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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협의회 "편의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포함돼야"

협의회는 "정부가 10일 발표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대해 보완 및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편의점 가맹점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지적했다. 협의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20-09-11 15:52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3인 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액 116만1173원 x 45%) △예시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이 88만 원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39.6만 원 = 월 49만6000원, 3년간 약 178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가입한 청년의 월 소득이 116만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52만3000원 = 월 62만3000원, 3년간 약 2242만 원을 지원받을...

2020-07-15 15:39
[생활과 세금] 자녀에게 상가 무상 임대…'세폭탄' 피하려면

하지만 지난해에 비교할 때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중간예납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중간예납기간분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2020-05-03 15:50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과 중복지급…소득기준에는 재산도 반영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구하고, 이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중위소득 150%(상위 70%)와 비교해볼 수 있다. 올해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263만5791원, 2인 가구 448만7970, 3인 가구 580만5855원, 4인 가구 712만3761원이다. 단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기준이 바뀌면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도 달라진다.

2020-03-30 16:42
23일 '오른 기초연금' 지급…30만원 지급대상 확대하고 물가 반영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의 소득인정액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020-01-22 12:00
올해 소득인정액 148만 원 이하 단독가구에 기초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대상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이 올해 148만 원(단독가구)으로 지난해보다 11만 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는 137만 원에서 148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219만2000원에서 236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고 2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인 소득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2020-01-02 10:38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올해와 같은 122만 원

내년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22만 원(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발표했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가구의...

2019-12-31 10:24
[정책사이다] 워킹맘 고충?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서 해결하세요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며,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하고, 기준액보다 급여가 높은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 '서울시 직장맘 지원센터'는 '직장부모 커뮤니티'를 통해 좋은 부모 역할 배우기, 토요체험학습, 문화활동, 방과후 프로그램 등 힐링이나 문화 등 다양한 관심 분야의 모임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초 심사를 통해 선정된...

2019-11-07 18:16
[종합] 내년 4인가구 생계급여 4만원 오른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올해 기준 138만4061원에서 2020년 142만4752원으로 오른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이 지원된다. 건강보험...

2019-07-30 18:27
[표준주택 공시가격] 서울 10.4억 주택, 공시가 5.85억→6.37억…보유세 13.6% 인상

국토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을 추진(필요 시 유예기간 부여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1-24 15:05
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조직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2019-01-16 15:17
21일 184만4000명에 아동수당 지급

다만 신청 아동의 2.6%인 6만 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했다.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이하다. 또 40만1000명은 금융정보 조회,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조사가 끝나지 않아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대부분 8월 15일 이후 신청자다. 통상 금융정보 조회 등에는 1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번에...

2018-09-18 10:30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였던 10만명, 25만원 다 받는다

이와 함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감액 방식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계단식’에서 ‘슬라이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2만 원 단위의 소득구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감액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이 기초연금으로 지급된다. 한편 이달 기초연금은 본 지급일인 25일에서 나흘 앞당겨 21일...

2018-09-05 10:25
성남시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 예정대로 추진

아동수당 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 하는 아동에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10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동수당 감액 아동에도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 이와 별개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만 원의 지역상품권을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성남시에서...

2018-08-30 16:14
내년부터 기초연금 최대 2만원 더 받는다

이에 복지부는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또 최저연금액을 2만 원에서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내년부터 최대 1만9999원 늘어나게 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9월부터는 최저연금액이 2만5000원으로 자동 인상된다. 복지부는 감액...

2018-08-21 10:35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2018 아동수당 신청, 유의할 3가지는?

◇선정 기준액 확인은 필수…월 소득액은 = 이번 아동 수당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6인 이상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 원을 더하면 된다. ◇신청 자격 살펴야…대리인은 직접 방문 필요해 = 아동수당...

2018-06-20 11:09
복지부,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 시작

2018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가 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 5인 가구는 1702만 원, 6인 가구는 1968만 원이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나, 9월에는 수당 지급일에 추석 연휴가 겹쳐 앞당겨 지급된다. 수당을 받으려면 아동의 보호자나 그 대리인이 20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2018-06-18 12:00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제도 개편…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 차액만큼만 감액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또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바꾼다.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2018-05-23 12:00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또...

2018-05-15 10:00
아동수당 대상, 3인 가구 월소득·재산 1170만 원 이하… 0~5세 95%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및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에 반영해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선정기준안은 '아동수당법'에 따른 기준 도출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뢰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에만...

2018-04-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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