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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2019 국감] 강남 3구 체납 세금 3조 원↑…서울 전체의 40% 수준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인데 이 가운데 강남 3구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43.1%였다. 체납액 기준으로는 서울 전체 3387억5100만 원의 절반 가량(47.2%)이 강남 3구에 몰려있었다. 김 의원은 강남 3구의 체납자 다수가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는 등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2019-10-15 11:10
  •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2019 국감]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쟁점…박원순 “오해 있다”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년들은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2019-10-14 18:19
  •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2019 국감] 서울시 제로페이 집중포화 “공무원 페이” “일감 몰아주기”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지난해 제로페이 출시 이후 사용건수는 186만 건으로 신용카드 대비 0.018%, 사용금액은 384억 원으로 0.007%에 불과하다"며 "신용카드 대신 제로페이를 썼을 경우 수수료 혜택은 가맹점당 고작 211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9-10-14 16:52
  • [2019 국감] 김성태 “서울시 1∼5월 라디오 광고비 전액, 특정 방송에 지출”
    [2019 국감] 김성태 “서울시 1∼5월 라디오 광고비 전액, 특정 방송에 지출”
    서울시가 지난 1~5월 집행한 8000여만 원의 라디오 광고비 전액을 특정 방송에 몰아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1~5월 라디오 광고비 8269만5000원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지출했다. 1~6월 상반기로 범위를 넓혀보면 라디오...
    2019-10-14 15:28
  • [2019 국감] 박원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존중 하지만…” 날선 반응
    [2019 국감] 박원순 “서울교통공사 감사 결과 존중 하지만…” 날선 반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오히려 저희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감사원에 재의한 상태"라며 이같이...
    2019-10-14 13:29
  • [2019 국감] '빈익빈부익부' 이통 3사 LTE 다운 속도…"최대 3배 격차"
    [2019 국감] '빈익빈부익부' 이통 3사 LTE 다운 속도…"최대 3배 격차"
    다음은 서울 종로구 이화동(196.58Mbps), 서울시 은평구 불광제2동(183.48Mbps), 성북구 동선동(180.37Mbps) 등이었다. 조사 대상 85개의 수도권 지역 가운데 LTE 다운로드 속도가 평균값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64곳이었다. 2016년(115곳 중 55곳), 2017년(99곳 중 37곳)보다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증가했다. 박광온 의원은 "이용자가 동일한...
    2019-10-14 10:32
  • [2019 국감] “미세먼지 저감 서울시, 공용 노후 경유차 민간에 되팔아”
    [2019 국감] “미세먼지 저감 서울시, 공용 노후 경유차 민간에 되팔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공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대신 민간에 되팔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매포털시스템'의 중고차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와 관내 자치구 등은 최근 3년간 공용 차량 1500여 대를 중고 처분했다....
    2019-10-14 10:28
  • [2019 국감]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2019 국감] 박완수 “서울시, 석면 건축물 2771곳…해체 조치 등 이뤄져야”
    1급 발암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된 석면자재 등을 사용한 건축물이 서울 시내에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은 총 2771곳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대학교(대학원 포함)가 602곳으로 가장 많았고...
    2019-10-14 10:26
  • [2019 국감] 홍문표 “마약한 공무원, 5년간 52명”
    [2019 국감] 홍문표 “마약한 공무원, 5년간 52명”
    교육부 공무원도 4명이나 검거됐으며,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 공무원도 각각 3명씩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SNS상 마약 정보교환이나 유통이 쉬워지면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온라인상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된 범죄자는 2017년...
    2019-10-08 14:19
  •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민자 의존 ‘심각’···광주시 ‘최고’
    내년 7월 1일 일몰제에 의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일부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를 막기 위해 오히려 민간건설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개발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전국...
    2019-10-07 09:49
  • 서울시 “조국 검증 피하려 국감 면제 로비? 전혀 사실 아냐”
    서울시 “조국 검증 피하려 국감 면제 로비? 전혀 사실 아냐”
    그러자 한국당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공공와이파이 사업 등 조국 장관 측과 연루 의혹이 있는 사업에 대한 검증을 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김원이 부시장은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찾아가 1안으로 국정감사 면제, 2안으로 현장실사 대체를 요청한 게 전부"라며...
    2019-09-18 15:14
  • [데스크칼럼]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의 무게를 견뎌라
    [데스크칼럼] 한국 프랜차이즈 기업, 오너의 무게를 견뎌라
    실제 창업 3년 후 생존율로도 개인 점포는 58%인 반면, 가맹 점포는 73%로 더 높게 나타나(서울시 조사) 프랜차이즈가 개인 창업보다 안전하다는 사실이 입증돼 있다. 백종원 대표는 “업에 뛰어들 때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가 안 된 창업주는 실패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프랜차이즈는 학원이다. 외식업에 대해 잘 모르는...
    2018-11-05 18:32
  • [2018 국감] 박원순 서울시장 “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할 것”
    [2018 국감] 박원순 서울시장 “SH공사 분양원가 공개할 것”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시행사업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SH 후분양 공정률을 80%에서 60%로 낮췄다”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에서 12개로 줄이며 공공주택 공급이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법률 개정에 맞춰...
    2018-10-22 21:15
  • [기자수첩] 野, ‘유치원 비리’에 쫄려 ‘고용 세습’ 꺼냈나
    [기자수첩] 野, ‘유치원 비리’에 쫄려 ‘고용 세습’ 꺼냈나
    국감이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사이좋게 한 방씩 여론몰이에 성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립 유치원 비리’를 폭로하면서 법안 개정 추진에 나서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서울교통공사의 ‘채용 비리’ 의혹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여당의 폭로는 계속 쌓여온 적폐라 새삼스러울 게 없는 것이고 야당이 꺼내 든 카드도 어쩐지 ‘모양 부풀리기’에...
    2018-10-22 18:35
  • [2018 국감]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강남구 가장 많아
    [2018 국감] 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강남구 가장 많아
    서울시 공인중개사가 2015년부터 받은 행정처분이 15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서울시가 제출한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시는 1530건의 공인중개사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처분 중에서는 업무정지가...
    2018-10-22 11:00
  • [2018 국감] 올해 서울 신축아파트,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올랐다
    [2018 국감] 올해 서울 신축아파트,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올랐다
    2018년에 서울시 내에 입주한 신축아파트들의 가격이 분양한지 2~3년만에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내 100가구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3개 단지였다. 이들 단지는 지난 2015년 6월~2016년 5월 사이에...
    2018-10-21 12:47
  • [2018 국감] 서울시 2030청년주택 사업지 공시지가 최대 146% 상승...“임대료 상승 우려”
    [2018 국감] 서울시 2030청년주택 사업지 공시지가 최대 146% 상승...“임대료 상승 우려”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이 땅값을 크게 올려 놓아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이로 인해 정책대상인 청년의 청년주택 입주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섯 곳의 청년주택...
    2018-10-21 12:45
  • [2018 국감]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주택공급 차질 우려"
    [2018 국감] "서울시장 직권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170곳 해제…주택공급 차질 우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총 170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직권으로 해제됐다. 재개발이 62곳, 재건축 사업장이 108곳이다. 직권해제는 사업이 지연되고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으로 관할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해 사업 찬성자가 50%미만인...
    2018-10-19 10:56
  • [2018 국감]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열 중 셋은 강남 3구 공급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부촌’인 강남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매입해 임대한 주택 1만1721호 중 3분의 1가량인 3120호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에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서울시에 공급된 전체 매임임대주택 1689호 중...
    2018-10-18 14:14
  • [2018 국감] 상위 10대 기업, 보유 토지 10년 사이 5배 증가…공시지가 422조↑
    [2018 국감] 상위 10대 기업, 보유 토지 10년 사이 5배 증가…공시지가 422조↑
    지난 8일 경실련과 정동영 의원은 상위 1%(1752개) 법인이 59억4000만㎡(서울시 10개 면적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공개한 바 있다. 10년간 상위 1% 법인은 토지면적 33억㎡, 630조 원이 증가했다. 정동영 의원은 “우리 사회 불평등과 격차의 원인은 ‘땅과 집’ 등 공공재와 필수재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므로 인해 발생한다”며 “(우리...
    2018-10-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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