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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2020 국감] "여가부가 안 보인다"…'박원순 성추행 의혹' 대처 질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27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처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는 여가부가 울타리가 돼 주기를 바랐을 텐데...
    2020-10-27 16:39
  •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2020 국감] 정책 심사 없이…'정쟁ㆍ맹탕ㆍ고성'으로 얼룩 진 국감
    강 의원은 “반성하고 자숙하겠으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사과했지만, 2017년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감 도중에도 모바일 게임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7일 시작된 국감은 이날을 끝으로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감은 '정책 보단 정쟁', '증인 보단 맹탕', '질의 보단 고성' 등 "주객이 전도됐다"는 아쉬움만 남겼다는 평가다.
    2020-10-26 17:37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출석 대검 국감, 무엇을 남겼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KCM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윤석열 출석 대검 국감, 무엇을 남겼나?·‘철파엠’ 이승국, 타일러, 권진영·‘컬투쇼’ 변기수, 브라이언, KCM 外
    1㎒(서울) 포인트 뉴스 - 오수정 기자 [인터뷰 1] “윤석열 출석 대검 국감, 무엇을 남겼나?”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2] “윤석열 출석 대검 국감, 무엇을 남겼나?”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27일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한다는 일본” - 뉴스톱 김준일 기자 “코로나 백신, 치료제…어디까지 왔나?” - 강도태 보건복지부...
    2020-10-23 08:10
  • [출근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조국 서울대서 9개월 동안 2800만 원 수령 外 (정치)
    [출근길]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 부하가 아니다"·조국 서울대서 9개월 동안 2800만 원 수령 外 (정치)
    강훈식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때도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던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김형동 국감서 "세종시 집값 상승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 어려울 것"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은 집값 상승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2020-10-23 06:00
  • [2020 국감] 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감장에서 게임'..."반성하고 자숙하겠다"
    [2020 국감] 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감장에서 게임'..."반성하고 자숙하겠다"
    강 의원은 2017년 10월 2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모바일게임을 하던 장면이 포착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20대에 이어 21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에서 당선된 강훈식 의원은 올해 2~8월 당 수석대변인직을 맡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짧은 글을 적어 국감 중 게임을 한 것을 사과했다....
    2020-10-22 15:47
  • [2020 국감] 강훈식, 또 국감 도중 ‘모바일 게임’ 즐기는 모습 포착…국감 뒷전으로 만든 게임 뭐길래?
    [2020 국감] 강훈식, 또 국감 도중 ‘모바일 게임’ 즐기는 모습 포착…국감 뒷전으로 만든 게임 뭐길래?
    앞서 2017년 10월에도 강훈식 의원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감 당시 질의를 마친 후 다른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빈축을 샀다. 한편, 네티즌 사이에서 강훈식 의원의 마음을 훔친(?) 게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가고 있다. 일부 네티즌은 "캔디크러쉬다", "롤토체스 중...
    2020-10-22 14:37
  • 국감 끝나니 또…감사에 치이는 서울시 공무원들
    국감 끝나니 또…감사에 치이는 서울시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감사 범위를 '국가 위임 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했지만 실제로는 개별 의원의 지역구 민원, 정치적 논쟁과 관련한 평가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서공노 관계자는 "서울시는 국가 재정보조를 받는 게...
    2020-10-22 12:01
  •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2020 국감] 사학 법인 법정부담금 미납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 3000억↑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의회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의해 제재수단을 더 법제화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도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이런 법인들을 공익 법인으로 바꿀 법안을 찾아야 한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어 사립학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2020-10-16 10:53
  • [2020 국감] 故 박원순 시장 사망 100일…국민의힘 "수사하는거 맞나?"
    [2020 국감] 故 박원순 시장 사망 100일…국민의힘 "수사하는거 맞나?"
    국민의힘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00일 가까이 지났음에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했다. 특히 2차 가해에 대한 우려감도 강하게 표했다. 박수영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성추행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지...
    2020-10-15 20:45
  •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2020 국감] "교사 성비위 교육청 대처 미흡"…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서 '뭇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스쿨미투’ 조치와 관련해 학부모가 요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소송에서 패한 사례를 언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처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라며 법원에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한 상태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들의 정보공개 청구 재판에서도...
    2020-10-15 15:45
  • [2020 국감] '박원순 성추행'…서울시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
    [2020 국감] '박원순 성추행'…서울시 "내부 시스템을 돌아보고 있다"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왜 현장에서는 먹통이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리자는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행위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에 피해자...
    2020-10-15 15:32
  • [2020국감] 전두환 10억가량 지방세 체납…서울시 "2차 가택 수사 검토"
    [2020국감] 전두환 10억가량 지방세 체납…서울시 "2차 가택 수사 검토"
    서울시가 체납 세금 추징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가택 수색을 검토하고 있다. 전 씨의 지방세 체납액이 1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전 씨의 지방세 체납액 9억7000만 원을 추징하기 위해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2020-10-15 14:50
  •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2020 국감] 국가철도공단-서울시 부실 협약서로 1000억 원대 공덕역 개발 8년째 '표류'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가 국유재산법의 입법 취지와 상충하는 시행령과 부실하게 맺은 협약서 때문에 갈등을 빚으며 1000억 원대의 역세권 개발이 8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2012년 12월 경의선 지하화에 따라 '공덕역 부근지역 개발사업'을...
    2020-10-15 13:17
  • [2020 국감] "서초구 재산세 감면 추진 취지 공감…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2020 국감] "서초구 재산세 감면 추진 취지 공감…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서초구가 공시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기로 했는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행안부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020-10-15 12:15
  • [2020 국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필요"
    [2020 국감]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2032년 하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추진 필요"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서울시가 하염없이 북한에 짝사랑을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 시민들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북사업에 140억 이상을 퍼부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대한민국 국민 피격,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고 말했다....
    2020-10-15 12:00
  • [2020 국감] 서정협 권한대행 "공공임대주택 차질 없이 공급할 것"
    [2020 국감] 서정협 권한대행 "공공임대주택 차질 없이 공급할 것"
    서울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시정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개발이익 환수, 투기수요 억제라는 기본철학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공공재개발, 지분적립형 주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서 권한대행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상계, 마곡, 수색 등에 마이스(MICE), 문화예술...
    2020-10-15 11:32
  • [2020국감] 최춘식 "TBS 교통방송, 보도ㆍ패널 출연 모두 편파적"
    [2020국감] 최춘식 "TBS 교통방송, 보도ㆍ패널 출연 모두 편파적"
    1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감에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TBS가 방송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객관성과 균형을 지키고 정치적 활동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면 정당별 출연 횟수 민주당 238회, 국민의힘 71회로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2020-10-15 11:20
  • [2020 국감] 서울 화장실 72%는 비상벨 장치 없어
    [2020 국감] 서울 화장실 72%는 비상벨 장치 없어
    서울시내 공중화장실 10곳 중 7곳에는 비상벨 장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5년(533건) 대비 2019년(1322건) 2.5배 늘었다. 하지만 서울시 공중화장실 5406곳 중에서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498곳에 불과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2020-10-15 09:29
  •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2020 국감] 서울광장ㆍ광화문광장 ‘불법점거'…밀린 변상금 '1억' 넘어
    예수재단, 국민저항본부, 범국민투쟁본부, 육사 총구국동지회 등 일부 보수 단체들은 서울광장 인근과 광화문광장 등의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시로부터 변상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제대로 내지 않았고, 2020년 9월 현재 변상금 미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1억 원을 넘어섰다. 미납액이 가장 많은 단체는 서울광장...
    2020-10-15 09:17
  •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2020 국감] 서울시, 비위행위로 인한 공무원 징계 전국 2위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경기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은 1118명으로 경기도 1631명 다음으로 많았다. 서울시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보면, 품위손상으로 처벌을...
    2020-10-1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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