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 대통령 향해 “현실 모르는지…증세로 이중 배신”

“참 충격…증세 해놓고선 증세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말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증세는 국민 배신’ 발언을 두고 “정말 충격 받았다”면서 “이중의 배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개탄했다.

그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면 그것이 우리 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말이냐’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 “맞는 말씀이다.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지 않는 게 우리 정치인들과 국가지도자의 도리”라면서도 “그러나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어제 나온 통계청 통계를 보면 가계소득이 늘어난 속도보다 세부담 속도가 두 배 가량 더 빨랐다. 이는 2010년 이후 쭉 지속돼온 현상”이라며 “박근혜 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증세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크게 올렸는데 그게 증세가 아닌가”라며 ‘13월의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해서도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거 아닌가. 이게 증세가 아닌가”라고 거듭 따졌다.

그는 “박근혜정부 들어 한편으로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다”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인지…”라고 했다.

특히 그는 박 대통령의 ‘배신 발언’에 대해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고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