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주열 "한은 새로운 역할에 긍정적...정책수단 확충 고민"

“한은 작년 금리인하 때 소통에 문제"…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한은의 역할에 물가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등으로 요구와 기대가 확대되고 있는데 새로이 요구되는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가 취임 후 한은의 역할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는 또 “(한은에 요구되는 역할이 커지는 반면) 정책 수단이 제한된 것은 과제”라며 “어떻게 정책수단을 확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감독 관련한 한은의 권한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구축해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시스템적 리스크 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이들 기관이 금융안정 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정책을 조율할 수 있다는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앞서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미국 등 주요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재발 방지 차원에서 미국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EU의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 영국의 금융정책위원회(FPC) 등 거시건전성 정책기구를 설립해 이를 중심으로 시스템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한국경제의 최대 문제로 성장 잠재력 저하, 양극화, 경제여력에 비해 과도한 부채를 꼽았다.

가계부채 위험 수준에 대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차원에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또 연내에 중국발 위기가 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물가가 1%대로 떨어진 지 1년이 넘어 한은이 설정한 물가안정목표치 2.5~3.5%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물가목표치를 현 상황에 맞춰 계속 수정하다보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수정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중앙은행 총재의 주요 자질로는 △경제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현실적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업무수행 능력 △시장 정부 국민들과의 진솔한 의사 소통을 바탕으로 한 신뢰감을 꼽았다.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필요성에 대해 “위안화 국제화와 연결된 문제여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기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청와대에서 열리는 서별관회의는 사안별로 선별해 참석하겠다고 했다. 서별관회의는 거시경제정책협의회의 별칭으로 주요 경제·금융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다. 한은 총재가 참석하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위축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 따라 과거 일부 총재들은 서별관회의 초청을 받고도 참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통화정책의 잣대를 미리 제시하는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 형태로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소통의 수단으로서 “생각해볼 여지는 있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한은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지난 2012년 한국은행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청문회는 후보자의 신상 문제나 도덕성보다는 정책 검증 위주로 진행됐고 예상보다 이른 오후 5시에 질의와 답변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루 뒤 채택할 예정이었던 한은 총재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이날 청문회 직후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지난 3일 내정 이후 서면답변 과정에서 큰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신상 관련 질문은 이 후보 아들의 주소 이전 사유 등 손에 꼽을 만큼 적었다.

이 후보는 이번 청문회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임기를 개시할 예정이다. 현 김중수 한은 총재는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