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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낸시랭 승소, 왕진진과 이혼 소송 마무리되나…2심서도 승소
    낸시랭 승소, 왕진진과 이혼 소송 마무리되나…2심서도 승소
    11일 법조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정승원 수석부장판사)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이혼하라”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진진과 혼인신고 했다가 이듬해 10월 이혼의 뜻을 밝혔다. 이후 2019년 이혼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자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021-06-11 18:31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7개 가정법원과 49개 지방법원이 보유 중인 양육비 면접교섭 이행명령 현황을 통계화하고 법원이 여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며...
    2021-06-09 16:30
  •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해"…정부 부처 공동 선언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 부모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75.6%에 달한다. 외부 포착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전에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31일 오후 3시 아동권리보자원에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2021-05-31 15:00
  •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최태원 SK 회장, 이혼소송 처음으로 법정 출석…1년 4개월 만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최한돈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회장과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4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날 최 회장은 직접 법정을 찾았다.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1월 2일 그가 노 관장을 상대로 소송을...
    2021-05-04 18:56
  •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낸시랭 전남편’ 왕진진, 폭행・사기 혐의로 징역 6년…대부분 혐의 유죄
    한편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 부부가 됐다. 하지만 1년 만인 2018년 낸시랭은 이혼소송과 함께 왕진진을 특수폭행,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 감금,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가정법원이 낸시랭의 손을 들어주면서 왕진진이 항소했고 오는 6월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2021-04-22 19:03
  •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 참석…비공개 진행
    조양래 회장 ‘한정후견’ 심문 참석…비공개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단독50부(재판장 이광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을 비공개로 열었다. 조 회장은 이날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심문이 끝난 뒤에도 조 회장 측 대리인들은 "비공개로 진행돼 말씀드릴 수 없다"며 법원을...
    2021-04-21 15:49
  • '주총 후 사임' 약속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결단 내릴까?
    '주총 후 사임' 약속한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 결단 내릴까?
    하지만,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이 결정에 의문을 표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했고, 조 부회장도 이에 동참했다. 다만, 양측은 경영권 분쟁과 성년후견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이후 조 부회장은 주총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도 “주주 서신을 통해 대표이사직을 내려놓고 조현범 대표를 비롯한 현 경영진의 일사불란한 경영상...
    2021-04-07 17:00
  • 가정법원, 21일 조양래 성년후견 심문
    가정법원, 21일 조양래 성년후견 심문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심문 기일을 이달 21일로 정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조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법원 조사는 지난달 10일 이뤄졌다. 당시 조사관은 조 회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했다. 조 회장에 대한 신체 감정 이후 추가 소명자료 등을 거쳐 법원이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까지 3∼4개월이 소요될...
    2021-04-06 09:20
  • [공시] 유진투자증권,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장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
    유진투자증권은 김용대 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을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또한 한만희 전 국토해양부 제1차관을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3년이다.
    2021-03-25 16:29
  •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이슈크래커] 일본 법원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우리나라는?
    당시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영화감독 김조광수(51)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32) 씨가 동성인 이들의 혼인신고서를 서대문구가 불수리 처분을 한 데 대해 낸 불복 소송에서 각하 결정했다. 이 법원장은 "혼인·출산·자녀 양육의 과정으로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이 만들어지고 사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는 토대가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1-03-18 16:22
  •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4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최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가정지원,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광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특허법원과 서울고법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서 근무한 윤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그룹에서 활동한다. 윤 변호사는 재직 기간 동안 지적재산소송실무,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등 관련 저서...
    2021-03-11 13:50
  •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다툼, 이제 시선은 주총으로
    한국타이어家 경영권 다툼, 이제 시선은 주총으로
    서울가정법원은 10일 오후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자택으로 조사관을 보내 성년후견 재판 가사조사를 시행한다. 재판 청구인인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에 이어 조양래 회장까지 조사를 받으며 가사조사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된다. 이후 심문 기일이 열리며 재판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조양래 회장이...
    2021-03-10 11:12
  •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대법 "한국에 재산 있는 외국인, 국내서 이혼 재판 가능"
    A 씨는 B 씨와의 별거가 지속되자 2015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B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 A 씨는 이혼 사유로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1년 이상의 별거'와 '동거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를 제시했다. 1심은 "A 씨가 이혼을 청구한 이유가 캐나다 이혼법이 명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2021-02-25 15:41
  • '에볼루스 2대 주주' 메디톡스, 벼랑 끝에서 살아나나…대웅제약과 합의는?
    '에볼루스 2대 주주' 메디톡스, 벼랑 끝에서 살아나나…대웅제약과 합의는?
    2021년 추정치만큼 나보타 매출이 발생한다면 6%의 로열티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메디톡스는 약 500만 달러의 기술료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보툴리눔 톡신 제제 국내 판매의 경우 서류 조작, 국가 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2021-02-22 13:40
  •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은 ’빅브라더‘ 우려에 “잘못된 것이고 오해”
    은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국책은행장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오해”라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금융 사고가 있을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브라더라고 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전화 통화를 하면 전화 기록이 남는데 통신사가...
    2021-02-19 11:55
  •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롯데가 최은정 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
    정몽익 KCC글라스 회장, 롯데가 최은정 씨와 두 번째 이혼 소송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9년 9월 최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내 최 씨는 그동안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지난달 돌연 이혼을 받아들이는 대신 1100억 원의 재산을 분할해달라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 모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2021-02-19 09:46
  •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정인이 몸에 상처ㆍ멍 늘어가…마지막 날 모두 포기한 모습"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 등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정인 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 씨는 증인으로 나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정인 양은 입학할 때만...
    2021-02-17 14:34
  • [인사] 대법원
    홍승철 △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최한돈 정동혁 윤재남 이광우 서형주 김현정 신정일 정혜은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이주영 정상규 신명희 이종환 한원교 정용석 강우찬 △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이정엽 임선지 이동식 △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명재권 박남천 이광영 이지현 한정훈 설민수 이재석 송승용 김지혜 김동현 신용무 박대준 △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2021-02-03 18:24
  •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재산 평가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한 감정 절차와 관련해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심문은 재판부가 양측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회계법인 소속 1명과 감정평가 전문 업체 소속 2명 등 3명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고 감정절차에 돌입했다. 이혼 소송에서...
    2021-02-02 16:41
  •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 위안부 배상 1심 판결에 “항소 안 할 것”
    일본 외무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1심 판결은 항소 시한인 23일 0시에 확정된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 시한이 남아) 아직 가정이지만 항소는 안 할 것”이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우리나라(일본) 입장을 다시...
    2021-01-22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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