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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부과한 543억여 원 가운데 165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법원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금액은 193억여 원이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
    2022-12-13 09:56
  •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동성애 부정적으로 보도한 채널 제재…法 "종교 자유 침해 위험성 있어"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신수빈 정우철 부장판사)는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명령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CTS는 2020년 7월 차별금지법안 및 동성애를 부정적인 관점에서 다룬 프로그램을 세 차례 방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의학적으로도 또한 이 동성애는 전 세계 48만 명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제는 선천적인 유전자가 없다는...
    2022-12-12 07:00
  • 이집트서 민주화 운동 후 입국한 외국인…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이집트서 민주화 운동 후 입국한 외국인…법원 “난민으로 인정해야”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이집트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불법 감금 및 고문을 당한 뒤 한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한 이집트인 A 씨가 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1년 당시 이집트 대통령의 퇴진 및 이집트의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 2013년께부터 2014년 10월께까지는 현 이집트...
    2022-12-11 09:00
  •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에 긴장감 고조
    이 밖에도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의 운전자도 교통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게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서울회생법원 외 수원·부산 회생법원을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2022-12-08 15:15
  •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법원 “마약범죄로 입국금지됐어도 5년 지나면 비자발급 다시 판단해야”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최기원 판사는 마약 범죄를 저질러 입국 금지 결정을 받은 A 씨가 B 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국에서 태어난 A 씨는 2009년 9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다. 하지만 2014년 4월 마약 범죄로 징역 2년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출국 명령을 받아 2015년 7월 미국으로...
    2022-12-05 07:00
  •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임용절차 문제 제기한 교수 징계…법원 “공익적 행위에 징계는 부당”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B 대학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교수 5명을 대학회계교수로 전환 임용하는 과정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A 교수가 대학으로부터 받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B 대학은 2007년 인문학 연구 진흥을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HK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B 대학이 인문학 연구소를...
    2022-12-04 09:00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대로 법원에 업무개시명령의 취소와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낼 예정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파악부터 송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이번 주말이 파업의 중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 언제 끝날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정 대립으로 격화되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12-01 11:01
  •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강등’ 전익수 항고…이중사 유족 “장군 전역 꼼수 막아달라”
    장군으로 전역하지 못하는 것이 중대한 손해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공군의 법과 질서를 챙겨야 할 총책임자가 이런 사람이니 부하들도 태만하고 부실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서울행정법원은 전익수의 집행정지신청을 받아주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2022-11-30 16:55
  •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대전지법, ‘이태원 참사’ 관련 행안부에 증거보전절차 착수
    제기한 행정안전부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지난 18일 희생자 17명의 유가족 3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대전지법에 각각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대전지법에...
    2022-11-30 12:14
  •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단독] 세무사 시험 ‘채점표’ 처음으로 공개되나…법원 "7일내 제출하라"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세무사 시험 수험생 20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을 29일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공단은 제58회 세무사 제2차 자격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의 물음 1, 2항’ 채점기준표와 수험생들이 작성해 공단이 보관하고 있는 ‘답안지 일체’ 사본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2022-11-30 11:34
  •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담합 가담했더라도…법원 "재량권 일탈ㆍ남용한 제재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침목, 콘크리트침목 등 철도 구조물을 생산하는 A사가 경남지방조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A사는 다른 업체들과 2009년 11월부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PC침목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등을 사전에 정하고 낙찰 물량을 일정한 비율로...
    2022-11-28 07:00
  •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법원 “퇴직전 범행 증명 안됐다면 징역 확정돼도 공무원연금 환수 무효”
    27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김순열 지은희 김도형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 이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연금 등 제한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부산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12월 31일에 명예퇴직했다. 이후 A 씨는 한 복지원에 취업해...
    2022-11-27 09:00
  • [분양특집] 광명 핵심 입지 누릴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분양특집] 광명 핵심 입지 누릴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KTX 광명역과 광명종합버스터미널, 서부간선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을 통해 경기는 물론 서울, 인천 등 주요 거점으로 이동할 수 있다. 재건축 단지로 공급되는 만큼 철산동 일대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단지 가까이 광명시청과 행정복지센터, 우체국,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경찰서 등 관공서가 있다. 단지 주변으로...
    2022-11-25 06:00
  •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회계사법 위반 '어피니티·안진' 2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인회계사법이라는 행정법 위반이 아닌 총 1조 원대 이익을 노린 대형 경제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봤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는 어피니티컨소시엄 주요 임직원과 안진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공인회계사법 위반' 관련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불법적인 공모 정황이 명백한...
    2022-11-23 15:20
  •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공동저자에 자녀 이름 올린 대학교수…법원 "연구 참여 제한 정당"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성균관대 A 교수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 참여제한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성서울병원에 재직하는 성균관대 A 교수는 2010년 6월 28일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 논문을 작성했다. A 교수는 논문 저자에 12명의 이름을 올리면서 고등학생인 자녀를 제3...
    2022-11-21 07:00
  •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결격사유 소멸 하루 전 임용' 국회 보좌관…법원 "인사 취소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 씨가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2년 7월 30일부터 지난해 7월 1일까지 4급 상당의 국회 소속 별정직 공무원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해 7월 1일 스스로 일을 그만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2022-11-20 09:00
  •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종합] 법원 “인권위, ‘박원순 성희롱’ 결정 타당”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인 언동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인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2022-11-15 16:00
  •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직권조사 이후...
    2022-11-15 14:38
  •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사법개혁 토대’ 윤관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87세
    서울민사‧형사지법을 통합한 서울중앙지법 출범(1995년)이나 특허법원‧행정법원 신설(1998년) 등 법원의 외형뿐만 아니라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실 설치, 사법보좌관 제도 시행, 법관평가제도 도입 같은 제도 영역에도 윤 전 대법원장의 손길이 닿았다. 이 밖에도 기소 전 보석 제도 도입, 간이 상설법원 설치, 상고심사제와 증인신문 방식 개선 등도 업적으로...
    2022-11-14 11:53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사망한 공무원…법원 "망인 과실없는 업무상 재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순직 공무원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6월 회식에 참여한 후 귀가하던 길에 집 근처 도로를 건너다 승용차에 부딪친 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2022-11-1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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