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는 2025년 1월 예정이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분양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으로 많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둔촌주공은 대단지 효과, 입지적 장점 등이 있어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 매물이나 중도금 대출 가능 매물 위주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재 분양시장은 글로벌 금융 위기, 고금리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정부나 민간 모두 선제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분양시장 활성화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도 “아직 기존에 남은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규분양이 많이...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은 지급보증, 준공보증, PF보증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분양이 되지 않으면 자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최근 고금리 등으로 촉발된 미분양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모든 정책을 수립하거나 어떤 대책을 마련할 때 정확한 통계에 근거해야만 실효성이 있다”며 “이를 위해 3개월 또는 반년에 한 번씩 건설사에 분양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면 통계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정부가 청년 계층을 위해서 수십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실제로 서울 및 도심에 그럴만한 땅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결국, 서울 내 핵심입지에 들어서는 단지와 수도권 외곽지역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아파트 분양시장은 현재 시세와 분양가격간 차액이 발생하고, 분양받은 이후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가 더해져야 활성화된다”며 “하지만, 최근 집값 내림세가 계속되는 데다 건설업계를 진원지로 한 금융위기설이 퍼지자 실수요자의 집값 상승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저조한 청약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 원래 시행사에서 개발이익을 가져가기가 쉽지 않다”라며 “현재 PF 금리가 10%가량 되는데 10% 이상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분양 완판이 돼야 대금을 갚을 수 있는데, 고금리와 수요 축소 등으로 PF...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며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사도 가격이 오르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다 보니 거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유리하면 재건축을 하고, 리모델링이 유리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사업성이 좋아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재건축 시 여전히 분담금을 내야 하므로 향후 사업 방향을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 특성을 감안해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며 “실제로 공급량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계획 수립한 부분에 있어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보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정부가 임대주택의 공급 측면과 질적 측면을 모두 검토해 합리적인 기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가구 수가 늘지 않더라도 아파트 간격이 줄어들면 개인 프라이버시나 조망권 침해 등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소 이격거리 기준도 10m는 너무 짧아서 좀 더 넉넉하게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환용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동 간 거리를 건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낮춰주면 단지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청년들에게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 그들을 위한 주택을 짓게 되면 다른 주거 취약계층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차라리 청년들에게 내집 마련을 할 때까지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해 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부가 임대인 체납정보 등을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또 세입자 역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 비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60% 이하 주택 위주로 전셋집을 알아보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라든가 침체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다”며 “조정대상지역을 더 빨리 풀어 줬다면 지방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됐을 텐데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수도권이 규제 지역서 빠진 것과 관련해 “서울과 수도권은 수요가 집중됨으로...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거래절벽이 심화하면 세수 문제나 유관 산업 침체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3불(不) 정책을 풀고 야당과 협치를 통해 전면적인 조세 개편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매수·매도·보유 억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풀고 부동산가격의 폭등과 다층 규제로 마비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며 “수요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아파트를 사도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 거래가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동향을 보면 전국...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재건축은 공급을 늘리는 공공성 측면도 있지만, 조합 당사자들의 문제이기도 해서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자체에 따라 안전진단 기준이 다르면 선거 시 표퓰리즘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 개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행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갈등 조정이 선행된다면 새 정부에서 추구하는 민간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