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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옮겨 붙은 감사원 與‧野 공방…법사위 국감 최고조 전망

최재해 감사원장은 11일 법사위 국감에서 ‘감사원이 해수부 공무원 서해 피살사건에 관한 감사 개시 및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 있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임 정권 5년간 감사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문 전 대통령...

2022-10-12 17:20
[국감 핫이슈] “국민연금, ESG 환경 정보 입수율 낮아…투자판단 왜곡 우려 ”

낮은 정보 입수율에도 국민연금은 ESG와 관련한 ‘정보공개 요구’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은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지지 의향과 CDP(前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서명을 통한 기업의 기후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할 의향을 묻는 서면 질의에 ‘결정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국민연금이 벤치마크로 삼고 있는 글로벌...

2022-10-11 23:01
[단독] 국민연금, ‘석탄채권’ 던져도 위탁사가 샀다…‘엇박자 탈석탄’

'탈석탄' 국민연금, '석탄채권' 2조5920억 원→2조7720억 직접투자 줄여도 위탁운용사가 사들이는 '엇박자' 투자 강훈식 "기준 있어야 투자 방향이 정확하게 설 것" 지적 국민연금이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탈석탄’을 선언하고도 국내채권 석탄 투자 규모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석탄발전 매출 비중이 높은 발전공기업의 ‘직접 투자’는...

2022-10-11 19:33
[국감 핫이슈] 금감원, 외부 금융기관 수견직원 59명…"민원창구 변질 우려"

전문사모운용사 전담검사단 역시 현재 대부분 서면조사 위주의 조사·검사가 진행 중인데, 금감원 직원 19명에 더해 예금보험공사에서 6명, 한국증권금융에서 3명,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명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필요 이상 과도하게 수견직원을 받아 운영 중인 상황이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인력운용 문제, 그리고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과도한...

2022-10-11 11:35
난민 이의신청 절차, 더 공정해진다…법무부, 관련 지침 제정‧시행

난민조사관이 난민불인정결정 등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관여했던 경우, 해당 이의신청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의견진술 통지기한 명시 및 서면진술 근거도 갖춰진다. 난민위원회에서 신청인 또는 관계인을 회의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하는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통지해 진술 내용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고 출석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2022-10-11 10:15
‘검수완박’ vs ‘검수원복’…민주당-법무부 국감 격돌

이날 법사위 국감에선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여야 간 40분간 기 싸움이 이어졌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노출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전(前) 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에 사실상 대통령실이 배후가 아닌가...

2022-10-06 17:46
아이돌 출신 여배우 스토킹한 30대 남성 구속…경찰도 폭행

술에 취한 상태였던 A 씨는 체포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고, 순찰차 유리를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씨에게 잠정조치 1호(서면 경고), 2호(100m 이내 접근금지), 3호(휴대전화 등 통신금지)를 신청했다. 이어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2022-10-06 13:36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대법원 국감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를 두고 여야가 논쟁을 벌인 여진이 남아있는데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검찰 수사 형평성을 문제 삼은 야당이 특검법 이슈를 꺼내든 상태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을 단 한 번도 소환하지 않은 검찰 행태를...

2022-10-05 17:17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2022-10-04 16:57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2022-10-04 15:04
[국감 핫이슈] '서해공무원피격사건'…신구권력 정면충돌 "정치 탄압" vs "정당한 업무"

야당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자 여당은 “정당한 업무”라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 정부 권력기관들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조사를...

2022-10-04 14:55
尹, 감사원 ‘文 서면조사’에 말 아껴…野 “공포정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시도한 데 대해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춮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관한 질문에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이 뭐라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2022-10-04 10:20
[속보] 尹, 감사원 文 서면조사에 "헌법기관에 대통령 언급은 부적절"

4일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

2022-10-04 09:02
[사설] 퍼펙트스톰 오는데 정치권은 정쟁에 강 건너 불구경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둘러싼 여야 정면충돌은 그 예고편이다. 비속어 블랙홀에 이어 또다시 극단적 대립이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과 법인세 인하, 규제 혁파 등 기업의 사활이 걸린 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다. 거대 야당은 노란봉투법 등 반시장 법안에 매달리고 있다. 정치가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지는...

2022-10-04 05:00
피살 공무원 형, 文에 “전직 대통령 예우 필요 없어”...노영민·이인영·전현희 등 추가 고발

北피살 공무원 유족 “무례해… 정치보복 운운할 자격 있냐”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 사무실 항의 방문 예고6일 노영민·이인영·김홍희·전현희 등 추가 고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당시 47세)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거부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씨의 아내는 3일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제가 오히려...

2022-10-03 16:59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에…野 "정치 탄압" vs 與 "감사에 성역 없어"

野 정치탄압대책위 "尹 소란 종착지는 文…감사원 직권남용 고발"靑 출신 野 의원들 "무례한 행태…국민 두려움 모르는 권력 끝은 침몰"이재명 "민생경제, 외교평화에 힘 쏟을 때"與 "전직 대통령도 성역은 있을 수 없어"정진석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 처음 아냐…겸허히 받아들여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022-10-03 15:26
민주 "감사원, 전임 대통령 모욕주기 급급…직권남용 고발할 것"

민주 정치탄압대책위, 기자회견…"尹 소란의 최종 정착지는 문 전 대통령""감사원 직권남용 고발할 것…尹 정치탄압 범국민 저항운동 제안"靑 출신 민주 의원들도 기자회견 열어…"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3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윤석열정권...

2022-10-03 11:06
이재명, 연일 감사원 비판…"국민과 역사 두려워해야"

이재명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만 주력…민생ㆍ외교 힘 쏟을 때"전날 SNS에 "유신 공포정치 연상" 비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개천절 경축식에 참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치는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이...

2022-10-03 11:05
김기현, 감사원 文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살인방조 정권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서면조사 거부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은폐하려는 의구심만 키울 뿐세월호 사건은 9번 조사...정치적 목적에 따라 다른 반응ㆍ이중인격김정은과 호형호제하며 북한 이롭게 했던 文,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한 데 대해 “살인방조 정권은 그 천일공노할 만행에...

2022-10-03 09:24
이재명, 감사원 '서해피격' 관련 文 서면조사 통보에..."유신 공포정치 연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보했다는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다"며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충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2022-10-02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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