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감사유선영 TBS 이사장 “조례 폐지안, 언론 탄압”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교통방송)’을 두고 계속해서 공방이 오갔다. 유선영 TBS 이사장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관해 “언론 탄압에 준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3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법 건축물이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하거나 무단 증축한 사례를 조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무허가, 불법 시공 등으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은 올해 9월 기준 7만7498건으로 집계됐다....
'이태원 참사'로 군중밀집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최자가 없는 군중 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신설하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발의됐다.
김춘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옥외행사의 범위에 '시민이...
서울시는 2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역을 대상으로 현장 분석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에 대한 시민 불안이 커지고 군중 밀집지역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시가 현장점검에 나선 것이다.
이날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이 같이 편성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올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사회복지로 1조208억 원(6.8%) 늘어난 16조575억 원이 배정됐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이 같이 편성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서울시의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본격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본 예산이다.
2023년 예산안 47조2052억 원 중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SH공사와 어린이재단 서울아동옹호센터는 이 자리를 통해 52명의 아동이 토론해 마련한 의견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시민 캠페인 결과를 더 해 도출한 아동 적정주거기준(안)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이날 서울시의회에 전달한 아동적정주거기준(안)은 △반지하를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주세요 △아동에게 각자의 방을 보장해주세요 △아동 친화적인 주변...
'지구촌 축제'의 경우 서울시와 용산구가 후원하는 성격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1078명의 구청 직원이 파견됐다. 이번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열린 간담회에선 주로 방역수칙이나 마약 매매 알선 방지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한 용산구의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용산구와 용산구 의회 노력이 없던 것은 아니"라며 "자치단체만의 노력이 아니라...
서울시의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서울 일반 택시 기본요금은 1998년 1300원에서, 2001년 1600원, 2005년 1900원, 2009년 2400원, 2013년 3000원, 2019년 3800원으로 오른 바 있다.
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앞서 4월 서울시는 높이 규제 등을 완화해 서울 도심을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밝히고, 관련 계획 등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2030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의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했고 연내 결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선도사업으로 '종묘~퇴계로 일대 재정비촉진계획을' 전면...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내 아파트지구 14곳을 단계적으로 폐지·축소하는 내용의 ‘용도지구 및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지난 17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아파트지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에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1976년 당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입됐다.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에 목적이 맞춰져 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말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역점 사업이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형태를 보존하면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재임 이후 민간공급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힘을 잃기 시작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TBS와 관련해 시의회 국민의힘 측과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시 감사위를 통해 TBS 예산 삭감 및 기관·기관장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과 위탁금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TBS 지원을 놓고 시의회와 입장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TBS 지원에 대한 소신과 의견을 답해달라'는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시의회는 폐지안을 냈지만 본인은 노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입장을 달리한다"며...
앞서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제외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에는 시의회서 TBS 관련 조례안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이를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오 시장은 TBS 지원을 아예 폐지하자는 시의회 국민의힘 측과는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앞서 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부도 이달 중순부터 심야 시간대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 출연기관인 TBS 이슈와 관련해서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지난 7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TBS를...
앞서 시는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심야 할증 시간은 기존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기는 방안이 제시됐다.
지난 4일 국토부도 심야 시간대 수도권 택시 호출료를 현행 최대 3000원에서 카카오T택시 등 중개택시는 최대 4000원, 카카오T블루 등 가맹택시는 최대 5000원으로 조정하는...
내 도입시설 계획 수립 및 수요분석 △사업 타당성 분석 △사업 실행방안 수립 등을 거쳐 과업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에서 김헌동 SH공사 사장, 류경기 중랑구청장, 민병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중랑4) 등이 참석해 SH공사 본사 이전에 고밀도 개발과 관련한 안을 논의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그는 “입지선정위원회 총 위원 10명 중 7명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추천한 구조”라며 “지난 2018년 소각장 설치 대상지로 추진된 강동구 시의원이 최종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력 입지 후보지였던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무리한 억측이라 단정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입지후보지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