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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무료법률구조사업…대한법률구조공단과 '맞손'
    지난 3월 발표한 상생금융 확대 지원안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포인트(p)인하했다. 7월부터는 역전세 증가에 따른 상생 지원을 위해 0.3%p 추가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감되는 금융지원을 통해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01 09:25
  •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민주, 세법개정안에 “또 초부자감세냐 한탄 나와...재정정책 역주행”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광역 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하는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종합적 폭염 대책을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 작업 노동자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 가동하길 요청한다”며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2023-07-31 10:45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우대형 동결…일반형 0.25%p 인상
    다만 우대형 금리(주택가격 6억 원과 소득 1억 원 이하 대상)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동결한다. 우대형은 연 4.05%∼4.35% 기본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전세사기 피해자, 한부모 가정 등) 등에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금리우대(최대 0.8%p) 역시 종전과 동일하게 반영된다. 일반형 대출금리...
    2023-07-28 10:14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세부담도 경감한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담보대출(거주 10년 이상·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2000만 원)하고,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금액 한도도 상향(연 240만→300만 원)해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023-07-27 16:00
  •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이재명, 尹·與에 '35조 추경' 제안…"잘못된 정책기조 전환해야"
    또 고물가·에너지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스·전기요금 지원 ▲농업 난방비 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제도화, 주거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5조원 규모의 경제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대비 등 재생에너지...
    2023-07-27 10:46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 출시…역전세난 지원
    보증료율은 공적 보증기관(HF, HUG) 간 동일한 수준(아파트 0.13%, 아파트 외 0.15%)으로 설정했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출시를 통해 역전세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후속 세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라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26 11:14
  •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정부, 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연장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 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 및 분석해 신속히 수사의뢰 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4 15: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회 전반이 공감하는 청년금융 발전 방향 찾아야"
    김 부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은 자산격차의 확대, 취업 및 고용 불안정성의 심화,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한 경제적 자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배포되는 사기성 투자정보나 전세사기, 불법사금융 등이 청년 자산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2023-07-24 14:30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대출은 정책지원과 전세 거래 증가로 최근 급성장해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갭투자 증가 등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역전세 대응, 전세사기 지원, 전세제도 개편 위주로 정책 대응을 추진하면서 향후 전세제도 개편 범위에 따라 전세거래 수요와 전세대출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2023-07-22 08:00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사회와 상생…선택받은 은행 될 것"
    공모전은 지난달 7일부터 21일까지 사회취약계층 지원과 서민주거안정,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 해결을 돕기 위한 고객과의 상생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접수 받아 진행했다. 많은 참가 직원 중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차주 지원 및 자녀 생애주기형 특화 적금’ 아이디어를 낸 신한PWM일산센터의 김은강 매니저가 대상을 수상했다. 신한은행은 선정된...
    2023-07-16 08:00
  • LH,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공모…“수도권 서남부 발전 견인”
    LH,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도시기본구상 공모…“수도권 서남부 발전 견인”
    청년·서민 등을 위한 주택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의왕군포안산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 수도권 서남부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LH는 투명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뉴:홈 등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7-13 08:29
  •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 1심서 징역 10년…法 "중형 선고 불가피"
    결국 계약만료 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상 손해 입혔다"며 "이 같은 '전세 사기' 범행은 서민층ㆍ사회초년생의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삶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기로 피해자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주거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받았고, 아직...
    2023-07-12 15:22
  •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기자수첩]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다시 탄탄히 세워야”
    단순히 급한 불을 끄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주택별로 적절한 보증금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거나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향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치하는 에스크로 제도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너진 서민 주거 사다리, 이제는 다시 탄탄히 세워야 할 때다.
    2023-07-07 07:00
  •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숫자 집착 버리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바꿔야"[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⑦]
    우리나라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이 어느 정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큰 틀의 방향성조차 가늠하기 힘들다면 작게는 수천만 원 많으면 수억 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하는 주거지 선택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게 어렵다는 점에서다. 5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정책 전문가들은...
    2023-07-06 07:00
  •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미국은 주택 바우처, 프랑스는 소셜믹스로 인식 개선"...공공임대, 해외 사례 살펴보니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④]
    “해외 주거복지 정책 사례처럼 단지의 유형과 세대 내 소득 계층 등 입주자들의 구성원들 다양화해 소셜믹스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적주택이 비율이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히 집만 많이 지어서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바우처 등 다양한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07:00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임대료 상한선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높은 임대로 책정 등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에 독일은 비슷한 유형의 주택에 대해 최근 4년간 임대료 정보를 토대로 2년마다 임대료를 매긴다. 영국의 공정임대료 역시 주택 경과 연수와 위치, 상태를 고려해 결정한다. 프랑스와 일본도 유사한 표준임대료 제도를 운용 중이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2023-07-05 07:00
  •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인권으로서 주거를 보장한다는 생각으로 주거권에 대한 철학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와 시민 단체 관계자들은 전세 사기와 같은 사고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세가율 하향 유도, 임대료 제한, 주택임대사업 시장 합리화, 임차인 정보 열위 해소 등의 의견도 제시했다.
    2023-07-04 07:00
  •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빌라 전세 무서워 돈 더 내고 월세 살아요"…빌라 포비아에 서민ㆍ청년 '눈물'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③]
    ◇ ‘주거 사다리’에서 ‘불신 대명사’로…“빌라 전세 대신 소형 아파트 월세로” 최근 대표적인 서민 주거형태로 꼽혔던 빌라(연립·다세대 주택) 전세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빌라 전세는 그간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청년들에게는 목돈을 마련하고, 향후 더 나은 집으로 올라서기 위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전세사기...
    2023-07-04 07:00
  •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미국 뉴욕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했다. 이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며 결국 주택난이 만성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스웨덴의 경제학자 아사르 린드벡이 남긴 “폭격 없이 도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은 주택 임대료 통제”라는 말을 입증하는 사례다.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가격통제 정책은 사실 당대의 정치 권력이 대중적인...
    2023-07-03 05:00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보고서는 전세자금대출이 서민을 위해 중요한 주거금융 수단으로 주택 구매 전인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세입자가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가 커지면서 전세가격 상승 및 투자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과도한 지원에 대한 부작용도 존재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전세제도는 △매매가격 하락 시보다...
    2023-06-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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