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질의서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권력분점과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며 개헌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경제·안보·민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이어 '제2의 과학기술 혁명'과 함께 △중대선거구제 및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추진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에 대한 추진 의지도 밝혔다.
그는 더민주 김종인 대표의 비례대표 '낙점'에 대해 "그럴 줄 알았다"며 "비례대표 취지와는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대당 연합 또는 야권연대...
정 의장은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하고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국회의원 선거제를 도입하는 평소 생각을 꺼내기도 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에는 늦었지만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정치 질서가 등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내년 총선 제도와 관련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28일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국회 선진화법 등 3가지 쟁점을 한 테이블에서 논의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만나 “지금 양당에서 선거법 개정 관련 논의가 시작된 만큼 더 늦지 않게 의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의 물꼬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6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현재 1개 선거구당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1개 선거구에서 3~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여당에서 요구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야가 선거구제 개편, 오픈프라이머리...
하지만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으며, 각 선거구에 의원이 1명이어서 사퇴·사망 시 치러야 하는 보궐선거가 잦고 1표 가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구획 변경이 많아 게리맨더링(특정 지역구에 유리하게 변경된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 구획이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또 당선자가 투표 전부터 확정된 ‘무풍선거’가 많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 선거구제 개편 협상의제를 놓고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 내에서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향후 갈등이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그동안 혁신위원회가 제시한대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초점을 맞추고 새누리당의 수용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전병헌 최고위원은 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고지선은 아니다"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 의원 정수 확대가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개진됐다는 후문이다.
문 대표 입장에서 당 외부적으로는 대여 주도권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할 반전 카드가 필요하고, 선거구제 개편 역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야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이와 함께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중점 처리 법안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총선과 관련해 선거구 획정 문제를 포함한 의원 정수 문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정치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청 화합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참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천 방식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 선거제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가 유일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일부에서는 한때 지역구도 등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아울러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선, 특위 정수를 늘리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여야 각각 10명씩 20명으로 구성키로 한 기존 합의를 재확인했다.
여야는 25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을 열어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즉, 박지원 후보와 이인영 후보 간의 선거연대가 이뤄진다면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말이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꿰뚫는 공통점은 다름 아닌 분열 가능성이다. 그래서 누가 당권을 거머쥐든 이런 분위기를 누르기 위해 개헌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다. 물론 단순한 개헌카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반드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988년에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개혁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이번 달 안으로 의장 직속으로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중으로 정개특위에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개특위에선 중·대선거구제와...
경향신문·한국리서치 조사에서는 45.7%가 박근혜 정부 임기 내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소선거구제(40.3%), 중선거구제(18.7%), 도농복합선거구제(17.4%), 대선거구제(3.1%)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일보·한국정당학회·조원씨앤아이 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38.8%로...
선거구 획정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는 제3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권위자, 전문가 중심으로 선거구 획정위를 만들고, 그 근거를 법으로 만들고, 그 관리를 선관위에서 하는 게 최적안”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숫자를 임의로 고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당의...
그는 또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개특위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내 생각을 떠나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친박 주류측에서 당무감사에 대해 ‘친박죽이기’라는 반발에 대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는 매년 있어왔다"며 "불안해 하지말고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과반수 의결이 한국 국회에서만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다수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는 다음번 선거에서 책임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여기에 많은 공직자가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고 처벌을 면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도 요구된다.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제언하는 건 현재의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지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이정현 부인, 자전거 유세
7·30 재보궐 선거 전남 순천·곡성에서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노무현의 남자'로 불리는 서갑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꺾으며 대이변을 일으켰다. 이정현 당선자는 소선거구제 개편 이후 18년 만에 호남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의원이 됐다. 여권에서는 '혈혈단신 자전거' 유세의 진심이 통했다고 해석했다.
30일 늦은 오후 당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