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심에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이 집적된 복합거점을 조성해 도시의 자생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 규모는 2만㎡ 미만이다.
특히 국비 및 지방비 지원 확대,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가 원하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소유자와...
노후·신축 주택이 혼재돼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2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4400가구 규모의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학교·도서관·복합문화시설 등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TF 단장인 조응천 의원은 "강서구에 김포공항이 있어 고도 제한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 낮았는데 주민들이 공공개발을 택해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열망이 있다...
등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선정 지역 중 충북 괴산군과 경남 의령군, 강원 고성군은 주거플랫폼 모델로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주거플랫폼은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SOC(사회간접자본), 일자리를 한 곳에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김규철 국토부...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청사), 13:1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포럼(서울가든호텔), 15:00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TF 1차 회의(서울)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확대 적용(10.1)
△60년간 유지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 1일(금)
△복지부 장관 08:30...
단지 내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를 설치해 건강‧복지‧창업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같이 제공되는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의 내년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재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가구, 남양주 별내지구 576가구 등 시범단지 2곳을 추진 중이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수준이 일괄적으로 오르고,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된다. 여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상해로 소득활동이 단절됐을 때,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저소득층에 대해선 교육 바우처 지원과 함께 등록금 지원단가가 대폭 인상된다. 기초...
이번 영등포구 양평동1가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는 공공재정 부담이 없는 저렴한 민간임대주택과 지역 내 부족한 생활SOC시설 등이 조성된다. 특히 공간지원리츠에서는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임대주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급 규모는 조합원 분양 30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48가구 등 총 78가구다. 또 어린이집을 지어...
또 지자체와 협력해 기존 청·관사 복합개발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추가해 복합의 범위를 넓힌 선도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하고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했다. 과제는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성과 분석 △부처 간 경쟁적 추진 중인...
보고서에는 돌봄, 교육, 여가, 복지, 안전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접근성 현황과 수혜 인구비율도 공개된다.
전국 도서관 평균 접근성은 4.6km이고, 1.5km 이내 거주 인구비율은 84.6%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은 전국 평균 접근성이 2019년 5.71km에서 지난해 5....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해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605가구)과 남양주...
완공은 2024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저이용 공공부지 복합화 사업은 공공시설과 주택, 지역에 필요한 생활SOC 시설을 동시에 공급하는 창의적 대안”이라며 “공공시설 복합사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요즘 당면한 문제로 어촌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며 “지금까지 어촌뉴딜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정비가 중점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면 마을 내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도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로컬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불러모아 사업을 하면 지속성을 가질 수 있고 어촌뉴딜 사업이 유휴 시설화되지 않도록...
정부는 내년도 SOC 분야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광역경제권 육성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지원, △국민안전·생활체감형 SOC 서비스 확충 △디지털·저탄소 SOC 전환을 통한 국토 혁신투자 본격화 등 4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과 함께 지방 광역경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평택...
성동구청은 이번에 영유아와 학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생활 SOC 복합문화시설인 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를 개관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성동아이사랑복합문화센터는 1일 문을 열었다. 지상 4층 규모로 뮤직 키즈 스튜디오, 공동육아 나눔터, 디지털아트존, 다목적홀 등을 갖췄다. 사방치기와 같은...
공공임대주택 240가구 공급, 노후주택 120가구 정비 등 주거 여건이 개선되며, 문화·복지·체육시설, 주차장 등 18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로컬푸드 판매·청년 창업공간 등 23개의 창업지원시설 등이 공급된다.
공공투자에 따라 1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1차 선정에 이어 9월(시·도에서 선정)과 12월...
아울러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종류를 기존 13종에서 25종까지 확대해 보다 다양한 사업에 도시재생씨앗융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기준이 모호해 차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 시설 운영 특칙은 요건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금리우대요건으로 변경해 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전에 승인된 사업장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김태경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어촌뉴딜을 통한 생활SOC 공급과 지역특화사업, 주거플랫폼을 통한 양질의 주택공급이 연계된 모델을 만든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탈어촌을 방지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희민 국토부 지역정책과장은 "일자리-인프라...