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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감사원이 적발한 선관위 직원들의 자녀 채용 비리에는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등 고위직뿐 아니라 국장, 상임위원, 과장 등 중간 간부까지 포함됐다. 검찰 수사 요청 외 참고 자료 송부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연루자는 49명에 달한다. 이날 감사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선관위 사무총장 등 고위직 자녀...

2024-04-30 17:46
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촉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유임됐고, 총선 기간 공천관리위원에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당 사무총장과 인재영입위원장, 공관위원까지,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의원께는 이미 개인과 여러 당선인 의견을 전해드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접지...

2024-04-30 17:34
‘공직후보자 능력검정’ 민간자격증 등록 요구에…법원 “공직후보자 검증은 국가 몫”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자격 명칭이 ‘공직후보자능력검정’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와 혼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이 자격 등록을 승인할 경우 해당 자격검정에 응시한 후보자 등이 마치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은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2024-04-28 09:00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25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24일 진행된 ‘금융노조 제27대 임원 선거’ 결과 기호 2번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51.88%의 득표율로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재적조합원인수 9만519명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참여해 74.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임 윤 위원장은 현 전국은행산업노조협의회 의장으로...

2024-04-26 05:00
새 금융노조 위원장에 윤석구 당선…득표율 51.8%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윤석구·신동신·김병수 후보로 구성된 기호 2번이 3만4762표(51.88%)로 당선됐다고 공고했다. 이번 선거는 박홍배 전 위원장이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 위원장직을 내려놓으면서 후임을 결정하기 위한 보궐선거로 치러졌다. 22일부터 3일 동안 진행된 투표 기간 중 9만519명의 조합원 중 6만7007명이 투표에...

2024-04-24 21:26
與, 내달 1일까지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무기명 비밀투표

당 원내대표 선출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종료된 직후에는 기호를 추첨하게 된다. 복수 후보가 등록하게 되면 선거일 당일에 합동토론회가 진행된다. 공통질문 2개는 당선자들의 의견을 모아 선관위에서 확정한다. 후보자별로 상호 주도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각...

2024-04-24 16:30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성격부터 원내대표 선거까지 여러 가지 방향으로 당 위기 수습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은 놓치는 모습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 간담회를 열어, 당 위기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비대위원장 선임 기준과 새 지도부 구성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2024-04-23 16:06
與, 비대위 꾸린다…내달 3일 원내대표 경선도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 앞서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것이라고 했다. 비대위원장 임명과 관련 윤 원내대표는 "제가 추천해서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모아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비대위원장을 지명하는 '셀프 추천'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는 관리형...

2024-04-22 18:06
인도, ‘44일짜리’ 총선 오늘 시작...모디 3연임 유력

이는 모든 유권자 거주지로부터 2km 이내에 투표소가 있어야 한다는 인도 선거관리위원회 지침에 따른 것이다. 투표는 지역별로 7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28개 주와 8개 연방 직할지가 각기 다른 시기에 투표를 시행한다. 1단계 지역은 이날부터, 7단계 지역은 6월 1일부터 투표한다. 투표 기간도 다르다. 하루 동안 투표하는 주도 있지만, 주민 수가 2억 명이 넘는...

2024-04-19 13:11
與 수도권 비윤계, "쇄신" 한목소리

혁신 성격의 TF나 비상대책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단지 전당대회로 가기 위한 관리형, 실무형 비대위로 가는 것은 안 된다. 그 과정에서 2~3개월이 지나버리면 총선 백서도 잊혀진다.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태 당선자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이유는 조직에 대해 충성하지...

2024-04-18 16:22
여야, '저출산 부처 신설' 공약…"실효성 있는지 검토해야"

앞서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총리급 전담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하고, 여러 부처에 흩어진 관련 정책을 인구부로 통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전담하는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

2024-04-17 13:42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정책선거 문화 확산을 위한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다. 2023년에 언론기사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이슈를 정리해 놓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교통·인프라 개선, 사건·사고 대응,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및 생태 보호 등으로 이슈가 집약된다. 아마도 후보자들은 대략 이런 이슈를 기반으로 선거에 임했을...

2024-04-16 05:00
與 "또 비대위"...원내대표부터 뽑아야

4선 이상 간담회서 ‘조기 전대’ 의견 우세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주목 국민의힘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지 6일 만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조기 수습’에 방점을 둔 ‘관리형 비대위’에 무게가 실리면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이 쏠렸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5일 국회에서 4선 이상 당선인 간담회를 마친 뒤 “전당대회를...

2024-04-15 16:12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앞서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개인 SNS를 통해 “교수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대 교수들과 기성 의사들은 유감을 드러냈다. 강홍제 원광대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자기 지지 세력에 기관총을 난사하는 것은 윤 대통령만이 아니었다. 실망이다”라고 불쾌감을 표했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도...

2024-04-15 14:31
[논현로] 금리인하 신중론 커지는 미국

이런 상황은 금리 인하 시기를 저울질하던 연준 관리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당초 연준은 올해 세 차례 이상 금리를 인하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4.5∼4.75%로 내릴 예정이었다. 예고한 대로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6월이나 7월에 첫 번째 인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이런 계획에 변화가 발생했다. 19명의 연준 위원 중...

2024-04-15 05:00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인지 판단·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대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이 마지막에 안내되는데, 이 역시 불법이 아니라 제재가 어렵다. 수신자가 수신을 거부할 방법을 안내받으려면 전화를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규정 미비를 악용한...

2024-04-14 13:07
민주당 175석·국민의힘 108석 확정…조국당 12석·개혁신당 3석[4.10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오후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의원을 확정했다. 직전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 한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병립형(정당 득표율로만 의석 배분)으로 채웠지만, 이번에는 비례대표 46석에 대해 모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됐다.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2024-04-11 18:28
4‧10 총선 선거사범 709명 수사 중…765명 입건

3명을 구속한 사례는 죄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없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선거사건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수사 초기부터 사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등 선거범죄 수사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검찰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4-11 17:49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견제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180석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종결 등으로 입법에 속도를 올릴 수 있다. 야당이 서로 뜻만 모으면 주요 정책으로 내건...

2024-04-11 15:40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총 175석(지역구 161석·비례대표 14석)을, 국민의힘과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08석(지역구 90석·비례대표 18석)을 각각 확보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해 4년 전에...

2024-04-1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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