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먹고사는 문제'와 '함께 사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 등 분야에서 재정을 확대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채를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8대 분야는 △서민 및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국토부 홈페이지에 기재된 비전과 목표에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실현’이 포함돼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2018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다. 그간 정책이 실수요자를 위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동산 피로감을 벗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써야 할 때다.
만약 박 씨가 일부 분할상환방식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매월 약 56만 원의 원금만 갚으면 된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이 상품은 서민의 주거복지 지원은 물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해 신협에서 추진하는 상징적 상품”이라며 “지역주민에게 사회공헌 성격의 금융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서민 우대 예․적금상품, 신용등급(신용등급 조회 등) 상담,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및 자영업자 경영상담(창업ㆍ업종 전환 등) △임대주택 입주 제도, 주거복지 등 임대주택 상담 △ 재무설계․금융사기 피해예방...
이 의원은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LH의 역할이겠지만,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저소득층을 최대한 배려해 관리하는 것도 LH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돼야 한다”고...
김 의원은 "공사가 개발한 많은 보증상품의 판매부진은 공사가 부동산 시장을 정밀하게 분석하지 못하고, 상품개발 실적 늘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급조된 상품"이라며 "공사가 업무보고에서도 밝혔듯이 주거복지 증진을 지원하는 전문 공기업이라 한다면 기업보증 상품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향후 소득주도성장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가계소득 증대와 서민 생계비 지출 경감, 사회안전망 확충과 복지정책 등 3대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주제로 특위 출범 계기 정책 토론회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은 서민의 주거복지 지원 및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자 신협에서 추진하는 상징적 상품”이라고 말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사회공헌성격의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협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은 무주택자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연이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분화된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지방정부가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와 교육, 복지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군산형 일자리, 부산형 일자리, 울산형 일자리, 경남형 일자리 등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적 돌파구를 열겠습니다.
당 차원의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전담하는 지방자치연구소 등 특별...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도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함께 해주실 것으로...
아울러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향후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지난 ‘주거복지로드맵’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서 밝힌 신혼희망타운(10만호)을 서울시내에서 적정물량(2.5만호 내외) 공급한다는 목표로 도심내 역세권, 유휴부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지역의 서민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도 약 1200호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쇠퇴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캠퍼스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 등...
LH는 이번 소셜본드로 조달한 자금 전액을 임대주택건설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올 4분기에 1억6000만 달러 상당의 소셜본드를 추가로 발행할 계획이다.
한편, LH는 국내 최대의 토지·주택정책 수행기관으로서 최근 5년간 국내 임대주택의 61%인 25만 호(인허가 기준)를 담당했고,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 계획의 75%를 담당할 예정이다.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시중 임대료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초 2년 계약 후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LH 관할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거주기간, 부양가족, 소득, 재산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4일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조치로 오는 16일 신규접수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를 0.1%p~0.25%p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재 디딤돌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을 고려해 연 2.25%~3.15% 범위로 적용하고 있지만 최근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부부합산...
이재광 HUG 사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 로드맵 실행을 위한 대표 보증상품"이라며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HUG와 HF 양 공공기관의 업무 칸막이를 제거한 첫 번째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본드로 조달한 자금은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상 2022년까지 계획된 공적임대주택 8만 호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상용 LH 재무처 자금지원부 차장은 “소셜본드의 발행 방식, 조건은 일반 해외채권과...
LH가 적격 판정을 받은 데는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친환경 주택건설과 에너지효율, 환경친화형 도시개발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LH는 2004년 처음 해외채권 발행을 시작해, 최근 2년 동안 미화 12억6000만 달러(한화 약 1조3000억 원) 상당의 해외채권을 발행했다....
또한 고령층에게는 무장애 설계․복지서비스를 연계한 임대주택 9천호를 공급하고, 홀몸 어르신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주거약자용 주택에 안심센서를 설치할 예정이며,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아울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는 공적 임대주택 9.9만호(공공임대 7.1만, 공공지원 2.8만)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