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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누리과정 이견에 ‘경제추경’ 삐걱… 상임위별 심사 일정 차질

새누리·더민주·국민의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에는 잠정합의했지만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된 1조9000억 원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 예산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당겨쓰는 것이고, 지자체에 부담을...

2016-07-28 10:43
[안철우의 지금여기] 서별관회의, ‘청산가치와 존속가치’

추경안 처리를 계기로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논란이 다시 토픽이 됐다. 지난달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재직 당시 “나는 허수아비였던 회의”라고 밝혀, 밀실 행정의 적절성과 책임성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 파장을 몰고 왔다. 회의록조차 존재하지 않는 밀실 금융행정의 대표적인 회의체로, 시장 논리보다 관치(官治)를 우선으로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문제가...

2016-07-25 10:57
여야3당, 구조조정 청문회 잠정합의… 대우조선 지원의혹 들여다본다

야당에서 이걸 서별관 청문회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문회가 추가경정 예산안의 의결을 위해 합의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추경 때문에 합의한 것은 아니다”면서 “추경 일정 조율 등은 원내지도부에서 하고 있는데 일정의 경우 정책위의장들끼리 만나서 잡아왔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오늘 청문회와 추경 등을...

2016-07-22 10:11
홍익표 “정부, 분식회계 알고도 지원”… 임종룡 “확인 후 지원결정”

홍 의원은 “정부는 서별관 회의라는 블랙박스에서 자신을 숨겼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시 최경환 경제부총리 떠났고 서별관회의라는 아무기록 남지 않는 회의는 산은 채권단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것에 대해 국정감사와 청문회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7-04 19:56
이원종 “서별관회의는 브레인스토밍 성격...꼭 필요한 회의”

야당은 지난해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문회·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실장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린다는 야당의 지적에 “회의에서 모든 게 100%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논의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은 관련 장관의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 실장은 또 “회의 결과를 발표하지...

2016-07-01 14:59
野 ‘서별관회의’ 국정조사 추진... 추경 앞두고 ‘기선제압’

앞서 야 3당은 지난 20일 서별관 회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공조한 바 있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리는 서별관 회의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논란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은 서별관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언론에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야당은 별다른 후속 움직임을...

2016-07-01 09:23
이해 못할 돌출행동? 말 한마디에 미운털?...‘홍기택 스캔들’ 논란

대우조선 지원은 지난해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산업은행은 들러리만 섰다”고 폭탄발언을 했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린다고 해서 이러한 명칭을 얻은 서별관회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이어져 온 경제부처 고위 당국자들의 비공식 모임이다. 야당은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언급하며 사태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2016-06-30 10:39
여야 ‘추경 편성’ 공감하면서도…새누리"정부안 대로" vs 야 "일자리•누리과정 "

또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예산을 반영시킬 것과 대우조선해양 지원 과정을 조사하는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 “청년일자리·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누리과정 예산 확보, 군함·관공선 등의 조기발주 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면서 누리과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 1조7000억 원을 반영해 연내...

2016-06-29 11:02
더민주 “국책은행 셀프혁신안 국민 눈높이 부족 ...서별관회의 청문회 수용해야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정부와 여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즉각 수용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혁신 방안을 비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온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언급이나 방지책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부실 조선·해운업체...

2016-06-24 13:43
[장효진의 이슈通] 책임 공방보다 대우조선 정상화가 먼저다

홍 전 회장이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 진화에 나섰지만 정치권에는 ‘서별관 게이트’라는 말이 등장했다. 야3당은 국회 상임위원회별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감사원은 모든 책임이 산업은행에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이 재무분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대우조선을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1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방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홍 전...

2016-06-21 12:07
野3당, 구조조정 관련 '청와대 서별관회의’ 청문회 추진

이번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추진에 따라 기존에 합의했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ㆍ법조비리 사건ㆍ백남기씨 사건 진상규명ㆍ가습기 살균제 등과 함께 야 3당이 공조키로 한 청문회는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교과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키로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기간 연장 특별법에 대한 공조 의지도...

2016-06-20 19:57
[데스크칼럼] 여소야대 국회와 조선·해운사 구조조정

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대책 발표 다음 날인 9일 홍기택 전 산업은행 총재가 밝힌 “대우조선해양 자금지원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는 발언과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조선·해운 등 취약업종 구조조정은 이미 골든타임을 놓쳤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이제라도 신속한 구조조정과...

2016-06-13 10:57
홍기택 “대우조선 지원, 관계기관 협의한 것”…사태 수습 나서

앞선 인터뷰에 대해 홍 전 회장은 “이는 공식 인터뷰가 아닌, 5월말경 해당 언론사 기자와 AIIB 관련 세미나 협조를 위한 환담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홍 전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6-06-10 13:53
‘밀실정책' 컨트롤타워 서별관회의 사라질까

2013년 ‘동양 사태’ 당시 서별관회의에서 봐주기를 결정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4조5000억 원을 지원받고도 회생에 실패해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의 처리 방안도 이곳에서 결정됐다는 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홍기택 전 회장의 발언을 근거로 대우조선해양 자금 지원 등의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2016-06-09 13:31
우상호 “홍기택 발언, 국회 청문회서 밝혀야”

이어 “엄청난 액수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이 사안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떤 관치금융과 정책적 수단이 동원됐는지 20대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다”며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홍 전 은행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0월 중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당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2016-06-09 10:40
'사면초가' 문창극, 서청원 거듭된 사퇴 촉구에도..."대통령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다"

문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21일까지는 자진사퇴할 뜻이 없으며 청문회에서 ‘식민사관’ 논란 등을 밝히겠다고 했던 기존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그는 “박 대통령이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외교, 경제, 자원 이런 분야에서 성과가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며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한 관심보다는 박 대통령이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2014-06-18 21:00
[종합] 이주열 "한은 새로운 역할에 긍정적...정책수단 확충 고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루 뒤 채택할 예정이었던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날 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지난 3일 내정 이후 서면답변 과정에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신상 관련 질문은 이 후보 아들의 주소 이전 사유 등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이 후보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2014-03-19 17:50
[이주열 인사청문회]“서별관회의 선별적으로 참석하겠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별관회의 참석 여부에 대한 질의에 “중앙은행과 정부는 정책에서 일정 부분 협조할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안에 따라 선별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서별관회의는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의 별칭으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한은 총재가...

2014-03-19 11:51
[NEWS & ISSUE] 추궁만 하다 막 내린 ‘동양국감’

특히 밀실회의 논란을 일으킨 청와대 서별과 회의는 진실공방에 이어 ‘동양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낳는 등 이번 국감에서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수장들은 청와대의 동양그룹 대책회의에 참석해 놓고도 이를 부인하다 번복해 위증시비를 낳기도 했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서별관 회의에...

2013-11-04 10:13
[2013 국감] 황찬현·홍기택 국감 핫이슈 부상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서울고법과 산하 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 여야는 황 지법원장의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예비 청문회 자리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야당은 “황 지법원장의 내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황...

2013-10-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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