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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 말고 취약계층 집중해야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고용이 불안한 취약계층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사회 양극화와 빈곤 또한 심화하고 있다. 재정위기에서 막대한 빚을 더 내야 재난지원금을 줄 수 있다. 피해가 큰 업종과 종사자,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 실직자 등을 선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다. 빠듯한 재원을 긁어모아도 이들을 집중 지원하기에 부족하다.
    2021-01-05 17:22
  • 4차 재난지원금 띄운 與… "추경 의존" 의심하는 野
    4차 재난지원금 띄운 與… "추경 의존" 의심하는 野
    이는 3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방침을 확정한 뒤 실행을 1주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 논의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군불 때기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과 기획재정부에 1차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2021-01-05 16:53
  •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에 대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9조3000억 원을 푼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280만 명을 포함해 총 58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2020-12-29 15:22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3개월간 90%로 한시 상향된다.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 곤란을 겪는 여행업 종사자 등에 대해선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 연장하고,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을 월 30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자에 대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를...
    2020-12-29 11:30
  • 소상공인 절반 “코로나19 지원사업 충분하지 않아”
    소상공인 절반 “코로나19 지원사업 충분하지 않아”
    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사업 수는 평균 1.3개, 전체 지원금액은 평균 152만 원이며 지원사업당 지원금액은 평균 119만 원으로 집계됐다. 응답 소상공인 중 현재 소상공인 코로나19 지원 수준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고 본 비율도 5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을 유보한 비율도 37.2%에 달했다. 그 이유로는...
    2020-12-27 12:00
  •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전문] 이낙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치료제 1월 하순 이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000명 발생에 대해 사과하며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를 잘 통제해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2020-12-13 15:58
  •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코로나19 백신은 국민 85% 접종물량 확보
    먼저 3차 재난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이 제한된 일부 업종·계층에 선별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소요예산이 3조 원으로 2차 재난지원금(7조8000억 원)의 절반도 안 돼 재난지원금으로 실질적인 소득보전 효과를 내려면 대상을 축소하는 방법뿐이다. 재난지원금은 내년 설연휴(2월 11~14일) 전 지급이 유력하다. 여권 일각에선 1차...
    2020-12-01 14:12
  •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종합]여야 예산안 558조 극적 합의…3차 지원금 3조, 코로나 백신 9000억
    7.5조 추가 증액키로…기존 예산 5.3조 감액, 2.2조 순증부족한 재원 2.2조 국채 발행 통해 마련"11년 만의 정부안 대비 순증, 6년 만의 법정 시안 내 처리"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백신 확보 "4400만 명분 가능"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순증해 총 55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본예산이 정부안(555조8000억 원)보다 2조2000억...
    2020-12-01 13:15
  • [출근길]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外 (경제)
    [출근길] 정부,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내년부터 시행·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外 (경제)
    당정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선별 지원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전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크게 보면 맞춤형 긴급피해지원금 형식으로 큰 가닥을 잡고 있는...
    2020-12-01 06:00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 국민에 20만~30만 원씩 지급해야"·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3차 재난지원금, 내년 1월 전 국민에 20만~30만 원씩 지급해야"·김두관 "윤석열 파면하라, 국민은 추미애 응원한다" 外
    또 이재명 지사는 "그러나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한 후 가계 소비지출은 오히려 1.4% 감소했고 1차 지원금 지급 시 느꼈던 경기 활성화의 체감은커녕 느낌조차 없었다"며 "세금은 세금대로 더 내고도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선별에서 탈락한 국민의 박탈감과 갈등 분열만 불러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지사는...
    2020-11-30 13:31
  • 3차 재난지원금 대상, PC방 지급 받을까…지급 시기 언제
    3차 재난지원금 대상, PC방 지급 받을까…지급 시기 언제
    이어 3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역시 위기 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가운데 여야 모두 3차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내년 초에 지급될 가능성에 의견을 모아 빠르면 설...
    2020-11-26 21:08
  •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정의당 “3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최대한 빨리 지급해야”
    결국 전 국민이 아닌 일부 국민에게만, 그것도 2차 재난지원금 대상보다 더 좁혀 선별한다는 것”이라며 “선별에 또 선별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언 발에 오줌 누기이자, 생색내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당의 입장대로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해 처리하게 되면, 빨라야 내년 2월에나 지급하게 된다. 또한 항목을 둘러싸고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에 시간만...
    2020-11-26 16:08
  • 중기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4건 최우수
    중기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등 4건 최우수
    이어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사전 선별, 별도의 서류 없이 비대면 서비스로 이뤄지는 최초의 간편지원금을 추진했으며, 추석 이전부터 지원을 시작해 그간 약 230만명에게 2조5000억 원의 지원금을 신속 지급함으로써 소상공인에게 가뭄의 단비 역할을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신청이 폭증해 자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저신용·영세...
    2020-11-24 06: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대유행 / 대한항공 운명의 한주 /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야구선수 김태균, 이은형, 홍윤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대유행 / 대한항공 운명의 한주 /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야구선수 김태균, 이은형, 홍윤화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11월 23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TBS 기자 코로나19 겨울철 ‘3차 대유행’ 우려…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 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전국민 vs 선별, 1·2차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
    2020-11-23 08:11
  •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3일까지 1주일 연장
    새희망자금, 신청기한 13일까지 1주일 연장
    정부가 행정정보를 활용, 사전선별해 문자메시지･우편･전화로 지원대상임을 안내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에 아직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13일까지 온라인(24시간 운영하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 ‘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하면 다음 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은...
    2020-11-09 09:08
  •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홍남기 부총리 사의 표명 배경은…대주주 요건·추경·재정준칙 등 사사건건 당청이 제동
    이후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당·청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는 수준에서 추경 편성을 강행했다. 국무총리 출신이자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뒤엔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달 홍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2020-11-03 18:24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 전담조직 설치…4개팀 14명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을 정확하게 선별하려면 실시간에 가깝게 소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연(年)단위로 이뤄지는 현행 소득파악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TF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2020-11-02 09:28
  •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종합] 정부, 관광·외식 등 8대 쿠폰정책 재시행…공공일자리 연말 30만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을 계속하고, 2차 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신청자도 11월 말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고용보험 확대 적용방안과 대상별 소득정보 파악체계 구축방안 등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은 연내 수립한다. 돌봄서비스와 택배, 보건의료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지원방안을 연내...
    2020-10-16 15:41
  • 소상공 새희망자금, 16일부터 온라인 확인지급…"5부제ㆍ스팸주의"
    소상공 새희망자금, 16일부터 온라인 확인지급…"5부제ㆍ스팸주의"
    중복수급･부정수급,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금 환수가 원칙임을 유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새희망자금 지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온라인 신청은 주중･주말...
    2020-10-16 09:46
  •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을 특별히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미리 선별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국세청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했고, 건보공단은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2020-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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