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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하도급 대금은 깎고 시키는 건 다해라…에쓰와이이앤씨 과징금에 검찰 고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쓰와이이앤씨는 2020년 2월 양상물금공사의 수급사업자 선정을 위해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에쓰와이이앤씨는 입찰 최저가인 10억7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낮은 10억50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양산물금공사, 대구방촌공사를 진행하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특약을...
    2024-05-28 14:23
  • 나경원 “내가 한동훈이면 당대표 출마 안 한다”
    나경원 “내가 한동훈이면 당대표 출마 안 한다”
    생각이 서면 출마하겠다”고 했다. 나 당선자는 당원 투표 100%로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에 대해선 “김기현 전 대표를 억지로 당선시키려고 만든 룰 아니겠나”라며 “다시 원상회복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공직후보자의 경우 좀 더 확대해도 되겠지만...
    2024-05-27 11:48
  •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도대체 '늘봄학교'와 '방과후학교'는 뭐가 달라?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및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미이행자 과태료 부과)'를 적용 하는 등 조치를 강화했다. 피해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더 확대했다. Q.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육감의 의견 의무 제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
    2024-05-22 12:00
  • 유럽산 자동차 줄줄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거래 연루
    유럽산 자동차 줄줄이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거래 연루
    보고서는 “BMW와 재규어랜드로버 모두 기업 공급망에 금지된 부품이 있다는 사실을 서면 통보받은 후에도 미국 법을 위반하고 계속 중국 공급사가 만든 부품을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BMW는 지난해 12월 해당 중국 업체가 미국 정부의 금지 명단에 추가된 이후에도 지금까지 문제 부품을 쓴 미니 차종 최소 8000대를 미국으로 운송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2024-05-21 16:10
  •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납품업체에 갑질 '컬리·SSG닷컴'…판촉행사 떠넘기고 유지비 갈취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부터 한 달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하면서 61개 납품업체에 행사에 필요한 판매촉진비용을 별도 계약 없이 전가했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 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후 이 비용 가운데 50%는 SSG닷컴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상품 판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2024-05-20 14:33
  •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대 인증 평가 결과를 위해 한 곳을 조사할 경우에도 4일 이상 걸리지만, 이번 증원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현장실사는 하루 또는 반일에 걸쳐 마무리됐다. 전의교협 측은 “의학교육점검반이 의학교육 인증평가를 할 자격 조건을 갖춘 구성원인지도 불명확하고, 대부분 서면 검토와 비대면 간담회를 진행했다. 40개 대학 중 14개 대학만 현장점검에 나섰다. 정부 측에...
    2024-05-13 15:56
  •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법원 앞 흉기로 유튜버 살해한 50대, 결국 구속
    A 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앞서 A 씨는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50대 유튜버 B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B 씨는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지법에 방문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후 A 씨는 법원 건너편 법조타운에 있는...
    2024-05-11 20:02
  •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정부, 법원에 '의대 증원' 자료 49건 제출…다음주 결정 나온다
    각 대학 수요조사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의학교육점검반'의 활동 보고서도 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모집인원 배정 결과, 이름을 가린 한 대학교의 의대 증원 희망 수요 자료, 정원신청서도 포함됐다. 또한,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던 연구보고서도 접수했다.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2024-05-11 16:45
  •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日 '라인 사태' 정부 개입 촉구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정치권 日 '라인 사태' 정부 개입 촉구
    이날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일본 정부, 네이버와 함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공동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일은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기업의...
    2024-05-09 21:41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의혹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가리기 위한 물타기 정도인데, 김 여사가 직접 출석할 가능성은 없을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전담팀을 꾸렸는데 정작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만으로 끝내는 건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고, 믿지도 않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으니 소환조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4-05-07 13:59
  • 서울 조 단위 매출ㆍ지방은 폐점....백화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에 빠진 백화점]
    서울 조 단위 매출ㆍ지방은 폐점....백화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에 빠진 백화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NC백화점 서면점은 이달 영업종료를 앞두고 있다. 1995년 개점해 30년 가까이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에서 명맥을 유지해온 현대백화점 부산점도 사실상 영업 종료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현대백화점 부산점을 철수 대신 대대적 리뉴얼을 거친 뒤, 9월 새로운 형태의 복합쇼핑몰인 ‘커넥트현대 부산’으로 재개장할 계획이다....
    2024-05-07 05:00
  •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野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민의 거부” vs. 與 “입법 폭주를 민의라 우겨”
    정 대변인은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라면서 “사고의 원인과 과정을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심이라면,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고 진상 규명이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검을 요청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는커녕 일방적으로 본회의로...
    2024-05-04 18:42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법원은 근로자의 날은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점,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주기로 서면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일방적으로 쉬는 날을 대체한 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휴일근로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최근 한 취업포털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4명 중 1명은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근로자가 쉬는 게...
    2024-05-01 06:00
  •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이에 서울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다. 반면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그쳤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2024-04-30 09:00
  •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다른 이성과 연락하지 않기’ ‘SNS 계정 삭제’ 등 서면화하기 어려운 조건을 처벌불원서에 걸었는데, 이를 어겼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하기도 했다. 반면 합의가 감동을 자아낸 사례도 있다. 몇 년 전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가 여학생을 추행한 일이 있었다. 조사를 마치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여학생의 부모에게 자초지종을 전달했는데, 피해자의 부모가...
    2024-04-29 06:00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계약서 없이 진행한 거래는 6700건으로 대부분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2024-04-28 12:00
  •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민주, 부산 사하갑 이성권 고발...'부정선거 혐의'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공표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며 "같은...
    2024-04-22 18:06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택스리펀드 라이센스 유지 위해 최선 다하겠다”
    통지서에는 수령 후 30일간의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지며, 회사가 해당 기간 내에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택스리펀드 사업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회사는 이번 통지의 배경에 GTF 자회사인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이 세금 탈루 혐의에 따른 프랑스 사법당국의 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봤다. 해당...
    2024-04-22 10:26
  •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무혐의 처분
    공수처 조사 결과 만찬 비용은 이 재판관의 인척인 동향의 사업가가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A 씨의 주장과 달랐고, 500만 원 및 골프 의류도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의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도와주겠다’고 했다는 A 씨 주장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24-04-19 16:06
  •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수원특례시에 인문‧문화 공간인...‘지관서가(止觀書架)’생긴다
    후보지를 조사한 후 지난해 12월 수원시평생학습관에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설계에 착수했고, 최근 서면으로 운영‧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0월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관서가는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휴식하고, 다양한 인문‧문화 프로그램을 접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민을 위해 멋진 공간을 조성해 주시는...
    2024-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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