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첫 서울시 국정감사가 19∼20일 이틀간 열린다.
19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 중인 '서울시 바로 세우기'를 둘러싼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 바로 세우기라는 이름으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행된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한 바...
선정기준에 따를 경우 경기도가 가장 많은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서울시가 더 많은 예산을 받았다. 선정대상이 경기도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적은 부산시는 경기도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디지털 환경이 급변하면서 어르신과 노약자들은 모바일을 이용한 배달 주문은 물론, 키오스크가 설치된 곳에서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2년 반째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기업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출에 관한 중고차와 완성차 업계 간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졌다.
이날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완성차 업계인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중고차 업계 안병열 서울시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에게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이어 "교생 실습을 해당 학교 근무 경력, 그것도 강의 경력으로 포함할 수는 없다"면서 “2001년 서울 영락여상 미술강사 근무 이력만 있으면서도 대도초, 광남중, 영락고 근무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실수가 아니고 명백한 고의”라고 밝혔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김 씨가 허위 경력으로 서일대와 안양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 교원 권익향상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채용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특채 의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채용 비리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네일숍, 미용실(헤어샵)...
5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씨의 기여도를 놓고 공방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TBS가 김어준 씨 덕분에 광고 수익을 벌어 서울시 세금을 아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2억 내외이던 서울시 및 산하기관 협찬 고지가 18억 원으로 폭증했다”며 “딱히 서울 시민의 세금을 아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더 낭비된 것”이라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5일부터 본격 진행된다. 올해 국토위 국감은 내년 대선을 5개월여 앞두고 굵직한 정계 이슈까지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국토위 국감에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연초부터 올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 사이에서는 '감사지옥에 빠졌다'라는 표현도 통용된다. 감사만 준비하다가 1년이 지난다는 뜻이다.
공무원 조직의 사업과 근무 현황을 살피는 일은 의회 고유 기능이다. 국회법 제128조와 지방자치법 제40조는 특정 서류를 정부와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다음 달 정기국회에선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고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법안 처리는 빨라야 10월 말에나 가능하다.
공공 개발사업 반대 기류도 변수다. 주요 후보지 곳곳에선 ‘지정 철회’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공공재개발 대표 구역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 일부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재개발 사업 철회를...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특별 채용됐다. 그러나 A 씨는 “교육청에서 고시한 대로 (시험에) 응하고 정당하게 채용됐다”며 “절차적 하자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23일...
김원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회의록과 2009년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 회의록을 내세워 오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와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한 의견을 낸 사실을 밝혔다. 내곡지구 지정 과정을 인지하지 못했었다는 오 후보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정무부시장 추신인 진성준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도 김원이 의원이 오 후보가 시장 재임 시절 내곡지구 보금자리주택 지정 과정을 인지하고 정부와도 협의했음을 드러내는 2008~2009년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다.
다만 국민의힘은 박 후보에 서울시장 선거 출마 전에는 왜 처분하지 않았는지 되물으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박 후보는 도쿄 아파트를 지난 2010년 구매했다.
10만 원...
하지만 과거 시장 재임 당시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분명 인지하고 의견 개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08년 10월 14일 국토해양위원회 서울시 국감 회의록을 보면 강창일 당시 위원이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묻자 오 당시 시장은 “고층아파트가 그린벨트를 해제한 산림지 속에 들어가는 건 적절치 않다. 따라서 들어가더라도...
그는 또 "왜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아무런 자체조사 계획이 없나"면서 "경기도는 관련 공무원 및 경기도시공사 전·현직 직원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조사한다. 오거돈 일가의 부동산, 두 달 새 435억이 거래된 부산 대저 지구는 눈을 감나. 보궐선거가 끝나면 나설 것인가"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어 "LH직원들은...
'SH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문건과 관련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서울시감사에서도 무관하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LH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주택 정책 성적을 '중상 이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주택 정책은 상승기에 상승폭을 얼마나 낮췄는지, 하락기에는 하락폭을 줄였는지 등으로 가격 안정 효과를 평가해야...
변 내정자는 최근 국정감사는 물론 LH사장 재직 당시 기자간담회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변 내정자는 국회 국토교통부 LH 국정감사에서 “역세권이나 노후 상가를 주택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는 “교통 여건이 뛰어난 서울 내 역세권을 고밀 개발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바꿔치기를 진행하고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은행 인수를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서울시는 국정감사 당시 이 사안에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결국 다양한 요인들이 중첩해 있어 다산콜센터 상담사 처우만 개선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통합 논의가 끝난다면 서울시 산하 콜센터 상담사의 처우를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지금은 둘 다 답보상태"라며 "내년 서울시장 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