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은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행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이후 두 번째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날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내려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수사팀과 별도로 특별검사, 특임검사, 특별수사본부 등 제3의 수사팀 구성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비위 은폐 의혹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은 관련 수사 현황을 묻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에서 수사 의뢰가 왔다”고 밝혔다.
박 지검장은 검사 비리 의혹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고 저희도 당혹스럽다”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거론하며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변호하는 것이 합당한지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검사장 출신 야당 의원이라고 지목된 분이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이라며 “이 정도면 로비 정황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라임 사건이...
강 전 정무수석은 19일 이들에게 각각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전 수석은 "김 전 회장의 입장문을 보니, 이 사건은 전·현직 검사들의 음모에 의한 '검찰 게이트'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장문에 등장하는 검사와 변호사가 나눈 얘기가 사실이라면, 나는 피해자"라며...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남부지검의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제대로 못 밝히니까 특검을 하자는 게 뭐가 잘못됐나. 거기에 뭐를 걸라는 말이냐”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5만 원 일식 먹고 된장찌개 먹은 10명을 밥값 낭비라 비난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재명이 홍보비를 남경필의 두 배를 썼다’며 홍보비 과다를...
윤 총장도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 결과 검찰의 수사가 미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별도 수사팀 구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이어 "검사 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했고 즉시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전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 검사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 사항이고 다만 외부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윤 총장은 17일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여부를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추 장관도 "관련 의혹에 대한 사회적 이목이 쏠리고 중대한 사안이므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며 즉각 감찰에 착수할 것으로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16일과 17일 김 회장을 불러 옥중서신의 진위를...
대검찰청은 17일 "검찰총장은 로비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검사 비위 의혹' 부분을 신속하게 수사해 범죄 혐의 유무를 엄정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하며 사건과 관련해 정계 로비, 현직 검사...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 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사실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사 출신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측은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김 총장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민주당 소속 현직 의원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인사도 함께 수사 선상에 올려놓고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 회사는 부채비율이 1000%가 넘는다.
전환사채 중 190억 원어치를 주식으로 바꾸었지만 회수한 것은 41억 원이 전부이다. 회사가 거래정지되면서 주식이 휴짓조각이 됐기 때문이다.
당시 라임에는 금감원의 상주검사역이 파견돼 조사 중이던 시점이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라임이 투자한 두 회사를 압수수색했지만 구체적인 혐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어 “하지만 정작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과 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고 몇 달이 흘렀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정·관계 실세가 연루된 사건을 뭉개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1월 폐지된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합수단 폐지가 금융위의 입장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장관과 만날 때 합수단 폐지를...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8년 고발된 성지건설 관계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과정에서도 재차 확인됐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1월 성지건설이 매출채권을 옵티머스에 담보로 제공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양도금지 특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나 불기소 등 수사결과를...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은 이번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에 연루된 여권 정치인 4명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동민 의원, 비례대표 초선 의원 A씨, 전 의원 B씨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C씨 등이 수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고(故) 김홍영 검사의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다.
추 장관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앞마당에서 고인의 부모를 맞이하고 △추모목(주목)과 추모석 앞에서의 묵념 및 추모석 제막식 △1층 로비 벽에 설치된 추모패 앞에서의 헌화 △고인이 근무하던 사무실에서의 추모의 시간 △검사장실에서의 차담회...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윤 의원의 회계부정, 허위 인턴 등록 의혹을 처음 제보한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씨는 2011년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윤 의원은 당시 기획실장을 맡았다.
김 씨는 당시 윤 의원의 지시로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무자료 거래를 통해 미래연의 지자체 용역 대금 수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