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증세,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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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만나는 첫 경제단체장은 박용만 회장

이외에 법인세 정상화, 서민증세 반대 등 조세체계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표는 대한상의 방문에 앞서는 50대 가장들과 오찬을 겸한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지난 10일 연말정산 대란에 분노한 직장인들과의 대화 이후 두 번째 민생 행보다. 문 대표는 ‘베이비붐’ 세대인 50대가 당면한 경제 활동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노후 대책을 함께 고민한다.

2015-02-13 08:12
문재인 대표, 13일 대한상의 방문…경제단체 첫 일정

본인이 평소 강조해 온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 정상화, 서민증세 반대 등 조세체계 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문에는 양승조 사무총장, 강기정 정책위의장, 김현미 대표 비서실장, 유은혜 대변인, 이상직 의원 등이 동행한다. 대한상의에서는 박용만 회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5-02-12 19:32
새정치, 이완구 인준안 강행처리시 본회의 불참(종합)

서 대변인은 “정책검증 과정에서 이 후보자는 주민세, 자동차세를 올려야 한다고 답해 총리되면 서민증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인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청와대 비선실세 및 십상시 비선라인 문제와 관련한 강력한 인적쇄신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때가 됐다”고 거듭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2015-02-12 14:55
[김경철의 아하!] ‘증세 없는 복지’, 그 배신을 許하라

연말정산 개편, 담뱃값 인상 등은 ‘꼼수 증세’란 지탄을 받아야 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국민과 서민 및 월급쟁이에 대한 ‘이중의 배신’이라고 역공을 퍼붓고 있다. 이제 분명해졌다. 실현성이 떨어지는 ‘증세 없는 복지’를 수정하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질서 있는 출구 전략을...

2015-02-11 10:53
문재인, 박 대통령 향해 “현실 모르는지…증세로 이중 배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고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2015-02-10 14:27
[기자의 눈]도돌이표 재정적자, 정부의 ‘자기최면’ 탓

IMF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4.0%에서 3.7% 증가로 낮췄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달 3.4%의 전망치를 발표, 정부와 괴리를 보인다. 매년 연말이 되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수조원대의 세수결손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벌충된다. 서민증세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눈이 아쉽다.

2015-02-10 11:30
[박 대통령 증세 반대]의견일치 안되는 與…野선 “대통령이 국민배신”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증세는 없다는 대통령의 말은 연말정산 개편이 월급서민들의 유리지갑을 노린 꼼수증세였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며 “600만 가구에 혜택이 갈 건보료 개편이 발표 하루 전날 부자들 눈치에 백지화됐다가 허둥지둥 재추진되는 과정도 정부의 정책을 믿기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박...

2015-02-09 17:16
김무성 “무리한 요구 않으면 양보” vs 문재인 “각오하셔야”

이어 문 대표는 “3년 연속 계속된 세수결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복지재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는 또 지금 수준으로 충분한지,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철회 문제라든지 등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동에서는 복지와 증세 등 민감한 의제에 관해 뚜렷한 시각차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복지...

2015-02-09 13:57
정청래 “박 대통령, ‘대국민사기극’ 석고대죄해야…꼼수증세 가열찬 투쟁”

그는 “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증세하고 있는 꼼수증세에 대해 가열찬 투쟁을 벌여야 한다”며 “법인세를 25%에서 3%포인트 낮춘 이명박정권의 법인세 인하를 정상화하고 월급쟁이 유리지갑만 터는 박근혜정권의 서민증세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외압’ 의혹도 제기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향해선...

2015-02-09 11:15
문재인 “권력 아닌 책임 부여 받아…박근혜정부 폭주 막겠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신임 대표는 9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꼼수에 맞서 국민 지갑을 지키고, 복지 죽이기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과 당원들은 우리에게 권력을 준 게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반드시 지키라는 책임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당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2015-02-09 10:54
［정론］어느 나라의 황당한 세금 걷는 법

서민들 입장에서야 입이 떡 벌어질 액수이지만 실제보다 매우 낮게 책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이 집의 가격을 주변 거래 시세 등을 조사해 2011년 기준으로만 최소 310억원으로 추정했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실제 시세의 약 42%가량만 공시주택가격으로 잡힌다는 뜻이다. 이 회장 자택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재벌가를 비롯한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시세의...

2015-02-06 10:53
국회 기재위, 최 장관 두고 디플레이션- 초이노믹스 평가 설전

부총리도 "(증세로) 경제가 위축되면 다른 쪽의 세금이 줄어든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자동으로 세수가 는다는 건 입증되지 않은 가설"이라고 호응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은 세법 개정에 따라 개인연금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을 두고 "서민들 주머니를 터는 것과 똑같은 결과"라고...

2015-02-05 18:01
[종합] 최경환 "증세, 디플레 악화 요인…정치적 논쟁은 문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증세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악화될 수 있어 증세를 논의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증세가 수요 제약으로 경제를 일시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디플레이션 방지라는 측면에서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증세에 대해...

2015-02-05 17:44
[노경아의 라온 우리말터] ‘뇌졸증’ 환자는 없다

2012년 서민의 웃음과 눈물을 온몸으로 표현했던 ‘병신춤’의 대가 공옥진씨가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며 이 병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병마와 싸운 11년의 잔인한 세월이 예인의 맥마저 꺾은 것 같아 몹시 안타까웠다. 그런데 뇌졸중을 ‘뇌졸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방송 자막과 신문에서도 ‘뇌졸증’이란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건강...

2015-02-05 16:35
우윤근 “기본복지 외 분야 선별복지는 찬성”

우 원내대표는 “증세의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부가가치세와 개인 소득세 인상엔 ‘서민 부담’을 이유로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거듭 인하한 법인세율 ‘정상화’를 세수부족 사태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법인세 감면 조치들이 많은데 그것부터 손대고 세율은 마지막에 가서 보자는 방안 등은 범국민조세개혁특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2015-02-05 14:03
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 원칙 재확인…“국민공감하면 수용 가능”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통한 세수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투자 및 임금인상 등에) 협조하면 세수가 제로가 되고 협조하지 않으면 조 단위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2-04 21:17
[종합]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복지수준 합의 먼저"

최 부총리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체감 세부담이 늘어나는...

2015-02-04 18:06
최경환 “복지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재원 조달 방법 검토”

그는 현 정부에서 서민증세가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는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을 증세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골프 활성화와 관련해 세율 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안 보고 인사말을 통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올해...

2015-02-04 15:39
[온라인 와글와글] 김무성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결국 거짓말이었네!”

국회의 예산 낭비만 줄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서민한테 세금 걷을 생각 말고 기업에도 좀 걷을 생각 해라” “서민에게 세금 더 거두기 전에 부자 증세 제대로 해라” “담뱃값 인상 등 이미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더 이상의 증세 논의나 하지 마시길” 등 대부분 비판 섞인 반응을 보였다.

2015-02-04 11:35
우윤근, 범국민조세개혁특위 설치 제안…“내년 4월엔 개헌 국민투표”(종합)

우 원내대표는 또 “‘초이노믹스’는 총체적 실패"라면서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호언장담은 서민 증세와 복지 축소로 귀결되고 있다“고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그는 조세 형평성을 위한 법인세 인상과 함께, 조세 투명성을 제고할 ‘범국민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부자감세의 대표적인...

2015-02-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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