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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받고도 상조업 등록 안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 시정명령

소비자로부터 미리 대금 일부를 지급 받았음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착한상조 이든라이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착한상조 이든라이프는 2014년 4월 18일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5년 넘게...

2020-09-15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이든라이프의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영업행위 제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 19 대응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초고속 블렌더’ 비교정보 생산결과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8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2020-09-13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미지급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제재 △'컵밥류'비교정보 생산결과 3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방문판매 분야 불법행위 점검 결과(1차) 및 코로나19 확산 차단 대책 발표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개최 4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8월 31일(월)...

2020-08-30 09: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석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대리점법 개정안 입법예고 29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사건절차규칙,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통신판매업 신고면제기준 고시 개정 △기업집단 SPC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7.29~7.31 하계휴가...

2020-07-26 09:10
소비자원 "TVㆍ냉장고와 묶어 파는 '상조서비스', 피해 주의해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매가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또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2020-07-17 10:02
상조 가입 636만 명 시대…선수금 6조 원 육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상반기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를 8일 공개했다. 주요정보는 전국에 등록된 84개 상조업체 중 8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상조 가입자는 올해 3월 말 기준 636만 명으로 작년 9월 말보다 5.8%(35만 명)증가했다. 상조 고객이 상조업체에 내는 선수금은 5조8838억 원으로...

2020-07-08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상반기 선불식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교육청 발주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 구매 입찰담합 제재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경제중대본회의(세종청사 7동)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대회의실)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석간) △공정위-한국규제학회...

2020-07-05 09:33
'코로나 피해' 상조사 공제료 50% 인하…직권조사→서면점검 대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지원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먼저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재원 마련을 위해 공제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간 50% 인하한다. 이 경우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업체가 약 30억 원의 지원 효과를 보게 된다. 상조업체의 지급보증 수수료도 일정 기간 줄여달라고 은행에 요청하기로 했다....

2020-06-17 10:31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예시 등 법 위반행위에 관한 사례들을 제시해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규정된 부당고객유인행위는 부당한 이익 및 과대한 이익에 의한...

2020-06-12 10: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세종청사) △고용행정통계로 본 '20년 5월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2020-06-07 09: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공정위 직원, 제6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해남군 소재 6개 레미콘업체의 가격담합 등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국무회의실), 15:00 코로나19관련 대리점 분야 모범업체 현장방문(매일유업 본관) △코로나19 관련 매일유업 현장방문 29일(수)...

2020-04-26 10:0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대회의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기본법 40주년 기념 소비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15일(수) △한국가스공사 배전반 구매 입찰 관련 담합 제재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소아 정신·발달장애 개선...

2020-04-12 09: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발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3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UHD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31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27일(월) △2019년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더 따뜻하고...

2020-01-27 09:27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 △라마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하도급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개정 19일(목) △공정위 위원장 17:00...

2019-12-15 09:45
서울시 ‘고객 쌈짓돈 관리소홀’ 상조 업체 6곳 적발…피해 예방하려면?

상조 업체는 매월 회비(선수금)를 낸 회원들의 돈으로 추후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대표 업종이다. 소비자의 대금 지불 시기와 서비스 수혜 시기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거래와 구별되는 할부거래법으로 특별 규제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무등록 영업 △가입자 선수금 50% 금융기관·공제조합 미예치 △계약해지 시...

2019-11-18 06:00
공정위, 상조사 대규모 직권조사…해약환급금·선수금 집중점검

상조업체는 상(喪)을 치르기 전에 상조상품에 대한 대금을 미리 받는다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해야 하는데 최근 등록 없이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2019-11-1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2%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개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영상회의실),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3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예결위...

2019-10-27 10:15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개시…상조사 선수금 누락 직접 감시한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계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 등 선수금 보전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조사 폐업 시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50%의 선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 납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소비자 대부분은 본인의...

2019-08-07 12:21
공정위, 고객돈 미예치 등 법위반 혐의 상조사 18곳 적발

구체적인 위법사항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법정 선수금 미예치 △지위 승계절차 미준수 △계약해제 환급금 미지급 △상조업 중요정보 미기재 등으로 나타났다.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도 한 곳 확인됐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보완 조사 등을 거쳐 시정조치할 예정이며, 자본금...

2019-08-07 11:01
[주간 주요 일정]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하반기 강화(8월 5~9일)

(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시범운영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설빙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고용노동부 5일(월) △이재갑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019-08-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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