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해왔다.
그는 이후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끝에 지난달 4일 풀려났고, 한 차례 연장 신청해 내달...
김 씨는 24일 오전 0시 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그는 이날 구치소를 나서며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지난해 지난해 구속 기소된 대장동 관련자들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서울구치소는 아직 구체적인 석방 집행시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0시 구속이 만료되지만 석방 시간은 구치소가 결정한다. 그는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와 공모해 이익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800억 원 이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까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쳤고, 이날은 남 변호사를 증인석에 세웠다. 남 변호사는 21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선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재판에 열심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 재판에 출석하면서는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신문은 오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정 실장은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린다.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전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에 부정하게 관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수술 등을 이유로 다음 달 3일까지 일시 석방된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김 씨의 주거지와 구치소 압수수색, 통화내역 분석했다. 또, 피의자 등 관계인 총 23명을 상대로 44회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현직 검사인 이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절차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들에게 배임 혐의 외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돼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재차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남 변호사는 2019년 8월 천화동인 4호 자금 가운데 38억 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가 추가됐다. 김 씨 역시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 원을 건네고, 자신의 소유 천화동인 1호에서 100억 원 가량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7)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은해(31)에게 편지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한 당시 인천지검 차장검사였던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수사 뒷이야기를 전했다.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가 처음에...
유 전 본부장은 이날 0시4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운동복 차림으로 나온 유 전 본부장은 취재진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8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느냐”고 묻자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타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당시 한서희는 판사에게 욕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서희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날 법정에는 수의가 아닌 평상복 차림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하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구금할 수 있다.
경찰은 신당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 전국 전수조사 △잠정조치 4호 적극 활용 △검찰과 협의체 구성 △범죄피해자 체크리스트 정교화 등을 발표했다.
윤 청장은 "검찰과 협의체를 만들겠다...
잠정조치는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행하는 처분으로 △스토킹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 △피해자나 주거 등에 대한 100미터 내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통신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를 내용으로 한다.
대검은 각급 청별로 지역 경찰관서와 협의회를 개최하고 구속영장·잠정조치를...
당시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장 변호사와 박 씨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박 씨가 갇힌 수원구치소와 장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장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장 변호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전날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용 거실도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유 전 본부장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관계자들이 사업 정보를 민간 사업자에게 흘려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들이 수감된 수용거실(서울구치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호반건설과 위례자산관리, 분양대행업체 및 관련자 주거지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201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우리은행 직원 전 모(43)씨와 그의 동생(41)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와 이들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전 씨는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동생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은행 돈 614억 원가량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한 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올해...
한 씨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한 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한 씨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허리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물리치료를 받던 중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며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 전 교수는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앞서 1일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과 하지 마비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 전 교수는 허리 통증과 하지 마비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6~7월 구치소에서 4차례 낙상사고를 겪으며 통증이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 전 교수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지난달 22일 재판을 마친 뒤 진단을 받은 결과 허리 디스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