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공직선거법 개정도 시급하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직 선거구 획정조차 이뤄지지 않았는데 여야 지도부와 관련 위원회가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도출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국경과 문화, 인종과 이념을 초월한 진정한 평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으로...
물론 이 같은 현상을 이번에 처음 본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비례를 줄이네 마네 하면서 진통 끝에 선거구 획정을 마쳐서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결과를 보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나는 모양새다. 다시 말해서 직능대표성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에 입각한 일종의 논공행상적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럴 바엔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는 것이...
그는 “제가 4년간 활동한 중구에서는 여론조사가 잘나오는데, 선거구획정이 늦어져 최근에야 편입된 성동구에서 여론조사가 나쁘다는 이유로 제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관위의 이런 석연치 않은 해명은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달리 생각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확정했는데요. 선거구 획정 변수가 있지만 지난달 발표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비용은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 수×2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후한 선거구는 순천시 곡성군으로 2억4100만원입니다. 영광군의 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군도...
국회는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선거구 실종 62일 만의 일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20대 국회의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수는 현재 246개(246명)보다 7개 늘어난 253개(253명)로, 비례대표 의원 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어들게 된다.
여야는 11년 만에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북한인권법...
다만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선거 일정이 촉박해지면서 진행과정에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인권법 제정안도 발의된지 11년만에 빛을 보게 됐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증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치하고 정부가 연간 20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출연금 상당 부분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의 활동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또...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논란 끝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안은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의 선거구가...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법사위 논의 및 본회의 투표 시스템 점검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테러방지법과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5시30분 이후로, 또다시 3일 오전 10시로 두차례나 미뤄졌다.
정부는 3일에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13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테러방지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던 야당이 9일 만에 토론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과 새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이 표결에 부쳐지는 데 대해 “테러방지법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4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에 주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노동4법과 서비스법은 여야가 의견 차이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안은 마지막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가 정상화되면 상정된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고, 북한인권법과 법사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돼 있다"며 "그리고 여야가 합의해 본회의 일정 잡은 후 선거법을 비롯한 법사위 계류 민생법안을 다 처리하겠다"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테러방지법은 물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 "짜게 먹지 마세요" 내년부터 영양성분에 나트륨 1순위로 표기
내년부터 건강에 해로운 나트륨 함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됩니다.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기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앞에 표기돼 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국민보건상...
더민주는 필리버스터를 마무리 짓고 본회의에 참석해 테러방지법은 물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북한 인권법을 비롯한 무쟁점 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본회의는 개의된 상태였으므로, 정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를 속개해 의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법 등의 법안이...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에 계류중인 여야 간 쟁점법안도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처리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비대위 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중단을 결정했다. 이는 자칫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갈 경우 선거구획정안이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새로 개편된 총선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변화된 지역구에 대해 오는 4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한다. 총 16곳이 분구되고, 9곳이 통폐합되며 5곳의 구역 조정이 이뤄졌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8일)도 공천신청자 자격심사 위해 면접 실시했고, 선거구 변동이 없는 165개 지역 555명을 면접 마쳤다”면서 “일정에 차질이 없다면...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여야의 합의대로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필리버스터는 중단되며 테러방지법이 먼저 의결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전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시민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휴대전화로 녹화하고 있다. 한편 여야의 합의대로 선거구 획정안 통과를 위해 본회의를 열 경우 필리버스터는 중단되며 테러방지법이 먼저 의결된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오늘 선거법 개정안 처리 '필리버스터 정국' 변수
여당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가 변수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먼저 의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