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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한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가장 기수가 높은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2023-09-23 12:57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22 14:41
  •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안과의원 원장 A 씨와 총괄이사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40억 원을 지급하고 환자를 알선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 브로커들은 안과의원과 환자 알선...
    2023-09-22 13:40
  • 법원,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26일 연다…유창훈 판사 심리
    법원,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26일 연다…유창훈 판사 심리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같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공지를 오전 9시 40분께 기자들에게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당법 위반 등...
    2023-09-22 10:09
  •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9시 35분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으로 넘긴 머리에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023-09-21 14:11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다시 한번 정말 죄송"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다시 한번 정말 죄송"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난 유 씨는...
    2023-09-21 09:47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2023-09-19 11:01
  •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2023-09-18 15:08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2023-09-15 12:52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2023-09-14 16:43
  •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1심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2023-09-14 16:10
  •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무죄’…한의협 “건보 적용 서둘러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한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다.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한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
    2023-09-14 15:28
  •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소년판타지’ 제작사, ‘데뷔조 이탈’ 유준원에 30억 손배소 제기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펑키스튜디오 측은 그룹 판타지 보이즈 합류를 거부한 유준원을 상대로 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하고 프로그램 데뷔 그룹인 판타지 보이즈 멤버로 데뷔를 확정했지만, 지난달 팀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023-09-13 17:21
  •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갈림길…SNS엔 흉기 든 사진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 갈림길…SNS엔 흉기 든 사진
    A씨는 경찰에 “마약은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는지, 앞서 기소된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2023-09-13 16:59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기술 유출한 무진전자…벌금 4억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3형사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는 13일 오전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무진전자 법인에 벌금 4억을 부과했다. 신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나머지 직원들은 대부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세메스 정보 사용 부분에 있어서 최고 책임자인 신 씨의 지시나 주도가...
    2023-09-13 11:31
  •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신한은행(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들었다가 B 씨 등에 의해 주머니에 있던 스마트폰을 도난당했다. B 씨 등은 A 씨의 스마트폰을 통해...
    2023-09-12 15:00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 전 시장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르며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돼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2023-09-11 16:04
  •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2023-09-06 18:09
  •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단독] '비위제보 후 대기발령' 물류회사 직원, 소송서 이겼다
    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김도균 부장판사)는 물류회사 인사팀 직원 A 씨(원고)가 회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청구 등 소송에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2018년 12월 사내 내부고발시스템에 자신이 소속돼 있던 인사팀 팀장, 총무파트장 등 상사들의 비위 행위를 제보했다. 회사는 A 씨의 제보 내용을...
    2023-09-06 11:35
  •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 “직접계약 관계 아닌 하청업체에도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직접 계약을 체결한 업체만 보험금 수령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보험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배전반 제조업체 근로자 A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낸다고 5일 밝혔다. 한 대학교 신축공사를 맡은 B 전기통신회사는 공사현장에 필요한 배전반의 제작‧운반‧설치 작업을 하도급했다....
    2023-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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