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실태조사,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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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공정위원장 “건설업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 조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서울 전문건설협회에서 중소건설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등에서 애로사항으로 부각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관련 불공정행위를 상반기 중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올해 추진하는 하도급 공정화 정책은 중소 건설업체의 성장을 제약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집중 감시·시정하고...

2017-03-17 19:22
[이슈&인물] “北에 자본주의 가르쳐준 개성공단…국익 차원서도 得”

정부는 4월 10일까지 실태조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사실이라면 정확한 피해 실태 조사보다 곳간에서 얼마나 나갈지 계산기를 두드려 지원 규모를 결정한 시점이 더 빨랐던 셈이다. 해당 당국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발표 시점 외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정부가 기업 측에 지원을 완료한 금액은 4838억 원이다. 근로자 지원과 공공기관...

2017-02-10 10:47
온라인쇼핑업체, 납품업체에 교환ㆍ환불 책임전가 못한다

실제 지난 2015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온라인쇼핑 분야에서 △선환불제도 △배송지연 시 페널티제도 △공제내역에 대한 설명이 없는 일방적인 대금정산 △일률적이지 않은 광고비 기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공정위는 “현재 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 수가 약 3만개에 달하고 있다”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2017-01-04 12:00
금감원, 삼성 합병 관련 한화증권 리서치 실태조사

4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대주주인 한화그룹 측의 외압 여부를 파악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규정상 검사나 현장점검 사안과는 맞지 않다고 보고 서면·통화·대면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실태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애널리스트들은 그룹 차원의 외압을 받은 일이 없고 모르는...

2017-01-04 10:30
‘납품업체 보복행위 금지강화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 신청, 조사협조,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도 금지하고, 보복유형에 거래중단, 물량축소 등도 신설했다. 신고포상금 환수근거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법위반신고ㆍ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는 있으나 부당ㆍ중복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없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에서는...

2017-01-03 11:15
정재찬 공정위원장 "하도급대금 미지급 엄정하게 대응할 것"

대처하고 있다"며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미교부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ㆍ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2016-11-18 14:16
[종합] 삼성전자, 이달 30일까지 갤럭시노트7 1차 협력사에 보상금 전액지급

이와 별개로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갤럭시노트7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서면실태조사와 연계해 실태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업체를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2016-11-10 18:49
공정위, 갤노트7 피해 확산 2ㆍ3차 협력사 실태조사 실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내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갤럭시노트7 관련 1차 협력사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1차 협력사 대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피해 현황과 지원 대책 등을 청취했다. 이어 안성 상공회의소에서 갤럭시노트7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업체 8개사...

2016-11-10 16:52
‘요즘 대세’ 원유·부동산 상품 들여다보니…리스크 관리는 ‘찜찜’

반면, 금감원이 직접 현장 검사를 나간 업체가 5~6군데에 불과해 중·소형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는 더 부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은 건전성 검사 시 테마별로 1차 서면 조사를 벌이고 5곳 내외 업체에만 직접 현장 검사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여러 업체에서 중복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업계 전반에 전달하고 내년 주요 검사 사항을 정할 때도...

2016-10-27 18:07
공정위 서면조사 甲이 방해 땐 5000만원 과태료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상훈 의원은 20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면실태조사란 공정위가 현장의 불공정행위 및 부당거래 등을 점검하기 위해...

2016-10-20 16:08
금감원, 내주 기업銀 경영평가… 은행권 가계대출 점검 본격화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 IBK기업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시작한다. 현재 금감원은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2~3년 주기로 시행되는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파악하는 검사로 건전성, 수익성, 경영 여건 등을 폭넓게 들여다본다. 검사 기간은 통상 2~3주가 소요된다. 금감원은 평가결과 등급을 매기고, 일정 수준에...

2016-10-19 19:01
'부패 제로'를 꿈꾸는 ‘박원순법 V2.0’, 더 강해졌다… “자정능력 강화해 청렴 혁신모델로”

시는 "지진·안전 등 중요 분야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행실태 점검이 주로 서면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꾸려진 공익감사단은 앞으로 지진·건축·노동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더해 50명 이상으로 늘린다. 징계나 감사를...

2016-10-13 13:24
대중교통 하루 1277만명 이용…수도권에 74% 몰려

국토부에 따르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결과, 평일 이용자는 하루 평균 1277만 명으로 집계됐다. 토요일은 1080만 명, 일요일은 834만 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통행의 약 74%는 수도권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155개 기초지자체의 교통카드데이터(승차정류장, 승차시간, 탑승인원 등)를 분석한 것이다....

2016-08-18 16:00
공정위 조사협조 이유로 보복행위 땐 과징금

현재는 △수급사업자의 신고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하도급서면실태조사 과정 협조 등의 이유에만 보복행위가 인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급사업자에게 보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원사업자는 시정명령 또는 하도급대금 두 배 이내의 과징금,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요청할 때 조정...

2016-08-05 19:12
공정위, 식품업체 11곳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장조사 착수

조사대상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식품업종 중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대금미지급,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위반행위 위주로 조사한다. 또 필요시 단가인하, 부당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2016-06-29 10:53
금융회사 개인신용정보 관리실태 한달간 대대적 점검

금융감독원 다음달 14일까지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보호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약 400개 금융회사로 은행 58곳, 저축은행 79곳, 보험사 56곳, 증권사 45곳 및 카드사 8곳 등이다. 서면조사를 우선 시행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진행키로 했다. 점검 후 경미한 법규 위반사항에...

2016-06-15 12:00
금감원, 보험사 자살 보험금 규모 전수조사 나선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실태와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인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현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2016-06-05 19:39
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대동공업에 1억대 과징금 부과

대동공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직후 부당하게 인하한 하도급대금 1억5400만원과 지연 이자 1300만원 등 총 1억6700만원을 하도급업체들에게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 분야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부당감액, 미지급 등 중소 하도급업체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6-06-02 12:00
국토부, 원사업자 구두지시도 하도급 계약···계약추정제도 도입

또한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건설업에 등록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제도가 지난 2월 폐지되면서 연 1회이상 실시하게 되는 건설업 실태조사 조사대상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자료 기준으로 등록기준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로 한정해 대다수 건설업체의 실태조사에 따른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2016-05-16 11:00
공정위, 30개 제조업체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박제현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단 한번이라도 대금 미지급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 비율은 전년(39.1%)대비 33.8%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별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게 나타난 제조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주를 이루나 기계...

2016-04-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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