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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사실관계를 확인한 법원행정처는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6일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판사들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시민단체를 법원행정처가 형사고발한 것에 대한 질의도 할 예정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27 17:32
  •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단독] 동대문구청 공무원 잘못에…법원 “서울시, BMW에 2700만 원 물어줘야”
    물어주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9-1민사부(재판장 선의종 판사)는 BMW 파이낸셜이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MW 파이낸셜은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는 A 업체에게 차량 3대를 담보로 4300만 원을 빌려준다. 이 과정에서 A...
    2023-11-24 10:59
  •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소속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티엔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모코이엔티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명령했다....
    2023-11-23 18:08
  •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위안부 나눔의집 후원금 반환소송, 2심도 패소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2-2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원고 5명이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이유로 제기된 원고 2명의 민사소송 2심 역시 이날 똑같은 결과를 받아들었다. 원고들은 2020년 나눔의 집,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후원금 유용 논란이 일자 약 8400만여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2023-11-21 11:44
  •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대법 “회사에 규정‧관행 먼저 확립돼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온은 2020년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정년(만 60세)을 맞은 A 씨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전달했다. A 씨는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하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다온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에 정년...
    2023-11-20 06:00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PB파트너즈 전무 정모 씨와 상무보 정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두 사람은 노조 탈퇴 종용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2023-11-17 12:02
  •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창원간첩단’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되자 또 즉시항고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창원지방법원으로 사건 관할 이전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즉시항고에 재항고까지 신청했다. 9월에는 당시 재판장인 강두례 부장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때문에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3월 이후 공판은 단 두 차례밖에 열리지...
    2023-11-15 15:06
  •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 “특수교육 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육 실무사로 일하는 A 씨의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실무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 자폐장애...
    2023-11-14 12:00
  •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일하기 싫으면 나가" 구두 해고… 법원 "위법, 체불임금 지급해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고 해고가 서면에 의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 건설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도 노동위원회와 같았다. B씨가 근로기준법상...
    2023-11-12 09:00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조경애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조경애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연구원,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고 2018년부터 변호사로 근무 중입니다. 인사‧노무, 건설‧부동산 및 형사, 공기업 및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등 송무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3-11-04 08:00
  •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광고음악 1500편 만든 음악감독 "부당해고" 주장에…법원 "청구 기각"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고, 재심을 신청한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부대표로서 회사와 '종속관계'가 아닌 '신임관계'로 광고음악 제작, 영업, 인사관리 등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을 처리했다”면서 “광고음악을...
    2023-10-30 07:00
  •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부천 100억대 전세사기범 징역 10년…檢 “서민 피해 범죄 엄정대응”
    검찰은 권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9일 권 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0-27 16:14
  •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이재명 재판 배당 '지연 꼼수' 지적에 중앙지법원장 “규정 따른 것”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부 배당이 재판 지연 '꼼수'라는 여당의 비판에 "사건배당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법원장은 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날 전 의원은 이날 “위증교사는 경기도지사...
    2023-10-24 16:00
  •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포토] 국감 참석한 윤준-김정중
    윤준 서울고등법원장과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10-24 14:40
  •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서울남부지검 체포‧구속‧압수영장 기각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유?
    그 다음은 의정부지검(11.1%), 청주지검(7.7%), 서울중앙지검(6.7%), 전주지검(6.7%), 울산지검(6.3%) 등이다. 반면, 제주지검의 체포영장 기각률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0%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의 영장 기각률이 훨씬 높게 나타난 것은 사건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다루는 사건 역시 일반 형사사건보다는 대체로 복잡하고 법리 적용이...
    2023-10-23 16:57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10-21 08:00
  •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어트랙트, 안성일ㆍ키나 父 녹취록 공개…"만천하에 드러난 행각, 선처 없을 것"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멤버들은 즉시항고를 진행하며 대응에 나섰으나, 지난 16일 멤버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소속사로 복귀했다. 복귀한 키나는 이날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
    2023-10-20 18:26
  •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유아인·남태현 이어 톱스타 L씨 내사까지…남배우 마약스캔들 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나타난 남태현은 취재진 앞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진심으로 죄송하다. 저는 마약 재활 시설에 입소해 매일같이 저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라며 “제가 감히 그럴 수 있다면 개인을...
    2023-10-20 08:47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2023-10-18 16:07
  •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한투연, 금융위에 공매도 관련 손해배상 청구
    16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융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금융위의 위법 내지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이라며 “2021년 공매도 금지 과정에서 금융위의 늑장 대응 및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배포 시 과실로 발생한 금전 피해와 투자자 보호 의무 소홀로 발생한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청구”라고...
    2023-10-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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