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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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고금리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는 부실시공 논란 등도 나타나면서 아파트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2~3년 뒤에는 공급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별 수요량을 예측해서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 주택의 경우에는 수요 지역에...

2023-08-29 16:46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복수평가로 바꾸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비용 문제가 불거진다. 2015년 단수 평가 전환 당시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평가법을 바꾼 것”이라며 “공시지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 평가가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리므로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

2023-08-24 16:30
KTX 신설·확장에 평택·인천 부동산 '그린라이트'…"지나친 기대는 금물"[철길따라 달리는 집값③]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KTX는 이미 체계가 충분히 갖춰졌고 지금은 부가 노선을 추가하는 상황 시장을 들썩이게 할만큼의 힘은 없다고 평가한다"며 "어떤 교통망이든 그 가치는 서울 강남과의 연결성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8-23 06:00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집값은 GTX에 100% 의존한다기보다, 집값 상승 때 상승세에 탄력을 더해주고, 하락 때는 하락 폭을 줄여주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며 “특히 강남으로 연결되는 GTX 노선 주변 지역 수요가 더 많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A노선은...

2023-08-21 06:00
[단독] LH 철근 누락 사태에 2개 단지 ‘선착순 계약’ 중단…서민 주거 불안 시작되나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인상, LH 부실시공 등이 겹치면서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이 침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추진 동력도 약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08-16 16:30
상승거래·매매 증가…서울 아파트 바닥 찍었나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완연한 회복세는 아니지만 서울은 여러 지표상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요자들 사이에서 금리가 더는 오르지 않고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도 하방 지지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도 전반적으로 살아나는...

2023-08-12 08:00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법률만으로 따지긴 어렵고, 이번 부실시공 사태의 경우 계약의 법률적인 측면이나 도덕적인 측면이 아닌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준법감시인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와 신뢰도 향상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8 16:59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추가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방안 등 어떤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조직 내부통제와 별도로 발주처와 설계사, 시공사, 감리업체 등이 상호 검증할 외부 변수 통제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06 13:15
산업계 "특화단지,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부동산 시장도 '들썩'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결국 산단 조성으로 얼마나 많은 배후 수요가 발생하느냐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지방에서는 땅값만 오르고 집값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20 17:00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용인·평택 집값 더 치고 올라간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결국 산단 조성으로 얼마나 많은 배후수요가 발생하느냐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수도권보다 지방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사례를 보면 지바에서는 땅값만 오르고 집값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인·평택 이외에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2023-07-20 16:30
‘배보다 더 큰 배꼽’ 건설사 고분양가에 옵션 장사까지…수요자 부담↑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분양가상한제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옵션 비용을 통해 수익을 만회하고 있다”며 “인건비 상승이나 건축 자재비용 급등 상황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는 수요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실 발코니 확장비는...

2023-07-09 17:50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악성 임대인을 방지하는 목적이겠지만 전세사기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며 “진짜 악성 임대인 외에도 역전세난과 같이 시장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임대인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미반환 임대인을 유형별로 잘 살피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07 07:00
‘강세장’ 감별사 청약시장에 고가점 통장 쏟아져…공공·민간 안 가린다

다만, 수도권이라도 입지와 분양가 등 상품성에 따라 청약성적 양극화가 이어지는 만큼 시장 흐름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청약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하긴 힘든 상황이므로 단지별로 결과가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06 18:12
"이러지도 저러지도"…복합위기에 집 못 짓는 중소·중견 건설사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책자금 지원이나 PF 대출 유예 같은 방법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세금으로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면 어렵다고 봐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을 살려 온기가 중소·중견 건설사까지 퍼지게 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2023-07-04 13:25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려면 전세가율 70% 미만 주택이 안전하다”며 “실제 집값과 전세 거래가를 확인하고 계약할 필요가 있다. 빌라는 여전히 매수보다 임대 수요가 많아 당분간 전세가율 하락도 어렵다”고 말했다.

2023-06-29 15:23
[단독] LH “철거대상 노후 임대주택 관리 어려워”…직접공사 대신 민간 건설매입 추진한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LH가 토지 및 건물 소유권도 다 가지고 있는데 신축 후 다시 감정가에 매입하는 방식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단지 시공권만 경쟁입찰을 통해 도급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임대주택 사업이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맞지만, 향후 관리나 행정까지 고려해 매입할...

2023-06-27 15:05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사적 조직이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거나 도덕성 문제를 지켜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관에서도 지휘, 감독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지만 현장에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계속 불거지는 것”이라며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관리해 원활한...

2023-06-26 15:39
“둔촌주공 국민평형 19억 코앞”…분양권 수요 ‘껑충’, 발목 잡는 국회는 ‘변수’

분상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분양 규모는 매년 4만 가구 규모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수록 시장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정책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법안 통과가 필요한 정책은 야당과 충분히 사전 협의 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5 14:16
전문가들, “평택 콤팩트시티 반도체 산단 연계개발 파급력 커…장기 공급과잉 우려도”

또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나쁠 때 정부에서 공공택지를 미리 준비해 향후 집값 과열 등에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평가했다. 평택 아파트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함 랩장은 “고덕국제신도시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연계할 수 있는 입지로 2024년 택지 지구지정과 이후 분양 일정은 시일이...

2023-06-15 16:20
마지노선인 DSR 규제 완화 놓고 '시끌'…"역전세 대응 위해 필요하지만 한계 있을 것"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 역시 "이번 조치가 당장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보증금을 위해 임대인을 지원함으로써 임차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려면 선순위 대출을 갚아야 하는 만큼 그런 측면에서 전세가 선순환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3-06-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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