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도돌이표 재정적자, 정부의 ‘자기최면’ 탓

경기는 어느 정도 분위기를 타는게 사실이다. 비관적인 전망이 강해지면 투자도 위축되고 그만큼 고용, 내수, 경기에 악순환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당국자들은 최대한 낙관적 전망을 내놓기 위해 애쓴다.

하지만 수년전부터 정부의 경제전망이 자기최면의 수준으로 넘어서기 시작했다. 특히 정부예산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장률이 ‘장미빛’ 자기최면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국감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빗나갔다.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이 4%인 것을 고려하면 매년 절반가량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직전연도의 금융위기가 있음에도 내놓은 전망치는 결국 0.3% 성장의 결과로 되돌아왔다. 2011년에는 5.0% 성장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3.7%에 불과했다.

유럽재정 위기의 심각성이 대두하던 2012년, 정부는 4.5% 성장을 내다봤으나 결과는 2.0%였다. 2013년엔 4.0%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다.

지난해 3.9%의 성장을 예측한 정부의 성적표는 한은 잠정치로 3.3%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한 예산과 실질세수의 괴리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의 경우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을 기록했다.

3.8% 성장을 전망한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IMF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기존 4.0%에서 3.7% 증가로 낮췄다. 한국은행 또한 지난달 3.4%의 전망치를 발표, 정부와 괴리를 보인다. 매년 연말이 되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수조원대의 세수결손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벌충된다. 서민증세를 운운하기 전에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의 눈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