 결정을 위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성남지청에...
    2022-02-07 19:47
  •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대선 한 달 남았는데…후보 수사 마무리는
    국민의힘이 이 후보를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으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윤 후보의 부인 김 씨와의 통화 녹취를 유출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방송금지 가처분 판결 내용 유출 관련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를 지휘하던...
    2022-02-02 13:51
  •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법무부에 있다"..박하영 사직엔 "검사 지청장간 견해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사직 문제에 대해 “사표를 냈다는 차장검사와 (성남) 지청장의 견해차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김건희 7시간 녹취록'으로 최근 관심이 높아진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과 관련해 "법무부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무혐의 처분이 두 번 난...
    2022-01-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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