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구를 선관위에 두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두는 안,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드는 안 등을 담은 법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에 이해관계가 걸린 농·어촌 지역 의원들이 정개특위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는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듣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것...
이 대변인은 “선거구획정 관련해서 정개특위가 논의할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황영철, 이윤석 의원이 포함되지 못했는데 정개특위에 와서 충분히 의견개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야당 간사로 김태년 의원을 내정했으며, 박영선(3선, 서울 구로구을) 유인태(3선, 서울 도봉구을) 백재현(재선, 경기 광명시갑) 김상희...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를 다음 주 중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여야는 ‘헌법개정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회 개최 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합의를 미뤘다. 이와...
아울러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선, 특위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키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여야는 25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열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도입 찬성 입장에 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서둘러 당헌·당규 고칠 부분과 선거법 바꿀 부분을 명쾌히 해야 한다”며 “3~4월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천제도를 먼저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활동해 데드라인인 5월까지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공천권을) 숨은 지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마지막으로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두 번째 혁신 의원총회를 열어 혁신위로부터 보고받은 5개 혁신안 가운데 의원들이 일부 자구 수정을 요구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방안을 제외한 이들 4개 혁신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소속 의원 11명은 9일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외부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게리맨더링 금지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법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가 각각 지명 또는 추천하는 인사 11명 이내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겸직 문제와 관련, 원칙적으로 겸직을 불허하되 공익 업무는 예외로 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도록 제한했고, 자의적 선거구획정(일명 게리맨더링)을 차단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선관위 위촉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발의키로 했다.
개정안은...
당 혁신위(위원장 김문수)가 내놓은 혁신안은 △체포동의안 계류 72시간 경과 시 자동 가결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겸직금지 대상 확대 추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위임 등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달 11일 열린 1차 혁신 의총에서 김 위원장이...
△2015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혁신(무회의 무세비, 불출석 무세비) △독립적 세비조정위원회 설치 △겸직 금지 확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기능 강화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국민소환제 도입대신 윤리위 강화 등이다.
그러나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의원총회에서 보기 좋게 퇴짜를...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위자, 전문가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고, 그 근거를 법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선관위에서 하는 게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숫자를 임의로 고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의...
산하 선거구획정위에 맡기는 방안 등 총 9개안이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100명 안팎의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모두 15명이 발언에 나섰지만 3~4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역 의원들에게 민감한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골자로 한 세비 혁신안에...
선거개혁 분야에선 최근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상·하한선 인구비율의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선거구 재획정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미 선거구 획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 안은 국회 심의절차 없이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향에선 동일한 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선거구...
특히 혁신위에서 결정된 사안 중에는 의원들의 선거구 획정 문제를 비롯해 세비 동결·삭감 등 민감한 사안이 포함돼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후 자동 가결되게 한 것을 놓고도 과잉 입법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혁신위가 마련한 과제 대부분이 입법사항인 만큼 당의 총의를 모으지 못 할 경우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혁신위는 향후...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혁신위는 3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안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현주 대변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선 중앙선관위 산하에...
정개특위에서 다룰 주요 의제로는 2016년 총선을 앞둔 만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기 가동건을 꼽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 6개월 전까지는 선거구를 어떻게 나눌지 확정하게 돼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돼야 9월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면서 "선거구획정위는 외부전문가로 독립기구화하고 거기서 결정된 것은 국회가...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거연령 만18세 이상 조정과 투표시간 연장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 독립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김 대표의 제안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2차 혁신안으로, 각종 쇄신안을 내놓아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 신당과의 쇄신 이미지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아울러 우 수석부대표는 국회 정치쇄신특위를 구성, △의원정수 조정 △선거구획정위원회 법적 기능 강화 △의원 세비 30% 삭감 등을 논의할 것으로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그는 △중소상공인노동보호법 △가맹사업공정화법 △하도급공정화법 △고령자연령차별금지법 △쌀소득보전법 등을 ‘민생 5법’으로 규정, 이를 1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이로써 문 후보는 안 전 후보를 끌어들이기 위해 총리직을 제안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특히 각 부처와 기관에 속한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회의원은 겸직을 금지하고 연금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정치권 개혁을 위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국회 윤리위원회는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선거구 획정 문제도 선거구 획정의 자의성 방지를 위해 출마 당사자가 아닌 100% 외부 인사에게 맡기기로 했다.
민주적 국정운영을 위한 방안으로는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또 대통령은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