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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LH 사장 전격 사의 표명…위기의 LH 향방은?

첫 주택공급 대책인 '250만 가구+α'도 계획된 만큼 사장 공석이 길어지면 정책 시행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아직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사퇴한 것에 관해서는 대단한 용기”라고 평가하면서도 “주요 정책들이 산적한 만큼 부동산, 건설 쪽에 행정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찾아 이른 시일 내 선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11 17:00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거래도 1만 건 밑으로…하락장 본격화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 집값이 약보합이나 하락 기조를 보이는 것은 통계자료로 나타나는 현실”이라며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초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약보합이나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2022-08-04 16:00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신청"

통해 대행하도록 해 신청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양시장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인터넷 청약 의무 규제를 강화하면 수요자로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할 수 있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100실 미만 오피스텔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2-08-04 16:00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2년에 5%씩 상한 제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임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임대를 활성화하면 효과가 있고, 모든 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다주택자들이 매집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부작용도 있다”고 전했다.

2022-07-21 17:00
[비상경제민생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미봉책…집값 안정화가 가장 시급”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대출 금리를 강제적으로 조정하게 되면 금융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 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에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집값 안정화인데, 결국은 공급 확대를 통해서 이를 실천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에 공급 확대와...

2022-07-20 17:30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기간을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등 학제에 맞춰 ‘2년+1년’ 등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월세를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규정도 부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서 대표는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선 5% 상한율을...

2022-07-18 05:00
"2026년까지 7만 가구"…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사업 본격 탄력받나

대해 건설비, 운영비, 임대비 등 필요 경비를 분석해 국비 지원 확대 등 적정 재정지원 규모를 도출할 계획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도심에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되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용적률을 너무 많이 허용하게 되면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2-06-12 15:00
오피스텔 집주인·세입자 모두 '울상'…가격 상승세 멈추고 월세 부담 늘고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금리 인상으로 대출받아 투자한 경우에는 최근 오피스텔 투자 수익률이 떨어졌고, 그동안 오피스텔값도 많이 올라 상승세가 주춤할 수밖에 없다”며 “오피스텔 투자자는 지역 수요와 입지 분석을 통해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25 17:00
경기까지 번진 부동산 규제 해제 바람…‘집값 불안’ 부작용은 '숙제'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권이 바뀐 만큼 새 정부에서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해제 가능성을 검토할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도권은 규제 해제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방과 구분해서 여러 요인을 고려해 신중하게 규제 해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23 16:00
서울 재건축 공급 걸림돌?… 미운털 박힌 '분양가 상한제' 손볼까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 상한제는 원자잿값 인상 등 외부 인상 요인을 반영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폐지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므로 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채권입찰제 등으로 개발 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5-19 18:00
[피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펴야”

다만 서울과 지방, 서울 안에서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그 외 지역 등 집값 양극화 현상도 심해질 것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집값 전망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10일 닻을 올리면서 한동안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이 재점화 양상을 보인다.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대감이...

2022-05-12 06:00
HDC현산, 광주 화정 아이파크 ‘전면 재시공’ 초강수…정몽규 결단 통할까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HDC현산의 전면 재시공 결정은 기업의 계속 존립과 이미지 회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비용 손실을 보더라도, 장기적으론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회사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 만큼 행정당국의 징계 수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원 후보자는 이날 정 회장의 기자회견 직후 “전면...

2022-05-05 15:00
‘101층 고층타워·워터파크’ 권한 밖 부동산 공약 남발하는 지방선거

선심성 공약만 남발하면 시장의 기대심리를 집값을 자극하는 부작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공동주택포럼 대표)는 “포퓰리즘이 아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약이 나와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선심성 공약의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유권자들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5-02 17:00
경기 곳곳서 재건축·리모델링 '훈풍'…정부 '속도조절'은 변수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규제 완화 방침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시행될 것이므로 시장 움직임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1기 신도시의 경우 노후화로 주거환경 악화가 심각하므로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4-25 17:00
[단독] 상생주택, 리츠 방식은 어떻게?…과도한 민간 수익 배분은 변수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향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합리적인 이익배분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리츠는 자금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 배분하는 것인데, 공공이 들어가면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

2022-04-20 18:00
윤석열 정부서 '뉴스테이' 부활 예고…“공공성 더 강화해야”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뉴스테이에 공공성을 더하기 위해선 의무 임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면 공급이 위축되고, 사익을 강조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적절히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며 “뉴스테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활하기 위해선 민간...

2022-03-31 18:0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에도…“매물 확대 제한적”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행 계약갱신청구권 기간(2+2년)을 줄이지 않으면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에선 다주택자 보유분이 시장에 나와도 실거주자는 기존 세입자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보다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개편을 시행해야 한다”...

2022-03-31 17:40
인수위, 민간임대 활성화 발표…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 규제도 풀리나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 수 산정 배제 등 수익형 부동산 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주택 부족이라는 현실에서 봤을 때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라며 “수요자들이 원하는 입지와 질이 보장되는지를 점검해 임대차 시장 공급 형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규제를...

2022-03-30 17:00
등록임대사업자 부활…전·월세 시장 안정화할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현재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공급은 92%가 민간에서 이뤄지고, 공공이 공급하는 비율은 8%에 불과하다”며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시행하면 다주택자의 투기가 늘어 집값이 다시 상승하는 등의 부작용도 분명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통해 민간 공급 물량을 늘려야 부동산 시장이 수요자...

2022-03-30 16:36
1주택자 보유세 완화에 2주택자 혼란…매물 나올까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완화한다고 해서 매물이 크게 늘어나진 않을 것”이라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보유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만큼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시장 공정 가액 비율을 조정해 일부 조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개편하는 등...

2022-03-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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