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과 2019년 2개 회계연도 집중 분석
국세청이 최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조사 총괄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서 잔뼈가 굵은 직원(서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또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 2개팀을 배정하는 한편 해당 팀을 이끄는 이들 또한 조사4국에서도 몇 안되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같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년 12월~2018년 4월 LG상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해당 부품의 거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닌 법인세법에서 정한 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며 합계 약 125억2870만 원의 법인세(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했다.
세무당국은 부품의 인도가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재화의 국외 이동 거래’에 해당해 영세율...
2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전국에 소재한 신천지 교회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투입한 인력은 약 200여 명에 달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신천지 12개 지파...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9400명으로 전 분기 7300명 대비 27.4% 늘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8500명으로 전 분기 5500명 대비 55.1% 급증했다.
전국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6만9000호 규모다. 올 1분기 증가한 신규 임대주택 수는 6만2000호로 전 분기 4만1000호 대비 52.1% 늘었다.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4만 호로...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과 공동으로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 결과 총 923건의 탈세 의심, 규정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해 국세청·금융위·경찰 등에 통보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조사지역을 기존 서울 25개구에서 투기과열지구 31개 지방자치단체 전체로 확대했다. 금융위와 국세청, 금감원 등 대응반 파견인력과 감정원 상시조사팀이 참여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해 11월까지 신고된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 1만6652건에서 추출된 이상거래 1694건을 조사했다. 전체 약 10% 수준이다....
19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삼성물산 본사에 투입, 오는 7월 초까지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6년 1월 이후 약 5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세무조사로, 조사 대상 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 회계연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14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울산에 소재한 한국조선해양 본사에 파견,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는 7월 초까지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3개 연도를 대상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이들 대책의 지원 규모는 총 14조4000억 원 + 알파...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세부담도 추가 완화한다. 먼저 중소기업의 상반기 결손금 소급공제를 조기 공제·환급하고, 올해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인 개인사업자 700만 명 전원에 대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말로 3개월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및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27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요원들을 동원, 제일기획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15년 세무조사 이후 약 5년 만에 실시되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제일기획은 2015년 4월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이듬 해 2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25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라미드관광 본사와 강북구 소재 호텔빅토리아, ㈜라군 그리고 대지개발 등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이고, 조사는 내달 말까지 강도 높게 진행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이뤄지게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실제 서울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양모 씨(당시 44세)는 작년 5월에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2015년부터 2018년 귀속분까지 매년 150만 원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외국인배우자의 기본공제를 경정청구 신청해 99만 원(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8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달 초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가 이달 말까지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타이어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7월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관으로 이뤄진 특별세무조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국세청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사측과 직영점 등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