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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징역 3년 구형…최후변론서 “마이클 잭슨 탓”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유 씨의 투약 사실 보고를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닌 과실에 가깝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식약처가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내달 4일 열린다.
    2024-03-05 15:52
  •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리니언시 논란 남긴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대검 예규 손 봐야”
    법원이 빙과업계 ‘빅4’ 제조사들의 담합 사건에 ‘죄질이 나쁘다’며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슈에 대해서는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리니언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2024-03-05 15:26
  •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MC몽, 직접 밝힌 증인 소환 거부 이유…"병역 비리 사건으로 재판 트라우마"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전날 진행된 코인 상장 뒷돈 사건 공판에서 MC몽에게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MC몽은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이자 프로골퍼 안성현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3차례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MC몽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2024-02-28 18:25
  •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경복궁 낙서테러 모방범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 중…변상할 것”
    이에 재판부는 5월 13일에 다음 공판을 열어 복원 비용에 관해 논의하고 6월 중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설 씨는 스프레이를 활용해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경복궁 문에 작성했으며 범행 이후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내용의...
    2024-02-26 17:47
  •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김 씨 변호를 맡은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는데, 너무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총...
    2024-02-26 15:54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김용 측 "유동규 허위 진술 입증할 것"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 대가로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 원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 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지난해 11월 선고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2024-02-22 18:28
  •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투명교정 시술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가로채 기소된 치과 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2024-02-22 18:15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3월 말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대 1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권 대표가 주도한 테라·루나 프로젝트 붕괴 피해액은 전 세계적으로 약 59조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국내 피해자만 약 2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권 대표는 형사 재판과 별도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소해 민사 재판도 받을 예정이다. 한 변호사는 “권 대표가 한국...
    2024-02-22 15:34
  •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한편, A사가 제기한 민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에 앞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합의 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재 양측은 합의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1 16:55
  •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 공급한 SK케미칼… 항소심서 ‘과실치사’ 인정될까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1심 재판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상해에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 항소한 검찰 측은 이날 “원심은 최 전 팀장이 옥시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를 공급하는 등의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없다고 봤지만, 최근 다른 선고에서...
    2024-02-21 16:02
  •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탈북자 성추행’ 천기원 1심 징역 5년 선고에 검찰 ‘항소’
    목사 천기원 씨(대안학교 교장)가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2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김승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안학교 교장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2024-02-20 17:14
  •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16일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총 3억6천400만 달러(약 4천800억 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2024-02-18 15:47
  •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2024-02-14 15:35
  •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난 돈버는 기계” 엄벌탄원서 제출한 박수홍…친형 부부 오늘 1심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2024-02-14 09:08
  •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전청조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청조는 지난해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27명에게서 3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전청조가 호화생활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구형 후 "시간이...
    2024-02-14 07:42
  •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200억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1심 일부 무죄에 검찰 항소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백광산업은 하수관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2024-02-13 16:44
  •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관련 재판 영향 미칠 듯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입됐다는 혐의를 받아온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관련 첫 선고인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2024-02-13 15:21
  •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인섭 전 대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14:48
  •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난 돈 버는 노예였다”…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낸 이유
    박수홍은 2021년 4월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0차 공판에서 친형에게 징역 7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4일 열린다.
    2024-02-13 08:26
  •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김 전 대표에 징역 5년, 김 부사장에게 징역 4년, 안 전 부사장에게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14일에는 한국은행이 ‘통합별관 신축공사 입찰 지연’과 관련해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3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선고도 나온다. 한국은행은 2018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 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했는데, 조달청이...
    2024-0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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