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한 것은 절도범인 피해자를 완전히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을 공격당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3시 15분께 원주시 남원로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 김모씨를 발견하자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다시 일어나려는 김씨를 빨래 건조대와 허리띠로 또다시 폭행한...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해서 조사를 받기로 했다”며 “청와대에 문건 유출을 알려준 것 말고 잘못한 게 없다. 미행설도 정윤회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했던 사안이고 박 회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데 대질하는 것도 우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은 박 회장이 출석하면 지난 5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서씨의 변호인은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피해자와 이혼·재산분할까지 아우르는 합의를 한 상황이지만 상대가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커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소가 취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도 했다.
서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강남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KT ENS 전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 측 변호인은 "변명의 여지 없이 잘못을 인정한다"면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시행해 준 은행 측 과실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의 핵심...
가리고자 열린 법원의 ‘증거심리’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증거가 과학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이씨의 유죄평결이 무효화가 됐다.
이씨의 변호인 피터 골드버그가 “다음 주 이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혀 이변이 없는 한 이씨는 올해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를 기소했던 데이비드 크리스틴 먼로카운티 검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12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선원들의 국선 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는 이모, 서모, 임모, 황모, 김모, 주모 씨 등 모두 6명이다.
이들 국선 변호인은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한 1등 기관사 손모(57) 씨를 제외한 14명의 변호를 받고 있다.
이준석 선장과 사고 당시 조타실에 있었던 3등 항해사는 한 명의 국선 변호인이...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대변인은 “검찰의 면죄부 주기 수사결과 발표와 서 차장의 사표제출이 ‘남재준 지키기’의 짜여진 각본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고,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특검을 통해 검찰과 국정원이 증거조작을 위해 어떤...
받을 때는 "(차명계좌의) 연결계좌까지 포함하면 거액"이라고 진술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말을 이어갔다.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조현오 징역 8월 확정 이후 들어보니 거짓말 투성이네" "조현오 징역 8월 확정된만큼 이제 반성하세요" "조현오 징역 8월 확정에 변호인측 어떻게 이야기하나 궁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조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논란이 된 A군이 자신의 아들인지 확인하기에 앞서 법률상 아버지인 서씨의 친자가 아닌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 전 대변인 측은 서 씨와는 법률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맺었을 뿐 부부로 살았던 적이 없었고, 때문에 A군이 서 씨의 아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DNA 검사를 통해 서 씨와...
서 판사는 또 "체포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 권리 등을 경찰로부터 고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4명은 2008년 5월 27일과 28일 사이 서울시청 근처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29일까지 구금됐다.
이들은 "현행범이 아니고 체포...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 변호인 측의 별다른 이견없이 변경 신청이 허가됐다.
검찰은 기소 당시 이 회장이 2007년 1월 일본 도쿄 아카사카 지역에 팬 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기 위해 신한은행 도쿄지점에서 21억5000만엔(약 244억4163만원)을 대출받으면서 CJ그룹 일본법인 소유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보증한도액 28억4700만엔(약 323억6526억원)을...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안태민(26·구속), 장정일(36·구속), 이용호(28·불구속) 선수 등은 변호인을 통해 씨름대회에서 두 차례 승부조작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서재국 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열린 1차 공판을 통해 밝혀졌다.
서 판사는 선수들에게 "일반 사건과 달리 스포츠 조작은 경기를 본...
김 씨 측은 10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하루 전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번 낙지살인 사건에서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가 이번 사기 혐의 사건도 맡기로 했지만 그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했기 때문.
이에 따라 사기 혐의에...
차씨는 “2013년 2월 (조희준의) 부친과 두 동생, 나, 내 아들 서○○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했는데 부친이 서○○이 장손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서○○을 조희준의 아들로 입적시키는데 가족 모두가 동의했다”고 강변한다.
조씨는 “그 무렵 아버지는 재판 중인 사건의 변호인 요청에 따라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차영을 만난 것일뿐 가정사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에서 재판부의 법관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전에 이번 소송의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선고공판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월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판부가 "변호인들의 변론 기회를 제한하면서까지 결심할 생각은 없다"고 말해 선고가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 친박연대 서청원 변호 논란 = 문 후보가 지난 2008말 공천헌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문 후보 측은 “서 전 대표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게 아니라 정당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차입금으로 회계책임자가 받아 당의 운영자금으로 쓴 사건으로, 서 전 대표 개인이 책임져야 할 사건인지...
장남 이맹희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린애 같은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고 몹시 당황했다고 말했고 차녀 이숙희씨 또한 명색이 자신의 형과 누나인 우리를 상대로 한 말로서는 막말 수준이라며 한 푼도 상속재산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힘. 특히 이 회장이 CJ를 배후로 지목하며 돈이 아닌 삼성의 경영권을 노린 소송으로 언급한 데 대해 이맹희씨는 진실을 밝혀...
'역외펀드 선물환계약 피해자 소송준비모임'은 7일 11월 말까지 총 490명으로부터 630건의 역외펀드와 선물환 계약에 대한 소송 참가 신청을 받아, 8일부터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 모임 대표인 성윤기(38)씨는 "1주일내 변호인단을 선정해 배상 범위 등을 결정하고서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이학수 부회장은 14일 저녁 7시경 변호인과 함께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출두한 바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 부 회장을 상대로 그룹 차원의 비자금 조성ㆍ관리와 경영권 불법 승계,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92년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을 거쳐 삼성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삼성 기업구조조정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