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라며 “피해자가 선처해줘 합의했고, 양측 변호사가 조율해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신상 공개가 결국 수익이 목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솔직히 그걸 부정할 순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서도 “막상 사건을 파헤치면서 감정 이입이 되기도 했다. ‘진짜 가해자들이 피해자분들께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음주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지구대와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30대가 뒤늦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정 구속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1시 27분께 원주시의...
‘美 증권시장 감시자’ SEC, 행정적‧사법적 전권 가져
“미국 검찰, SEC와 합의된 벌금액 감안할 것”美 송환 땐 ‘합의금’ 형벌 선처요인 계산 깔려
이호재 법무법인(유한) 율촌 수석 전문위원은 “SEC는 미국의 증권감독원에 해당하는데,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과 달리 미 SEC는 직접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고 나아가 기소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명 DJ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국위 선양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부장판사 김지영)의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 운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또한, "당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검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 살인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내용을 경찰에 우편으로 보냈다.
임 전 사단장은 탄원서에서 "군 작전 활동 중에 발생한 일로 군인을 형사 처벌할 경우 군인은 형사 처벌 가능성을 들어 작전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거쳐 법적 판결 등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된다”라며 “당사는 시일이 걸리더라도 아티스트에 대한 범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티스트의 권익을 침해한 고소 대상 건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특히 최근 익명성을 이용하여 뉴진스를 향한 수위 높은 악성 게시글이 증가한 것도 파악하고 있다”라며 “이에 민, 형사상의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와 합의는 없음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적발하기 어렵다고 하는 익명 커뮤니티 사이트들의 글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어 "당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다"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들을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를...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일부 팬들이 '1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기부했으니 정상참작 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기부액 4분의 3에 해당하는 75억 원가량은 김호중의 앨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호중과 팬클럽 아리스가 기부한 내역을 정리한 자료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자녀를 포함한 가족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그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피고인이 수사, 재판을 통해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고 사과 의사를 보이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역시 최후진술에서 “제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리 총리는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추진하는데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시 재판부는 “서은우는 초범인 점과 두 사람 모두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는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부분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서민재는 채널A ‘하트시그널3’ 출연 당시 현대자동차 소속 정비사였으나 마약 혐의로 기소된 후 직업을 잃었다. 지난해 12월 KBS1 ‘추적...
4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기준선 100 아래로 떨어졌다. 소비자들의 경제 인식이 5개월 만에 비관적으로 돌아선 것이다. ‘22대의 선처’를 바란 이번 입법 건의가 메아리 없는 절규에 그치면 안 된다. 헌법 46조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 22대 의원들이 잊지 말기 바랄 뿐이다.
A씨의 변호인 역시 “A씨가 사건 범행으로 유포된 영상·사진을 삭제 작업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아무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우려 없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불법 촬영 피해자 B씨는 “용서하지 않은 피고인 A씨에 대해 이 이상의 선처를 하지 않도록 법원에 바란다”라며...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대북송금 진술을 하며 마치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말하는데 직원 10여 명이 구속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며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으니 다른 이들은 너그럽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부지사와 관련된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들만 분리해 변론 종결했다.
김...
반란 등을 진압하는 것이고 진압봉 자체도 길이 30~50cm의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A씨가 진압봉 가격 당시 B씨가 아프다는 소리 냈고 실제로 아파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과 동료가 선처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