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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부 업무보고] 주택 공급 ‘속도’에 방점…수도권 24만호 지구계획 연내 확정
    국토교통부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ㆍ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전세시장이 불안했던 점은 미흡한 성과였다고 인정했다. 이에 올해 업무 추진 방향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도심과...
    2021-02-16 16:31
  •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피플] 임재만 교수 “변창흠호 주택 공급, 서민 부담 주택 늘리겠다는 뜻”
    임 교수는 이어 “정부 재정 투자 없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속 다른 사업에서 일부 수익을 내고 이를 주거복지사업에 충당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변 장관의 열정은 높이 평가하지만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정부와 국회가 개선하지 않으면 어느 정부도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서울 접근성ㆍ교통대책 갖춰 '우수' 임...
    2021-02-10 05:00
  • 바이든 새 정부ㆍ재보궐 등 산적한 당면과제...측근 전진 배치로 현안 대응 집중
    바이든 새 정부ㆍ재보궐 등 산적한 당면과제...측근 전진 배치로 현안 대응 집중
    재선 국회의원인 그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TF 위원,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위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경력의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쪽에 가깝다. 문체부와 관련된 경력으로는 지난 2011년 국기원 홍보마케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것 정도가 전부다.
    2021-01-20 14:31
  •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확 바뀐 주택 정책?…정부 "공급 확대가 시장 안정에 '최선'"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한 4만8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도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구리 갈매역세권 부지(6300가구 규모) 등의 청약이 예정돼 있다. 용산역 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 또한 개발 구상에 착수하고 관계기관·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등...
    2021-01-18 16:32
  • 구리 갈매ㆍ성남 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10곳 지구계획 수립
    구리 갈매ㆍ성남 복정 등 공공주택지구 10곳 지구계획 수립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지정한 공공주택지구 10곳의 지구계획 수립을 모두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공공주택지구 10곳은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 경산 대임, 성남 금토, 성남 복정1‧2, 의왕 월암지구이다. 주거복지 로드맵 공공주택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2021-01-05 11:00
  •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정답일까
    서민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제도는 기존의 공공임대분양제도보다 명백하게 퇴보한 것이다. 공공임대분양제도 하에서는 서민들이 일정 기간 임대주택에 살면 분양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온전하게 이전받을 수 있다. 일부 서민들이 분양과정에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부작용은 분양가를 적절히 조정해서...
    2021-01-03 16:46
  • 변창흠, 구의역 사고 발언 사과..."사회적 파장 강조 취지"
    변창흠, 구의역 사고 발언 사과..."사회적 파장 강조 취지"
    그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부에 와 닿는 주거복지정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서적에서 드러냈던 자신의 의견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2020-12-21 17:03
  • [출근길] 가구당 부채 8000만 원 돌파…1년 새 4.4% 증가·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한 주 만에 다시 최고치 外 (경제)
    [출근길] 가구당 부채 8000만 원 돌파…1년 새 4.4% 증가·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한 주 만에 다시 최고치 外 (경제)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회’에 참석해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어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임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고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연말까지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중단 은행권의 잇따른 대출 중단 속에서...
    2020-12-18 06:00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내린다. 4대 사회 안전망도 확충한다. 생계 관련 △기준중위소득 기반통계를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로 전환하고 기준소득을 단계적으로 인상 △자활사업 참여자 지급급여 1.5% 인상 등을 한다. 의료 관련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건강보험은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를...
    2020-12-17 14:00
  •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 내정자는 임차인 보호와 시세 차익 환수 등 '주거 복지'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어 그간의 정책 궤도를 수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토지임대부 재등판?…환매조건부 주택도 도입 급물살 '주목' 공공주택 전문가로 알려진 변 내정자는 집값 안정 방안으로 줄곧 토지임대부ㆍ환매조건부 주택 도입을 주장해 왔다....
    2020-12-06 15:14
  •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민주 “文 대통령 4개 부처 개각 환영…인사 청문 과정서 초당적 협력해야”
    마지막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의 풍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해하고 국민의 주거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0-12-04 16:09
  • [출근길]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홍남기,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허용 外 (경제)
    [출근길]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홍남기,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허용 外 (경제)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000가구 공급 국토교퉁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 가구씩 공급할 예정입니다. 경기 김포...
    2020-11-20 06:00
  • [전세대책] 공공임대 15곳 고밀 재건축…중계1ㆍ가양7단지부터
    [전세대책] 공공임대 15곳 고밀 재건축…중계1ㆍ가양7단지부터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갈수록 악화하는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중산층 등 입주를 유도하는 게 이번 대책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후 임대주택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15곳은 고밀도로 재건축해 주택 공급량을 늘린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1단지와 강서구 가양동...
    2020-11-19 09:17
  • 국회 예정처, '주거복지로드맵' 지적… 예정 물량 20% 이상 22년 이후 준공
    국회 예정처, '주거복지로드맵' 지적… 예정 물량 20% 이상 22년 이후 준공
    내년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 7만여 건, 1조 7000만 원영구임대 내년 준공 물량 50%, 국민임대는 21.5% 내년 이후 준공예정처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불확실"신혼부부 매입임대 공실률도 10.7%에 달해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주거지원과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방안으로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2020-11-03 09:30
  •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재인 대통령 "전세시장 기필코 안정시킬 것"..."정부 의지 단호"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다"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2020-10-28 10:55
  •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김 위원은 인터뷰 내내 주거복지를 강조하며 "누구든 쾌적한 공간을 누리고, 공유 서재, 공유 오피스, 공유 카페 등을 싼 값에 혹은 무료로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부모가 없어도 커뮤니티 공간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고밀도 개발은 시대 역행...신축 아파트 전세 고공행진할 것"김 위원은...
    2020-10-23 06:40
  •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노인빈곤 보고서②] “팔리지도 않는 땅 때문에 생계급여는 꿈도 못 꿔”
    밥값이라도 벌려면 부지런히 노인복지센터를 찾아 일거리를 받아야 한다. 최 할아버지는 “땅이라고 있는 건 볼품이 없어 팔리지 않고, 자식들과는 연이 끊긴 지 오래”라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복지센터도 문을 닫아 종일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서 빈곤은 세 종류로 나뉜다. 먼저 자산도, 소득도 없는 극빈곤층이 있다. 생계급여...
    2020-10-14 05:00
  •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악성 다주택 채무자' 집중 관리
    HUG, 전세금 반환 보증 '악성 다주택 채무자' 집중 관리
    2013년 HUG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출시한 후 대위 변제한 금액(6495억 원) 가운데 20%(1326억 원)이 악성 다주택 채무자 66명 때문에 발생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HUG는 악성 다주택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회수를 강화해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택시장 안정 및 서민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0-09-29 14:00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공공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하우징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서민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무주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 가진 국민이 더 이상 세금 앞에 위축되지 않도록 거래세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조정하고...
    2020-09-08 14:53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하지만 부자와 서민의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만들고, 부자를 때려 민심을 들쑤시는 건 포퓰리즘 선동의 전형이다. 정부는 부자 세금이 빈곤 구제와 사회적 연대의 강화, 소득재분배를 위한 것이라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지만, 그런 효과는 검증되지 않는다. 반대의 증거만 많다. 1910년 부유세를 도입해 복지국가의 상징이 됐지만 2007년 폐지한 스웨덴이 대표적이다....
    2020-08-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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