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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은폐' 첫 재판···유족 "공정한 재판 통해 진실 규명" [영상]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형인 이래진씨가 법원을 찾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씨는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2023-03-25 16:36
농관원, 영농철 앞두고 불량비료 단속 강화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의 경우 전국 약 500개소 생산업체 중 주요 업체를 선정하고, 검사 공무원이 직접 생산 현장을 방문해 시료를 채취한다. 이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해 주성분·유해성분·그 밖의 규격(염분·부숙도) 등이 공정규격에 맞는지 검사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주요 판매 비종(제4종복합·미량요소복합 등)에 대해 보증표시 사항...

2023-02-15 11:24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소환 조사

검찰은 통상 보름 또는 1개월 이상 걸리는 탈북민 합동조사가 수일 만에 끝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가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23-01-31 10:35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ㆍ박지원 등 모두 혐의 부인…"은폐 생각 없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실장과 서욱 전 장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등의 1차...

2023-01-20 14:33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文 정부 안보라인 재판 시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2일 새벽...

2023-01-20 09:45
文 정부 정책포럼 ‘사의재’…“전 정부 범죄로 둔갑 안 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서부터 ‘탈원전 정책’, ‘통계조작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최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오는 2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사의재는 ‘표적 감사’라고 보고, 공동 대응에도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조대엽 전 정책기획위원장은 “현 정부의 도를 넘어서는 전 정부 지우기나 전...

2023-01-18 13:49
“모두 삭제하라”…공소장에 드러난 국방부의 이대준씨 사망 은폐 정황

서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수거해서 파기 △예하 부대가 이 사건 관련 내용을 알고 있으면 화상 회의를 통해 교육 △국방부 및 합참에서 책임지고 조치 이행 등을 지시했다. 서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합참 작전부장과 예하 지휘관들은 새벽 내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서해 관련 사항은 모두 삭제하라”, “모든 첩보와...

2023-01-12 20:16
'석방 호소' 서훈 "심혈관 질환 앓고 있다…검찰, 국민의힘 주장 차용"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69)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주장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피고인이...

2023-01-11 14:44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전 실장 보석 심문

구속기한 6월 9일 0시까지…20일 첫 공판준비 기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보석 심문이 11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 전 실장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연다.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3일 구속돼...

2023-01-11 09:28
서훈 '사건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이게 덮을 일이야? 뒷감당 어쩌려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 안보실의 일부 비서관들이 “이거 미친 것 아니야?”, “이게 덮을 일이야?”, “국민이 알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해?”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본지가 입수한 서 전 실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사건 다음날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 “서해에서 실종됐던 해수부...

2023-01-10 14:53
“반갑다 토끼야” 계묘년 첫날 ‘맑은 하늘’…전국 해맞이 명소는?

행사장에는 공무원과 전문 경비 인력 등이 현장에 배치되고, 일출 감상 구역을 나누는 등 안전조치가 마련됐다. 다만 경상북도 포항시는 안전문제를 우려해 3년 만에 개최하려던 ‘호미곶 한민족 해맞이 축전’을 취소하기로 했다. 올해 첫 일출은 독도에서 오전 7시 26분부터 볼 수 있다. 이어 오전 7시 31분 울산 간절곶에서 일출이 시작된다. 주요 지역 일출 시각은...

2022-12-31 06:00
[종합] 검찰, '서해 피격' 박지원·서욱 불구속기소…"국가가 개인을 월북자로 몰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국가가 한 개인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등손상으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22-12-29 15:58
[상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첩보 삭제 지시 혐의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은...

2022-12-29 13:18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훈 전 원장 소환조사

앞서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은폐하고 군과 해경에 ‘월북 판단을 내렸다’는 지침을 내린 혐의 등으로 9일 구속기소됐다. 국가정보원은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7월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탈북 어미 2명에 대한...

2022-12-26 10:55
여야, 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 실명 공개’ 공방…잘못된 사진 넣었다는 뒷말도

김 대변인은 “검사와 일반 공무원은 다르다. 검사 한 명, 한 명은 기관장을 보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국가기관”이라며 “검사들이 하는 모든 수사와 기소는 검사 개개인의 이름을 내걸고 하는 공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 수사를 하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 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2022-12-26 09:56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文 조사 없이 수사 연내 마무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연내에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연내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른바 '월북 몰이'의...

2022-12-25 14:18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文) 정권 국가정보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검찰에 불려나가거나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특수 활동비 유용 혐의로 잇따라 수감된 이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을 연상케 된다. 수사에 무슨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닐 텐데, 대입하는 변수만 ‘여‧야 교대’에 따라 달라졌을 뿐 답은 똑같아지리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이면...

2022-12-19 06:00
‘서해피격’ 유족 고발로 '명분' 생긴 검찰...文까지 수사 확대할까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으로 사망한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유족 측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문 전 대통령까지 확대될 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서는 여태껏 수사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하지 않는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검찰에게 고발이 들어온 이상 수사할 명분이 생겼다는 분위기가...

2022-12-15 15:38
[포토] 검찰 조사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2-12-14 10:23
[포토] 검찰 포토라인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2-1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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