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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시장격리 의무화, 공급과잉 구조 가져올 것"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7대 민생 법안'으로 선정했고,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의 쌀 수급 대책 이후인 26일 전체회의에서 여당과 소통을 통해 최대한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양곡관리법...

2022-09-22 11:00
"좋아하는데 안 받아줘 폭력"…이상훈 서울시의원, 경찰 고발당해

17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17일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황당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피해자의 고통은 무시하고, 유가족에게는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가해자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중했다"며...

2022-09-17 16:59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노조 실제 파업 시, 비상대응계획 차질없이 해달라”

이어 “오늘부터 순차적 신청 접수가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해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각종 민생안정 대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금감원 내 ‘종합상황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본부장은 김영주 은행 담당 부원장보다. 본부는 총괄반·은행반·IT대응반으로...

2022-09-15 10:01
시민단체, 스타벅스 경찰 고발…“발암물질 검출 증정품으로 피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일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를 소비자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스타벅스는 발암물질이 검출된 이벤트 상품 '서머 캐리백'을 사용한 뒤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고객들에게 한 달 가까이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며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스타벅스가 지난 5월 말부터...

2022-09-02 19:59
금융위, 청년층 이어 고령층 금융지원 정책 모색

2년 전에 발표한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재점검 및 추가 발굴민생안정대책, 고령층 지원 정책은 미반영…취약차주 지원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가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청년층 지원에 이어 고령층 취약 차주에 대한 금융 지원도 보완하려는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 관련 연구원 등...

2022-08-24 18:00
尹대통령 "환율 상승, 거시경제 엄중…한 치 빈틈 없도록"

점검해달라”며 “민생안정을 위한 대응에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근 금리 상승세에 편승해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감당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고금리와 채권 추심으로부터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경찰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2022-08-23 15:53
정부, 농산물 할당관세 확대 등 추석민생대책 마련…유류세 추가 인하 안 할 듯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ㆍ적용하는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2022-08-07 13:05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연체자 원금까지 감면... 혜택 사각지대 놓인 '성실 납부자'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ㆍ서민 등 취약계층을 위해 125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대책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90일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60~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30조 원)을 비롯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확대 공급(40조→45조 원), 실수요자 주거비...

2022-08-07 12:00
김주현 금융위원장 "125조 원 규모 금융분야 민생대책 차질 없이 이행"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8개 정책금융기관장과 만나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며 "어려운 차주를 위한 125조 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금융시장 안정과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윤종원 기업은행 행장...

2022-08-02 08:40
원희룡 "GTX 조기 추진할 것…주택공급 대책도 곧 발표"

원 장관은 1일 열린 제398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예정된 GTX A노선 개통과 GTX B·C노선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2022-08-01 10:58
금융위ㆍ금감원, "만기연장ㆍ상환유예 90~95%는 연장…새출발기금도 함께 지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경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취약 고리로 분류되는 가계ㆍ서민을 위해 민생 안정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로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 대출의 95% 이상이 은행의 자율 만기연장 기준을 충족해서다. 더불어 만기연장 대상이 아닌...

2022-07-28 15:02
국회 민생특위 첫발, '유류세 인하' 등 민생 입법 시동

국회 민생특위 첫발…29일부터 본격 논의 유류세 인하 폭 및 식대 소득공제 확대 등 입법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발을 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앞서...

2022-07-26 13:43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당장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2022-07-20 15:40
이복현 원장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차질없이 시행하라" 임원회의서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전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금감원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청년 등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서민ㆍ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2022-07-15 14:21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빚 부담 줄여준다...68조 원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예산 이행 및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125+α조 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열렸다. 정부는 우선 2차 추경을 통해 마련한 소상공인 및 서민·청년·최저신용자 등에...

2022-07-15 11:30
[취임사 전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 시장 ‘안정·혁신’ 위해…안정적 뒷받침할 것”

효과가 미흡하거나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추가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산업의 혁신”에 대한 기대입니다. 전세계적인 디지털화와 산업간 융복합 확대 흐름에 대응한 과감한 혁신과...

2022-07-11 13:34
[사설] 물가 6%대 폭등,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정부는 5월 출범 이후 식품·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과 서민생계비부담 경감,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민생안정 방안에 이어, 다시 추가대책 강구에 나섰다. 하지만 특단의 방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심각성을 더한다. 지금 물가만큼 다급한 현안은 없다.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가 힘을 모아 민생의 위기에 총력 대처해야 한다....

2022-07-06 05:00
국민의힘 "이제 野가 약속 이행할 차례…조건 없이 원 구성 협상 나서라"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그동안 멈춰있던 국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며 "지금 각 상임위에는 해결할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약속한 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신속하게 해 완전한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민생 법안을 빨리...

2022-07-05 09:40
여 권성동 “원구성 위한 마라톤 협상 하자”...야 박홍근 "양보안부터 제시하라"

먼저 중대 합의를 파기해 무너진 여야 신뢰의 회복을 위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여당이 양보안을 내놔야 여야 협상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저희가 여당일 때는 양보안을 가지고 야당에 협상을 제안하고, 야당이 그 양보안에 대해 계산을 해서 의총을 열어 결정하는 것이 여야 협상"이라고 말했다.

2022-06-20 10:42
'금리↑·경기↓' 우려에…尹대통령 "근본 대책 없어…서민 물가 최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전 세계적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부는 중산층, 서민 등 민생 물가를 어떻게든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인상하고 있지만 물가 급등세를...

2022-06-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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