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태조사,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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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하도급업체, 인건ㆍ임차비 오르면 대금 인상 요청 가능”

이에 발맞춰 공정위는 하반기에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 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하도급업체가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 등 보복하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3배 손해배상제’를 적용받게 된다. 김 위원장은 “개정 하도급 법령은 하도급 거래의 고착화해 있는 원·수급...

2018-07-16 10:30
‘납품단가 깎기·기술유용’ 1차례 고발당해도 공공입찰 박탈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원사업자의 방해 행위(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요구)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된다. 개정안은 방해 행위에 따른 ‘최근 3년간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도록 했다. 첫 번째로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1000만 원, 두 번째 2500만 원, 세 번 이상 부과받을 때는 5000만 원을 부과받도록 했다. 그...

2018-07-16 10:00
방통위, 스타벅스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2.2억 부과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숙박앱 '여기어때'를 해킹한 해커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사업자 8개사와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신고한 사업자 2개사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네이버네트워크, 라인프렌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등 10개사 모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10개사는 개인정보에...

2018-07-11 15:04
경찰 "MB정부 정보경찰, 정치개입·불법사찰 130여건 확인…수사의뢰"

또한 조사팀은 당시 경찰청 정보국과 청와대 파견 직원 등 대상자 340여명 가운데 퇴직 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이들을 뺀 270명가량을 서면 또는 대면조사했고, 현장조사도 병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조사팀은 문제가 된 보고서 130여건의 작성자와 지시자,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경찰청 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2018-06-27 14:54
김상조 "총수家 비주력 계열사 지분 팔라"…일감몰아주기 근절 촉구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작년 하반기 중 45개 대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감몰아주기 실태조사를 통해 상당수 기업들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혐의 경중에 따라 순차적으로 조사해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즉 총수일가들이 공정위의 조사와 제재를 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일감몰아주기 문제를 해소하라는 게 김 위원장의...

2018-06-14 16:11
대리점법 위반 과징금 가중 상한 50→100% 상향

또 과징금 가중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과 서면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기준이 담겼다. 먼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대상인 법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위반행위로 규정됐다.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포상금은 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하면서 입증 가능한...

2018-06-05 10:29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서면 실태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고 3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해 4월 17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 개정안은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2018-05-31 10:01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공공입찰 막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표한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매년 업종별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 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2018-05-24 10:19
대리점, 익명으로 본사 갑질 신고 가능…공정위 익명제보센터 운영

공정위는 우선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직권조사의 단서로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의류 업종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 법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대리점이 익명으로 본사의 법 위반 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2018-05-24 09:30
당정, 상생협력기금 1조 확충…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당정은 또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정위의 대리점법 위반행위는 주로 대리점의 신고를 통해 이뤄진 것을 꼬집은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대리점들이 본사의 보복 우려 없이 위법행위를 공정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익명제보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현재...

2018-05-24 09:28
"근로시간 단축 中企피해 우려…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중소제조기업의 34.1%가 위탁기업과 거래할 때의 애로사항으로 '납기 단축 촉박'을 꼽았다. 국내 중소제조업 중 하도급 기업 비중이 42%에 달할 정도로 높고, 하도급 중소제조업의 위탁기업 의존도는 81.4%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부터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2018-05-07 06:00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기존에는 서면실태조사를 포함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의 자료 미제출, 허위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기업규모(연간매출액), 위반혐의 금액비율, 위반혐의 건수, 법 위반 전력(과거 3년간의 하도급법 위반 전력) 등 4개를 규정했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혐의 금액, 법 위반 혐의 건수 등 사실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과태료...

2018-04-24 10:00
靑, 노동시간 단축ㆍ신규 채용 병행 기업 적극 지원하기로

또 김 대변인은 “앞으로 현장의 수요, 외국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은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인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업종별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2018-04-09 18:12
다이소 회장, 소상공인 상생안 ‘선물’ 들고 홍종학 장관 찾은 까닭은?

이뿐만 아니라 중기부는 지난해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전국 다이소 인근 210개 문구소매업 체감도’ 등의 실태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를 기반으로 동반위 중재하에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다이소 측과 7차례에 거친 협의를 이어온 바 있다. 이번 달부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다이소를 비롯한 전문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2018-02-07 17:45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여전…공정위 직권조사 예고

공정위는 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7년 유통분야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20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211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경험 등에 대해 서면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납품업체 84.1%가 2012년 1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

2018-02-01 10:47
일부 가맹점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본부 불이익 경험"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가맹본부ㆍ가맹점 대상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계약해지ㆍ갱신거절 등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가맹점주의 비율이 5.1%로 나타났다. 점포환경개선(매장리뉴얼) 강요,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등 주요 불공정행위들이 전년 대비 다소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24일 16개 업종의 188개의...

2018-01-24 06:56
(종합)금융당국, 금융지주 지배구조 점검 착수…하나금융만 검사 연기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 9곳 지주에 대한 서면조사를 완료했고, 인력 운용의 한계상 몇 군데씩 순차적으로 검사에 들어간다”며 “미흡한 점 있으면 지배구조법 개정을 금융위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주사가 아닌 우리은행은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사외이사 독립성과 전문성...

2018-01-22 08:13
공정위, 中企 공동특허 요구 원사업자 집중 조사

올해부터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법 위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기계ㆍ자동차 업종 등 ‘기술유용 집중감시업종 현장조사’시 이같은 행위의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2018-01-09 12:00
[기자수첩]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이번엔 다를까

중기부가 발표한 기술탈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8219개 중 7.8%에 해당하는 644개사가 기술 탈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을지로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도 중기부에서도 안 받아줘 자살 직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중기 대표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그간 중기부(중기청)가 운영해왔던 기술보호...

2017-12-06 10:45
공정위, 이산에 과징금 3억4900만 원 부과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서면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2017-11-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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