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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생활 속 법률-이혼] 7개월 별거하면 이혼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12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 판결을 내렸는데, 파탄의 근거 중 하나로 '별거 기간이 7개월에 이르고, 개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들었다. 이 기사는 '기존에는 이 정도의 별거 기간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된 경우는 좀처럼 없었다'고 하면서, 파격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기사만으로 사건...
    2022-04-05 17:26
  •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법원,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기각…장녀 "편파적 판결, 항소할 것"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50단독 이광우 부장판사는 조 명예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아버지에 대해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고령이나 장애, 질병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선임해 돕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2020년 6월 조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주식 전량을...
    2022-04-04 17:39
  •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알츠하이머 투병’ 윤정희, 후견인 분쟁…법원 딸 백진희 성년후견인 지정
    2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51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윤씨의 딸이자 바이올리니스트 백진희(45)씨가 낸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백씨는 치매를 앓는 모친 윤씨의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프랑스 법원에 신청해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이어 지난 2020년 10월 국내 법원에도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장 부장판사는 세 차례...
    2022-03-24 23:30
  •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상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는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다. 법원은 함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2022-03-11 16:00
  •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법원 "서울시,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 원 돌려줄 필요 없어"
    서울시가 행정소송 판결을 따른 후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상황을 가정해보면 둘 사이에 주고받을 돈이 없다는 것이다. 2019년 5월 우리공화당은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망한 사람들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했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 광장을 사용하려면 최소 7일 전 서울시에 신청서를 내고 사용...
    2022-02-21 17:43
  •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대법 “1심서 ‘빈곤 소명자료’ 냈으면 2심 제출 안 해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줘야”
    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피해자와 민사소송 등 분쟁하던 중 돈을 받지 못하자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의 기업 운영 관련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174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2022-02-03 12:00
  • 인사 종합 / 1월25일
    함종식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황병하(사법연구) 배기열 배광국 이재영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퇴직...
    2022-01-25 18:11
  • [인사] 대법원
    함종식 △울산가정법원장 백정현 ◇ 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문석 황병하(사법연구) 배기열 배광국 이재영 ◇ 원로법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승영(사법연구) ◇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박종택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최병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대식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윤태식 ◇ 퇴직...
    2022-01-25 16:07
  •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한타家 장남 조현식, 독립 행보 걸을 듯…성년후견 심판은 지속
    하지만, 서울가정법원의 촉탁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이 모두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감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병원에 재차 감정을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은 해를 넘겨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청구인인 조희경 이사장 측도 이번 한국앤컴퍼니 인사와 성년후견은 별개의 일이라는...
    2021-12-22 14:44
  • 부음 종합 / 12월6일
    보육가정상담학과 교수) 씨 모친상, 김광옥(신양엔터프라이즈대표)·이중희(부경대 중국학과 교수) 씨 장모상 = 6일,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7시, 02-2072-2011 　▲구윤회 씨 별세, 구자룡(한국TI 이사)·자헌(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자은(언론학박사, 경남대) 씨 부친상, 김남석(경남대 명예교수) 씨 장인상 = 6일, 고려대 안암병원...
    2021-12-07 09:02
  •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LH, 12월 전국서 분양·임대주택 2351가구 공급
    단지는 서울 구로구에 인접해 서울 서남부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가까워 교통여건이 뛰어나다. 초등학교도 단지에서 100m 내에 위치한 학세권이다. 이번 공급주택은 전용면적 55㎡형 규모이며, 이달 말 입주자 모집 공고 후 내년 1월 청약 접수와 당첨자 발표가 진행된다. 내년 4월 계약이 체결된다. 국민·영구임대 '경기 연천·태안 평천3...
    2021-12-05 11:00
  •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채용 특혜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라고 판단된...
    2021-11-22 15:48
  •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사건·사고24시] 터키 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영사 패소·‘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外
    B씨의 법률 대리인은 “소송으로 B씨의 피해 사실이나 인적 정보가 수사기관, 법원뿐만 아니라 언론사의 변호사나 소송 관계자들에게 노출됐다”며 “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유의미한 화두를 남겨준 피해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트 폭력’ 고소한 전 여자친구 폭행...2심도 집행유예 전 여자친구가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하자 앙심을...
    2021-11-19 10:46
  • [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사건·사고24시]‘합방’ 대가로 성관계 강요 BJ 수사·예비군 20차례 불참 벌금 800만 원 外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C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통해 예비군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0차례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C씨는 2009년 카투사에...
    2021-10-20 11:02
  •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길어지는 한국타이어家 성년후견 심판, 6개월 만에 심문 진행
    서울가정법원 가사 단독 50부는 13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주는 성년후견제도의 하나다. 성년후견 심판은 법리적 판단에 앞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공신력 있는 병원에 피청구인의...
    2021-10-13 07:00
  •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사건·사고 24시]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장검으로 아내 살해한 40대 구속기소 外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2시경 서울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정폭력 등 문제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내와 장인이 집을 찾은 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장인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2021-10-01 09:54
  •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사건·사고 24시] 대법 "질병 있어도 과한 업무 중 사망은 업무상 재해"·수갑차고 도주한 20대 28시간 만에 자수 外
    2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남편 B씨는 2017년 3월 공공근로사업인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B씨는 작업 첫날 점심식사 후 작업장으로 이동하다...
    2021-09-27 09:44
  •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대법 "유류분 계산 시 실제 상속 이익 반영해야"
    이어 기존에 증여받은 돈 외에 상속재산인 아파트(4억1000만 원)를 4명이 동일하게 나눠 갖는 것으로 가정한 뒤 유류분 대비 부족분을 계산해 B 씨에게 1억700만~1억2200만 원을 나눠주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유류분 부족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남긴 아파트를 4명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자녀들이...
    2021-09-07 13:54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기간을 30일로 줄이는 것도 법원과 협의하고 있다. 우선 법 시행이 본격화된 후 법률적으로 요건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인권위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를 한 입장에서 어떤가. "박 전 시장 측의 소송 자체는 '2차 가해'라고 보진 않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이런...
    2021-08-27 06:00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있어 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탕진 뒤 살해 시도 남성 실형 선고 변호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111억 원을 빌려 쓴 뒤 이를 갚지 못하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2021-08-2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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