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영훈국제중 입시 비리 사건을 지휘, 이사장과 학부모 등 15명을 기소하고 이 학교 교감 등 6명을 약식 기소했다.
△1966년 경북 상주 △경북고·연세대 △사시 31회(연수원 21기)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대구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원주지청장...
검찰은 이들의 범행이 우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ㆍ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우유 이동영(62) 전 상임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매일유업 김정석(56)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재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이동영(62) 전 서울우유협동조합 상임이사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정석(56) 전 매일유업 부회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상임이사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우유용기 제조업체 H사의 대표 최모(62)씨로부터 8500만원을...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서울우유 이동영(62) 전 상임이사와 매일유업 김정석(56) 전 부회장 등 2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횡령·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4억1000만원을 건네고, 회삿돈 2억47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우유용기 제조업체 H사의 대표 최모(62)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재정ㆍ조세범죄 중점수사팀(팀장 손영배 부장검사)은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사 디렉터 김모(36)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2~3월 유령 회사를 세우고 금융기관에서 3억70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중소기업청 보조금 50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10월에는 입출금 내역서와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해 보조금 9100여만원을...
그는 1985년 광주지검 순천지청 검사로 임관한 뒤 굵직한 특수수사를 처리하며 주목받았다.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등을 지냈고, 검사장 승진 뒤에는 서울북부지검·대거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대전고검장과 서울고검을 지낸 뒤 2012년 대검 차장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음해 4월 검찰을 떠났지만, 채동욱 전 총장이 임기중...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김연곤 부장검사)는 강도상해 및 준유사강간 혐의로 김모(5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1일 0시 15분께 중랑구의 한 산길 초입에서 80대 여성 A씨를 뒤쫓아가 폭행한 뒤 현금 등을 빼앗았다.
김씨는 산을 내려 도망갔다가 되돌아와서는 A씨의 신체부위에 돌 2개를 집어넣는 엽기적인 행각을 저지르고...
국민연금공단이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계약 때문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북부구간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공단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계약을 아예 맺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 대우조선 손실 눈덩이…올해 적자 5조3000억 이를듯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악재와 부실 경영 등으로 올해 5조3000여억원의 적자를 낼...
쿠팡의 로켓배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과 지난달 광주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이 있다.
■ 쿠팡, "이번 무혐의 처분은 서비스 자체에 대한 것" vs 검찰, 확대해석 경계
쿠팡 측은 "지난 6월 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반면, 이번 검찰 처분의 경우 쿠팡의...
쿠팡 측은 “이번 검찰 처분은, 지난 6월23일 서울북부지검이 쿠팡의 배송직원에 대한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의미가 더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도 쿠팡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지난 7월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쿠팡의 로켓배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서울북부지검과 지난달 광주지검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온 적이 있다. 하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본 전례와는 달리 서비스 자체의 적법성을 따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로켓배송’은 고객이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구매하면 공짜로 24시간 안에 배달을 해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택배업계에서는 쿠팡이...
김 검사는 2013년 대검 감찰본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징계사건을 처리했다.
한편 최근 서울북부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의 손에 입맞춤을 하고 포옹을 하는 등 성추행한 사실이 적발돼 역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 '푹푹 찌는' 날씨 계속…경기북부 등 낮에 소나기
화요일인 4일은 전날에 이어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서울·경기도와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북부와 강원영서북부에는 낮에 소나기(강수확률 60%)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날 하루 예상 강수량은 경기북부·강원영서북부...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윤종수(51·22기) 변호사와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을 역임한 최성진(49·2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 출신인 이건주(52·17기) 변호사 등이 영입돼 이 팀에서 활약 중이다.
강신섭(58·13기) 대표 변호사는...
◆ 대법 "원세훈 대선개입 사건 재심리하라"…증거 불인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의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 '하베스트 부실 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30일 해외자원개발업체를 부실 인수해 수천억원의 국고를 낭비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강영원(64)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철희 부장검사)는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해 국내 성형외과에 소개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불법 브로커 106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여아 시신 택배' 30대 친모 구속…법원 "도주우려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7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택배로 보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