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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 국감, 기후동행카드 실효성 두고 '공방'
    서울시가 2024년 1~5월 시범운영을 예고한 상태로,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서울 연접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의 참여가 필요하다. 오 시장은 "예산 제약도 있겠지만, 기후동행카드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시범사업 기간에는 1인 6만5000원으로 시작하고 지금 말씀한 경우의...
    2023-10-23 16:20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준공 이후 해산·청산하지 않은 조합은 서울 기준 총 167곳으로 파악됐다. 주요 지연 사유는 △소송 진행(79곳) △시공사와 분쟁(6곳) △조합장 또는 청산인의 소재 불명(42곳) △채권·채무 관계(4곳) △잔존 업무 처리 등 정상 추진 중(36곳) 등으로 나타났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 해산을 미루기 위해 담당 관공서나 시공사를 대상으로 거짓...
    2023-10-23 15:53
  •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오세훈 “서울교통공사 인력감축 차질 없이 이행”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다음 달 9일 사측의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은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사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2026년까지 2212명을 감축하는...
    2023-10-23 15:33
  •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오세훈 “‘티끌 모아 태산’ 리버버스, 김포 시민 연계교통수단 될 것”
    오 시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울시와 김포시는) 연계교통수단을 만들어 어떻게 활성화할지에 대해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리버버스는 충분히 ‘티끌 모아 태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9월 운영을 앞둔 ‘한강 리버버스’는 김포시에서 한강 주요 지점을 30분 내외로...
    2023-10-23 14:24
  •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조희연, 공교육 멈춤 고발당한 교사에 "처벌받지 않도록 지원 노력"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A 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서를 서울시교육청에 발송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경찰 당국에 조속한 수사 종결을 촉구하는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느냐는 안 의원의 질의에 "좋은 의견"이라고 답했다. 고발당한 교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천명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선 "조속히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0-20 20:39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에 “1심서 징역형...사퇴 의사 없느냐”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20일 오후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조 교육감에 대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라며 “부당한 특채 때문에 징역 1년 6개월형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1년 6개월 징역을...
    2023-10-20 18:03
  •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단독] 서울에 ‘마약관리센터’ 만든다...‘고삐 풀린 마약’ 총체적 대응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의원(국민의힘·광진3)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급증하는 마약류 피해에 통합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한다는...
    2023-10-19 16:40
  •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유정복 인천시장 “임기내 수도권매립지 종료”
    넘게 서울·경기 쓰레기까지 처리하면서 많은 환경 피해를 겪었다며 사용 종료를 요구해왔나 대체 매립지를 찾는 작업은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올해 초부터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못했다. 이 의원은 "4자 합의가 있었고, 협의체에서...
    2023-10-19 15:24
  •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민주당 “유류세 인하 연장으론 부족...대중교통 이용자 편의성 늘려야”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움직임에 찬성하고,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들 편의성”이라며 “서울 시민만 된다는 건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 인천시민에게는 사실상 도움되지 않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책 기조는 언제나 국민이어야 한다”며 “수도권 사는 시민들이 차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중앙 정부인...
    2023-10-19 10:06
  • 외면받는 녹색인증제도…지자체·공공·금융기관 85%는 지원사업 없어
    외면받는 녹색인증제도…지자체·공공·금융기관 85%는 지원사업 없어
    구체적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조사 결과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는 녹색인증 제도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다. 16개 금융기관 중 12개 금융기관도 녹색인증 제품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외면했다. 현재 서울시는 중소기업 녹색제품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탄소중립펀드를 조성하고 녹색인증 기업에 대해 경기도...
    2023-10-18 15:28
  •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5월 시범판매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책은 최근 대중교통...
    2023-10-18 15:12
  •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단독] 서울 ‘1480건’ vs 세종 ‘0건’…특별시민 ‘독박 과태료’
    않아도 서울에선 ‘과태료 폭탄’을,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현장 계도’에 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총 1487건의 분리배출 위반 행위를 적발해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반면, 세종·대전 등 8개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이력이 전무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된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2023-10-17 17:00
  •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오세훈 “대권 도전? NCND…시장으로 시작한 일 마무리”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대선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라며 “시장으로서 시작해놓은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대선 후보에 대한 의지를 밝혀달라’는 질의를 재차 받자 “대권에 의지는 없고 제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강한...
    2023-10-16 17:30
  • 오세훈 “수변 활성화·자연성 회복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내실 있게 추진”
    오세훈 “수변 활성화·자연성 회복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내실 있게 추진”
    16일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서울 관광 활성화 위해 한강 프로젝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임기 중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대해 묻는 질의에 대해 “한강 르네상스...
    2023-10-16 15:23
  • 오세훈 “이태원 참사 현장 내 ‘추모공간’ 마련 방안 추진”
    오세훈 “이태원 참사 현장 내 ‘추모공간’ 마련 방안 추진”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질의에 대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유족들의 의사를 반영한 형태로 추모 공간을 만드는 안에 대해 진척이 있다”고 전했다. 오 시장은 “유가족들과 꾸준히 접촉을 시도했고, 최근에 관련 안에 대해 결재를 했다”라며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용산구)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고...
    2023-10-16 15:21
  •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의 질 하락 우려”
    경기도교육청은 예상 결손액보다 안정화기금(지난해 기준)이 6302억 원 적었고, 서울시교육청(4481억 원), 경북교육청(4034억 원), 전남교육청(2011억 원), 제주교육청(1207억 원), 울산교육청(1142억 원)도 안정화기금 규모가 예산 결손액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3-10-16 13:16
  •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기대 효과 커…경기도·인천시와 신속 협의할 것”
    오세훈 “기후동행카드 기대 효과 커…경기도·인천시와 신속 협의할 것”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정책을 검토하게 됐다”라며 “승용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으로 옮겨오면서 생기는 기후변화에 대해 대응도 할 수 있어서 기대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월...
    2023-10-16 13:03
  •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오세훈 “이태원 참사 유가족 수없이 접촉…분향소 자진 철거해야”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와 관련해서는 자진 철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오 시장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만남을 묻는 질의에 대해 “의원님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을 통해 유가족과 부단히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유가족분들은...
    2023-10-16 11:02
  •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공시 합격했지만 1년간 백수”...지방공무원 2857명은 ‘대기중’
    다음은 서울시(645명), 경기도(434명), 대구광역시(318명) 순이었다. 용 의원은 지자체들이 대표적인 임용대기 사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들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시기 공무원 인력 확대를 비판하며 5년 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때문에...
    2023-10-10 13:20
  •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서울 강서구청장 사전투표율 22.64%…지선·재보선 역대 최고 기록
    이번 보궐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56·기호 1번) 전 경찰청 차장 △국민의힘 김태우(48·기호 2번) 전 강서구청장 △정의당 권수정(50·기호 3번) 전 서울시의원 △진보당 권혜인(35·기호 4번) 전 강서구 방사능안전급식 조례 청구인 대표 △녹색당 김유리(37·기호 5번) 녹색당 서울시당 대표 △자유통일당 고영일(54·기호 7번)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2023-10-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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