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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2021-12-02 10:10
  •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사고24시] ‘마포 오피스텔 감금살인’ 20대들 무기징역 구형·경찰 ‘3세 아이 학대 살해’ 계모 미필적 고의 인정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안동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공동상해·공갈·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와 안씨는 지난 3월 31일 고교 동창인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폭행과 가혹행위를 해 6월에 숨지게 한 혐의로...
    2021-11-30 11:16
  •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다음달 9일 첫 재판
    ‘오토바이 사망사고’ 박신영, 다음달 9일 첫 재판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신영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로 지정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50대 배달...
    2021-11-26 10:56
  •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2021-11-25 10:34
  •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사건·사고24시] 빚 갚으려 주식대박 동기 살해·‘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 항소심서 감형 外
    15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흉기와 둔기 등으로 살해한 후 정화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업으로 약 4억5000만 원의 빚을 진 상태에서 피해자 B씨가 주식 투자로...
    2021-11-16 10:48
  •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김흥국, ‘뺑소니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선고…재판부 “죄질 안 좋지만 반성해”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지난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거리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2021-11-11 23:13
  •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스폰서 김씨' 사건 위증 변호사 벌금형 확정
    그러나 박 변호사는 2016년 9월 김 씨를 수사하던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실에 전화해 김 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2021-11-02 13:20
  • 이부진 사장 1000억 대출…삼성家 ‘상속세’ 납부에 1조1000억 주담
    이부진 사장 1000억 대출…삼성家 ‘상속세’ 납부에 1조1000억 주담
    삼성전자 지분 2.3%를 보유하며 개인 최대주주에 오른 홍라희 전 관장은 올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3124주(0.3%)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또 삼성전자 주식 2243만4000주를 담보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 메리츠증권에서 1조 원 대출을 받았다. 지난달 5일에는 삼성전자 주식 1994만1860주를 매각하기 위해 KB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2021-11-02 10:31
  •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사랑해서”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50대 중형·중고 명품시계 차고 달아난 20대 구속 外
    지난달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가 신청한 20대 남성 C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C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5시경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정문 근처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올라온 손목시계를 구매하는 척하고 손목에 찬 채 달아난 혐의(절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명품 브랜드인 ‘오메가’의 제품으로...
    2021-11-01 10:34
  •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박수홍, 친형 부부 상대 116억 소송…오늘(29일) 첫 재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병삼 부장판사)는 박수홍이 제기한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29일로 지정했다. 지난 6월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는 친형부부가 약 30년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중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돈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가 발견돼 총...
    2021-10-29 11:15
  •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황하나, 집유 중 또 마약 혐의…“시골 가서 살겠다” 2심서도 실형 구형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심리로 진행된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유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앞서 황씨는 지난해 8월 지인들과 함께 네 차례에 걸쳐 필로폰(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각성제)을 투약하고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황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2021-10-28 20:16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이후 화우 노동그룹을 이끌며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을 지휘했다. 최근에는 ESG그룹, 중대재해대응그룹 등을 맡은 바 있다. 조 변호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서부지검장...
    2021-10-20 11:16
  • [사건·사고24시]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거제 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백골 시신 발견 外
    [사건·사고24시] 노엘 장용준, 윤창호법 적용·거제 해수욕장서 하반신만 남은 백골 시신 발견 外
    1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를 유치장에 입감했습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2021-10-13 10:30
  •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박수홍, “30년간 100억 떼였다”…친형 부부 상대 손배소 29일 첫 재판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병삼)는 지난 6월 제기된 박수홍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이달 29일로 지정했다. 앞서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친형 부부가 30년간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 4월에는 친형 부부에 대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2021-10-09 12:45
  • 신현준, ‘갑질’ 주장한 전 매니저 징역형 구형…“거짓 명예훼손에 오래 고통”
    신현준, ‘갑질’ 주장한 전 매니저 징역형 구형…“거짓 명예훼손에 오래 고통”
    소속사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으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모 씨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에게 지속적으로 갑질을 당해왔으며 그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받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김씨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신현준의 로드매니저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건에...
    2021-10-07 18:39
  •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식품 업체 대표에게 돈 받고 내사 정보 유출한 경찰서장, 실형 확정
    검찰수사관 B 씨는 C 씨가 서울서부지법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뒤 창원지검 진주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되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암묵적 청탁을 받고 1년 동안 9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뇌물로 수수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2021-09-24 06:00
  •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한국 판사 1인당 464건 사건 담당…독일의 5.17배
    2012년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과로사로 숨진 이후 △2013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2015년 서울남부지법 판사 △2018년 서울고법 판사 △2020년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숨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법관 1인당 사건 수로 인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등을 포함한...
    2021-09-23 15:20
  •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2심도 무죄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 사건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전 서울서부지법원장)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2021-08-19 14:59
  •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술·마약 취해 역주행 사망사고 30대 징역 5년·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소지한 남성 구속 外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4시경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2021-08-19 09:38
  •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법정 출석…"성실히 임할 것"
    '사기ㆍ횡령' 윤미향 첫 법정 출석…"성실히 임할 것"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30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의원은 오후 2시18분께 법원에 도착해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 할 말이 있는지 등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2021-08-1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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